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형사절차

머리말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의 집필을 제안하고 주도하신 지송 이재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께서 2013년 9월 갑자기 별세하셨다. 형사법학에 대한 이재상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과 깊이를 생각할 때 이 교수님의 별세는 우리나라 형사법학계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교수님의 별세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본서가 형사소송법의 선택형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물론 교과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경찰의 채용 및 승진시험과 행정고등고시의 형사소송법 선택형을 더욱더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제2판)을 출간한 지 어느덧 2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제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번의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와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기 위해 제3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제3판)을 집필함에 있어서도 초판·제2판과 마찬가지로 강동범 교수와 조균석 교수가 일부씩 나누어 문제를 만들고 해설을 담당하였다. 강동범 교수는 제1편(서론),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3편(수사와 공소) 중 제4장(공소의 제기), 제4편 중 제1장(공판절차), 제2장 중 제6절(당사자의 동의) 내지 제9절, 제3장(재판) 및 제5편(상소 등)을 맡았고, 조균석 교수가 제3편 중 제1장 내지 제3장(수사), 제4편 제2장(증거) 중 제1절 내지 제5절을 담당하였다. 전체적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두 사람이 서로 내용을 협의하면서 문제와 해설을 검토·조정하였다.
제3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제2판과 마찬가지로 선택형 문제풀이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400쪽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중복된 문제와 지문을 삭제하였다.
둘째, 제2판 이후 나온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시험의 선택형 문제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대법원 판결들을 지문으로 하거나 소개하여 선택형 문제집이 판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다. 저자들은 2015년 5월까지 선고된 중요 대법원 판결을 대부분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각종 모의시험문제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즉, 2014년과 2015년의 변호사시험문제는 물론 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도 해설과 함께 실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해설서를 출판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삭제하였다.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 선택형 형사소송법 문제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치러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은 앞으로도 더욱 내용을 보충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선택형 문제해설]의 초판과 제2판에 이어 제3판도 출간하여 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주신 송일근 주간님과 이종은 부장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5년 5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