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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86377086
· 쪽수 : 507쪽
· 출판일 : 2015-07-15
책 소개
목차
[제1편] 친족법
제1장 총론
제1절 친족·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제2절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제3절 일반 법원(法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제4절 가사분쟁에 대한 규율(가사소송절차의 법원)
제5절 친족·상속법의 변화과정
제2장 친족
제1절 친족과 가(家)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6절 사실혼(事實婚)
제4장 부모와 자ㆍ후견ㆍ친족ㆍ부양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3절 친권
제4절 후견
제5절 부양
[제2편] 상속편
제1장 상속
제1절 총론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무효·취소
제3장 유류분
제1절 총설
제2절 유류분의 범위
제3절 유류분의 보전
저자소개
책속에서
제5판 머리말
그 동안 친자관계와 부부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친권의 제한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있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심리가 진행되었다.
2014년 10월 15일 친권의 제한 등에 관한 개정, 2015년 2월 3일 재외국민의 출생, 사망, 혼인, 입양 등의 신분관계변동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설치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관한 개정등을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혼과 재산분할, 상속, 유언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최근의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명재 사장님, 이종은 부장, 꼼꼼하게 편집을 맡아 주신송일근 주간님, 아낌없는 조언을 해 준 이호행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7월
조 승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