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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형법전

인도 형법전

박병엽, 이슬이 (지은이)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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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형법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도 형법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86377932
· 쪽수 : 193쪽
· 출판일 : 2023-05-15

책 소개

다종교, 다민족, 다언어의 인도연방공화국을 하나로 묶는 인도 형법전에 대한 최초의 한글 완역본이다. 인도 형법전은 영국 보통법계에서 최초로 성문화된 형법전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도 사용되어 단일 형법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전이다.

목차

[역자 해제]
1. 인도 형법전의 개요
2. 인도 형법전의 기초자
3. 인도 형법전의 제정, 개정, 위헌심사
4. 영국 보통법의 잔재
5. 인도 형법 법계(Indian Penal Code jurisdictions)
6. 한국 형법전과의 차이

[인도 형법]
제1장 서문
제2장 일반적 설명 규정(GENERAL EXPLANATIONS)
제3장 형벌
제4장 일반적 예외 규정(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조각 사유 GENERAL EXCEPTIONS)
제5장 범죄 가담
제5장A 범죄의 공동 음모(Criminal Conspiracy)
제6장 국가에 대한 죄
제7장 육군 해군 공군에 관한 죄
제8장 공중의 평온에 관한 죄
제9장 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죄
제9장A 선거방해에 관한 죄
제10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 사법 절차에 대한 증거인멸에 관한 죄
제12장 주화와 인지에 관한 죄
제13장 도량형에 관한 죄
제14장 공중의 위생, 안전, 안녕, 도덕에 관한 죄
제15장 종교에 관한 죄
제16장 사람의 신체에 관한 죄
제17장 재산에 관한 죄
제18장 문서와 재산 표시에 관한 죄
제19장 용역계약 위반의 형사책임
제20장 결혼에 대한 죄
제20장A 남편 또는 남편의 친인척에 의한 잔혹행위
제21장 명예훼손
제22장 협박, 모욕,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
제23장 범죄 미수

[역자 후기 (1)]
[역자 후기 (2)]

저자소개

박병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시립대 세무학과 졸업 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현 변호사 (연수원 4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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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현 변호사 (연수원 4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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