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노트

제1장. 조세소송의 특징
1. ‌조세소송은 형식적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9
2.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변호사가 조세소송에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20
가. 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습니다. 21
나. 법적인 쟁점이 이미 도출되었습니다. 21
3. 원고 승소율이 낮습니다. 22
4. ‌조세소송 사건 수가 적다보니 아직까지는 법률시장이 뚜렷하게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3
5. 회계나 세무에 익숙하지 않아도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 24
6. 세법은 법령이 난해하고 방대한데, 판례도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25
7. ‌법리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유사 소송이 법원에 다수 진행되며,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꺼번에 사건이 정리됩니다. 26

제2장. 소장의 작성
1. 작성 전 확인사항 28
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할 서류 28
나. 업무 착수 전 점검사항 29
1) ‘쟁점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29
2) 다투는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29
3)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다툼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0
다. 소송형태의 선택 30
1) 대부분 취소소송입니다. 30
2)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31
3)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경우 31
4) 집행정지의 문제 31
2. 급박한 소장 작성을 위한 팁 32
가. 마감일에 수임한 경우 32
나. 제소기간 마감까지 며칠의 여유가 있는 경우 33
1) 전심 절차에서의 청구인 주장 강화 33
2)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이면 간략하게 목차를 잡아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3) 절차적 하자 34
3. 작성 요령(취소소송) 34
가. 원고 34
나. 피고 35
다. 사건명 37
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일반론 37
1) 청구취지 37
2) 청구원인 47
마. 주요 세목 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세목별 과세요건·계산식·취소판결례 50
1) [양도소득세] 52
2) [취득세] 구 취득세, 구 (취득관련) 등록세 59
3) [법인세] 67
4) [부가가치세] 79
5) [종합소득세] 89
6) [재산세] 96
7) [증여세] 105
8) [상속세] 109
바. 그 외 세목별 청구취지 기재례 112
1) 기타 국세 112
* [관세] 112
* 내국세 113
a. 1. [근로소득세] 113
a. 2. [배당소득세] 114
a. 3. [퇴직소득세] 115
b. [종합부동산세] 115
c. [개별소비세] 구 특별소비세 116
d. [교통·에너지·환경세] 117
e. [주세] 118
f. [인지세] 118
g. [증권거래세] 118
h. [교육세] 119
i. [농어촌특별세] 119
2) 기타 지방세 120
a. [등록면허세] 구 등록세(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기타 등록), 구 면허세 120
b. [레저세] 구 마권세, 구 경주·마권세 120
c. [담배소비세] 121
d. [지방소비세] 122
e. [주민세] 122
f. [법인지방소득세] 구 소득세할 주민세, 구 법인세할주민세 125
g. [자동차세] 구 자동차세, 구 주행세 126
h. [지역자원시설세] 구 공동시설세, 구 지역개발세 126
사. 그 외 드물게 쓰이는 청구취지 127
a. 납부독촉처분 127
b. 시인결정취소 127
c. 징수처분취소 128
d.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거부처분취소 128
e. 환급가산금 129
f. 세무조사취소 129

제3장. 조세소송 서면 작성을 위한 착안사항
1. 전심 결정의 청구인 주장을 확인 및 보강합니다. 130
2. ‌유사 쟁점 사실심 판결을 ‘요건사실론’처럼 활용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근거하고, 판결문을 뒤집어 소장을 작성합니다. 130
3. 판결례 등을 수시로 검색하여 다른 공격방법을 찾아봅니다. 132
4. 쟁점 법령 조문의 개정된 연혁 또는 입법취지를 찾아봅니다. 133
5. 기본서, 학술문헌에 대한 문헌검토가 중요합니다. 134
6. ‌당해 사건에서 문제된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을 정리하고, 세목별 계산식을 분석해봅니다. 135
7.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별도로 목차를 잡아줍니다. 137
8. 그 외 국세기본법 혹은 지방세기본법의 쟁점을 추가로 검토해봅니다. 139
가. 총론 쟁점의 중요성 139
나. 절차적 하자 139
다. 제척기간 142
라. 일반원칙(신의칙, 평등원칙)이지만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143
1) 국세기본법 제15조 위반 (신의성실원칙) 143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위반 (과세의 형평) 143
9. 세법 외의 법리를 고려해 봅니다. 144
가. 민사법, 공법 등 144
나. 소송법 (입증책임, 정당세액 등 문제) 145
10. ‌입법취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구체적타당성(특히 가혹한 결과를 초래), 관련규정의 체계, 과세의 형평과 납세자의 재산권(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극복하는 논리를 만들어 봅니다. 146
11. 상대방의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줍니다. 147
12. 역공을 시도해봅니다(피고 측). 148
13. 반대로 생각하기를 통하여 기존 주장의 오류를 재검토해봅니다. 149
14. 조세소송은 함께 생각하기의 방법이 유용합니다. 149

제4장. 답변서의 작성
1. 작성 전 확인사항 150
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할 서류 150
나. 유의사항 151
2. 작성 요령 151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51
나. 관련 법령 152
다. 본안 전 항변 152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53
마. 사정판결에 관하여 153
3. 변호사 아닌 소송수행자를 위한 참고자료 154
1. 기본 개념 154
2. 소송수행자의 책무 154
3. 서면의 작성 155
4. 변론기일 구두변론의 준비 158
5. 증거의 신청 방법과 그 신청 기재례 160

제5장. 변론의 준비
1. 행정법원의 풍경 172
2. 재판부 확인 173
3. 조정권고 174
가. 의의 174
나. 실천적 의미 175
다. 사례 175

제6장. 주요 참고서적 안내
가. 기본서 179
나. 회계사 및 세무사를 위한 기본서 180
다. 주석서 및 조문별 해설서 181
라. 개별 세법 또는 특정 조세 분야 참고서적 181
마. 변호사를 위한 조세소송 실무서 182
바. 학회지 182
사. 판례 평석 183
아. 외국법제 184
자. 조세 전문 작가 소개 184

[부록] 세목별 수행후기 186
1. [양도소득세] 186
①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구합11413 판결 186
#소득의 구분#제척기간#영업권 186
②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7924 판결 187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유류분반환청구권의성질 187
③ 서울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누45392 판결 187
#본세에육박하는가산세#세무공무원의과세자료처리해태(가산세 일부취소주장) 187
2. [취득세] 188
① 수원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구합70599 판결 188
#고급주택#중과세율 188
②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420 결정 189
#농업법인취득세감면#재산권 189
3. [법인세] 189
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505 189
#계산서미발급가산세 189
②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945 190
#미지급임금손금산입#일부취소조정권고 190
③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170 190
#교통비 비과세 여부,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190
4. [부가가치세] 191
① 대전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구합107574 판결 191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대손세액#한정위헌청구 191
②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8구합85716 판결 192
#면세#위임입법의 한계 192
5. [종합소득세] 193
①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구합13375 판결 193
#조세조약상 비거주자#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193
②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56261 판결 194
#추계과세 194
6. [재산세] 195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294 195
#분리과세대상#종중 195
7. [증여세] 196
춘천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 196
#비상장주식평가#정당세액구할수없어전부취소 196
8. [상속세] 197
수원지방법원 2017. 2. 22. 선고 2016구합67043 판결 197
#상속받은재산의평가#절반조정권고 197
9. 그 외 198
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423 198
#환급금지급시환급가산금지급거부#화해권고결정 198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2017형제68** 199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199

맺는 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