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을 위한 행정기본법 실무해설

[제1장 총칙]
Ⅰ. 행정기본법의 목적 및 구성
Ⅱ. 용어의 정의(제2조)
Ⅲ. 행정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적극적 추진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나. 행정의 적극적 추진(제4조)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Ⅴ. 기간 계산(제6조 및 제7조)

[제2장 행정법의 원칙]
Ⅰ. 헌법상 법치주의에 따른 행정기본법상 원칙의 이해
Ⅱ.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Ⅲ. 평등의 원칙(제9조)
Ⅳ. 비례의 원칙(제10조)
Ⅴ.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Ⅵ.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

[제3장 행정작용]
Ⅰ. 처분 일반
가. 처분의 기준(제14조)
나. 처분의 효력(제15조)
다. 처분의 부관(제17조)
라. 처분의 취소(제18조)
마. 처분의 철회(제19조)
Ⅱ. 특수한 처분
가. 자동적 처분(제20조)
나. 재량처분의 기준(제21조)
다. 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
Ⅲ. 공법상 계약(제27조)
Ⅳ. 과징금(제28조 및 제29조)
Ⅴ. 기타
가. 수수료 및 사용료(제35조)
나. 결격사유(제16조)

[제4장 행정의 입법과 해석]
Ⅰ. 행정의 입법(제38조 및 제39조)
Ⅱ. 법령해석(제40조)

[참고문헌]
[부록1] 행정기본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공포안)
[부록2] 행정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