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와 수사

제1장 개관
제1절 환경의 의의 1
1. 환경(Environment)의 개념 1
2.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개념 2
3. 국제환경협약 4
4. 국제환경기구 40
제2절 환경범죄의 의의 56
1. 환경범죄의 개념 56
2. 환경범죄의 특성 57
3. 환경범죄의 현황 58
4. 세계적인 환경범죄 사건 65
5. 국내 환경범죄 사건 70
제3절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72
1. 특별사법경찰제도 72
2.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74
3. 외국의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80

제2장 환경 관련 법체계
제1절 개관 82
1. 헌법 83
2. 법률 83
제2절 주요법령 세부내용 84
1. 환경정책기본법 84
2. 물환경보전법 87
3. 대기환경보전법 92
4. 폐기물관리법 99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
6.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10

제3장 환경범죄 수사
제1절 환경범죄 수사의 원칙과 절차 115
1. 수사의 원칙 115
2. 수사의 절차 119
제2절 수사서류 작성법 141
1. 사건송치서 141
2. 압수물 총목록 145
3. 기록목록 147
4. 의견서 149
5. 범죄인지 보고서 158
6. 출석요구통지서 162
7. 피의자신문조서 162
8. 수사결과보고서 167

제4장 환경범죄의 유형과 사례
제1절 대기오염범죄 168
1. 무허가(미신고) 행위 168
2. 비정상가동 행위 169
3. 비정상가동(방지시설 미설치) 행위 170
4. 비정상가동(가지 배출관 설치 등) 행위 171
5. 측정기기 미작동 행위 171
제2절 수질오염범죄 173
1. 무허가(미신고) 행위 173
2. 비정상가동 행위 174
3. 배출 등의 금지행위 174
4. 측정기기 미부착 행위 175
5. 비점오시설 저감시설 미설치 행위 176
6.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미필 등 행위 176
7. 폐수처리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행위 177
제3절 폐기물오염범죄 179
1. 폐기물(중간)처리업 무허가 등 행위 179
2. 폐기물 처리시설 미승인(미신고) 행위 180
3.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181
4. 반입정지 및 조치명령 위반 행위 181

부 록 184
참고문헌 220

표 목차
〈표 1-1〉 환경(Environment)의 개념 2
〈표 1-2〉 OECD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4
〈표 1-3〉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내용 7
〈표 1-4〉 나고야 의정서 주요내용 14
〈표 1-5〉 교토 의정서의 주요 내용 22
〈표 1-6〉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4
〈표 1-7〉 사막화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27
〈표 1-8〉 람사르협약의 주요 내용 30
〈표 1-9〉 IPCC 주요활동 및 성과 42
〈표 1-10〉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 49
〈표 1-11〉 한국 NNT의 자연환경 7대 프로그램 54
〈표 1-12〉 최근 3년간 환경범죄 형사사건 처리현황 58
〈표 1-13〉 특별사법경찰 지명절차 73
〈표 1-14〉 환경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2003.1.1. 기준) 75
〈표 1-15〉 환경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2008.12.31. 기준) 75
〈표 1-16〉 환경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2014.12.31. 기준) 76
〈표 1-17〉 환경부·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19∼2021간) 76
〈표 1-18〉 환경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과정 78
〈표 1-19〉 환경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79
〈표 1-20〉 뉴욕주 환경집행과(DEL) 업무 구분 80
〈표 2-1〉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 86
〈표 2-2〉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초가배출부과금 부과 여부 92
〈표 2-3〉 대기오염물질과 유해성대기감시물질 94
〈표 2-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항목 98
〈표 2-5〉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21∼’30년)〉 99
〈표 2-6〉 폐기물의 분류체계 101
〈표 2-7〉 지정폐기물의 종류 102
〈표 2-8〉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103
〈표 2-9〉 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제6조) 105
〈표 2-10〉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제8조) 106
〈표 2-11〉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공동기준 107
〈표 2-12〉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 설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2022.12.31까지 적용 기준) 108
〈표 2-13〉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 설치 정화시설방류수수질기준(2023.1.1이후 적용 기준) 108
〈표 2-14〉 특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설치 정화시설 109
〈표 2-15〉 기타지역 방류수수질기준설치 정화시설 109
〈표 2-16〉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 111
〈표 2-17〉 집단폐사의 규모 111
〈표 2-18〉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113
〈표 2-19〉 위반부과금액의 부과기준 114
〈표 2-20〉 과징금 감면의 세부기준 115
〈표 3-1〉 방법상의 기본원칙 116
〈표 3-2〉 수단상의 기본원칙 116
〈표 3-3〉 수사준칙 관련 법령 비교 118
〈표 3-4〉 수사 과정 119
〈표 3-5〉 입건하지 않는 내사처리 기준 121
〈표 3-6〉 인권보호수사규칙(제37조) 126
〈표 3-7〉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127
〈표 3-8〉 송치서류 관련 검토사항 140
〈표 4-1〉 대기분야 주요위반유형 및 법률근거 172
〈표 4-2〉 수질분야 주요위반유형 및 법률근거 178
〈표 4-3〉 폐기물분야 주요위반유형 및 법률근거 183

그림 목차
〈그림 1-1〉 1982년 미국 워렌카운티의 PCB폐기물 반입 주민저항 3
〈그림 1-2〉 생물다양성협약의 각조별 구성 내용 6
〈그림 1-3〉 생물다양성협약 운영조직 8
〈그림 1-4〉 생물다양성협약과 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 의정서 9
〈그림 1-5〉 카르타헤나 의정서 이행절차 10
〈그림 1-6〉 카르타헤나 의정서 운영조직 11
〈그림 1-7〉 나고야 의정서 이행체계 13
〈그림 1-8〉 나고야 의정서 운영체계 15
〈그림 1-9〉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개최 현황 18
〈그림 1-10〉 기후변화협약의 필요성 19
〈그림 1-11〉 기후변화협약 주요논의 경과 20
〈그림 1-12〉 신기후체제로의 전환 23
〈그림 1-13〉 기후변화협약 운영조직 25
〈그림 1-14〉 사막화방지협약 운영조직 28
〈그림 1-15〉 람사르협약 운영조직 31
〈그림 1-16〉 국내 람사르습지 등록현황(’17) 32
〈그림 1-17〉 국내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 33
〈그림 1-18〉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조직구성 41
〈그림 1-19〉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조직구성 43
〈그림 1-20〉 유엔환경계획(UNEP) 조직구성 44
〈그림 1-21〉 지구환경기금(GEF) 조직구성 46
〈그림 1-22〉 세계유산협약(WHC) 운영기구 48
〈그림 1-23〉 식량농업기구(FAO) 운영기구 51
〈그림 1-24〉 환경범죄의 개념 57
〈그림 1-25〉 환경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2010년∼2019년) 59
〈그림 1-26〉 환경범죄 죄명별 발생 현황(2015년∼2019년) 60
〈그림 1-27〉 환경범죄 죄명별 구성비(2019년) 61
〈그림 1-28〉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6∼2020) 62
〈그림 1-29〉 범죄유형별 구성비 추이(2016∼2020) 63
〈그림 1-30〉 범죄유형별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 추이(2016∼2020) 64
〈그림 1-31〉 2020년 환경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건수 65
〈그림 1-32〉 환경범죄 단속 환경 특사경 현황 77
〈그림 2-1〉 환경법 체계도 82
〈그림 2-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89
〈그림 2-3〉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90
〈그림 2-4〉 5개 핵심전략과 달성목표 91
〈그림 3-1〉 환경범죄 내사절차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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