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제1장 법학 일반이론

제1절 법의 본질
[1] 법의 개념
[2] 법과 기타 규범의 다른 점
[3] 법의 이념

제2절 법의 존재형식(法源)
[1] 성문법
[2] 불문법

제3절 법의 분류
[1] 국내법과 국제법
[2] 고유법과 계수법
[3] 일반법과 특별법
[4] 원칙법과 예외법
[5] 실체법과 절차법
[6] 강행법과 임의법
[7] 공법, 사법 및 사회법

제4절 법의 효력
[1] 시(時)에 관한 효력
[2] 사람에 관한 효력
[3] 장소에 관한 효력

제5절 법의 적용
[1] 사실의 확정
[2] 재판

제6절 법의 해석
[1] 법 해석의 의의
[2] 해석주체에 의한 분류
[3] 해석방법에 의한 분류

제2장 민법

제1절 권리의 주체 및 행사
[1] 권리의 주체
[2] 권리의 행사

제2절 계약
[1] 계약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과 계약금
[3] 계약의 효력요건
[4] 쌍무계약상의 특수한 효력
[5] 채무의 이행 - 변제공탁
[6]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7]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3절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제도
[1] 금전소비대차
[2] 담보제도

제4절 불법행위 등
[1] 불법원인급여
[2] 불법행위
[3] 특수한 불법행위
[4] 제조물책임

제5절 물권과 부동산거래
[1] 물권의 의의 및 종류
[2] 부동산 거래와 소유권의 이전

제6절 시효와 기간의 계산
[1] 소멸시효
[2] 취득시효
[3] 기간의 계산

제7절 혼인과 이혼
[1] 약혼 119
[2] 혼인 121
[3] 이혼 128

제8절 상속과 유언
[1] 상속 138
[2] 유언 147
[3] 유류분 150

제3장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1] 총설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 보증금의 회수
[4] 임대차기간
[5]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6] 주택임차권의 승계
[7]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총설
[2] 대항력
[3] 보증금의 회수
[4] 임대차기간
[5]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등
[6]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7] 전대차관계에의 적용 등
[8]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주택임대차와 동일)
[9] 등록사항 등의 열람 ? 제공

제4장 소송관계법

[1] 소액심판 제도
[2] 강제집행
[3] 보전처분

제5장 소비자법

제1절 소비자기본법
[1] 총설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4] 소비자단체, 소비자정책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5] 소비자분쟁의 해결

제2절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2] 약관의 계약편입
[3] 약관의 해석원칙
[4] 불공정약관의 무효와 심사

제3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총설 215
[2] 할부거래 217
[3] 선불식 할부거래 226

제4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총설
[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규제
[3]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에 관한 규제
[4]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의 규제

제5절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총설
[2]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칙 등
[3]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제6장 노동법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2]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의 보호
[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보호
[4]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5] 최저임금제

제7장 상 법

[1] 상업사용인
[2] 영업양도
[3]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4] 보험

제8장 형 법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명예훼손죄
[4] 비밀침해죄
[5] 사기죄
[6] 횡령죄
[7] 배임죄
[8] 자동차운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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