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사집행법강의

목 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Ⅰ. 민사집행의 의의 / 3
Ⅱ. 강제집행 / 4

제2장 집행기관

Ⅰ. 서설 / 9
Ⅱ. 집행관 / 9
Ⅲ. 집행법원
1. 의의 / 17
2. 관할 / 17
3. 집행법원의 재판 / 18
4. 최고 및 통지 / 20
5. 사법보좌관제도 / 22
Ⅳ. 제1심법원(수소법원) / 23
Ⅴ. 그 밖의 집행기관 / 24

제3장 민사집행 전자소송

제4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Ⅰ.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 33
Ⅱ. 즉시항고 / 36
Ⅲ.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49

제5장 집행비용

Ⅰ. 의의 / 63
Ⅱ. 집행비용의 종류 / 65
Ⅲ. 집행비용의 범위 / 66
Ⅳ. 집행비용의 예납 / 67
Ⅴ. 집행비용의 부담 및 추심 / 68
Ⅵ. 집행비용의 변상 / 72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Ⅰ. 집행당사자
1. 의의 / 81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81
3.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 82
4.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88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89

Ⅱ. 집행권원
1. 의의 / 89
2. 집행권원의 내용 / 90
3. 집행권원의 효력상실 / 91
4. 집행권원의 종류 / 91

Ⅲ. 집행문
1. 의의 / 104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105
3.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 106
4. 집행문부여의 절차 / 108
5.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 / 109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Ⅰ. 의의 / 119
Ⅱ. 적극적 요건
1. 집행당사자의 표시 / 119
2. 집행권원의 송달 / 119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121
4. 이행일시의 도래 / 123
5. 담보의 제공 / 123
6.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124
7. 본래청구의 집행불능 / 125

Ⅲ.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1. 의의 / 125
2. 채무자의 파산 / 126
3. 회생절차의 개시 / 131
4.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134
5. 집행채권의 압류·가압류 / 137
6.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 140
7.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 / 141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Ⅰ. 강제집행의 정지
1. 의의 / 147
2. 집행정지의 원인 / 150
3. 집행정지의 방법 / 153
4. 집행정지의 효력 / 156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 157
Ⅱ. 강제집행의 취소
1. 의의 / 158
2. 집행취소사유 / 158
3. 집행취소의 방법 / 158
4. 집행취소의 효과 / 160
5.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 160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Ⅰ.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 167
Ⅱ. 집행문부여의 소 / 173
Ⅲ.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176
Ⅳ. 청구이의의 소 / 183
Ⅴ. 제3자 이의의 소 / 211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Ⅰ. 의의 / 225
Ⅱ .재산명시명령 / 225
Ⅲ.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231
Ⅳ. 재산목록의 열람 및 복사 / 234
Ⅴ.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 234
Ⅵ. 감치 및 벌칙 / 235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Ⅰ. 의의 / 239
Ⅱ. 등재신청 / 239
Ⅲ.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241
Ⅳ.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및 복사 / 243
Ⅴ. 명부등재의 말소 / 244
Ⅵ. 집행의 정지 및 취소 / 248

제3절 재산조회
Ⅰ. 의의 / 249
Ⅱ. 재산조회의 요건 / 249
Ⅲ. 재산조회의 신청 / 251
Ⅳ. 재판 / 252
Ⅴ.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 253
Ⅵ. 사건의 종결 / 253
Ⅶ. 조회결과의 관리 / 254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부동산강제경매

제1관 총설
1. 집행방법 / 259
2. 집행법원 / 259

제2관 부동산강제경매

Ⅰ. 압류절차
1. 강제경매의 신청 / 261
2. 강제경매의 대상 / 273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287
4.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송달‧촉탁 / 297
5. 이중경매 / 324
6. 채권자의 승계 / 333
7. 채무자의 승계 / 333
8.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337
9.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취소 / 343
1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350

Ⅱ. 현금화절차
1. 배당요구종기의 결정·공고 및 고지 / 360
2. 채권신고의 최고 / 363
3. 공유자에 대한 통지 / 367
4. 현황조사 / 373
5.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379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 401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420
8.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435
9. 매각의 실시 / 473
10. 매각결정절차 /503
11. 매각대금의 지급 / 543
12.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577
13. 부동산인도명령 / 589

Ⅲ. 배당절차
1. 배당요구 / 603
2.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623
3.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순위 / 626
4. 배당표에 대한 이의 / 637
5. 배당이의의 소 / 653
6. 배당의 실시 / 683
7. 배당받을 채권자 / 700

Ⅳ. 부동산경매와 주택임차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750
2. 대항력 / 753
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756
4.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763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765
6. 임대차기간 / 766
7. 주택임차권의 승계 / 767
8. 우선매수권의 승계 / 767

Ⅴ.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의 방식 / 771
2. 취하권자 / 771
3. 취하의 시기 및 요건 / 771
4. 취하의 효과 / 773
5. 취하 후의 처리 / 774
6. 집행이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 / 774

제2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 779
2. 임의경매의 신청 / 783
3. 당사자의 승계 / 797
4. 청구금액의 확장 / 798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800
6.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 / 805
7. 담보권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 807

제3절 형식적 경매
1. 의의 / 815
2. 종류 / 815
3. 절차 / 817

제4절 강제관리
1. 의의 / 825
2. 대상 / 825
3. 신청 / 826
4. 압류절차 / 826
5. 관리인 / 827
6. 채권자의 경합 / 828
7. 배당절차 / 829
8. 강제관리의 취소‧취하‧정지 / 829

제4장 선박 및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 831
2. 대상 / 831
3. 집행법원 / 832
4. 강제집행신청 / 833
5. 압류절차 / 834
6. 보전처분 / 836
7. 경매절차의 취소 / 838
8.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 839
9.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 839
10. 현금화 및 배당절차 / 840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 845
2. 집행대상 / 845
3. 집행법원 / 845
4. 경매절차의 개시 / 847
5. 자동차인도명령 / 848
6. 자동차의 보관ㆍ이동 및 사건의 이송 / 850
7. 운행허가 / 851
8.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 852
9.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조치 / 855
10.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미준용 / 856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대상 / 859
2. 압류 / 861
3. 압류금지물건 / 865
4. 압류물의 보관‧보존‧점검‧회수 / 867
5. 압류의 효력 / 869
6. 압류의 경합 / 869
7. 현금화절차 / 874
8. 변제절차 / 878

제2절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1. 의의 / 883
2. 집행대상 / 883
3. 압류절차 / 900
4. 제3채무자의 공탁 / 932
5. 집행의 경합 / 948
6. 현금화절차
가. 의의 / 955
나. 추심명령 / 955
다. 전부명령 / 983
라. 특별현금화명령 / 1,005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1. 유체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1,008
2. 부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1,010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1,015
제4관 물상대위권의 행사 / 1,021

제3절 배당절차
1.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 1,023 2. 배당의 준비 및 실시 / 1,027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1,029
2. 부동산 및 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 1,030
3.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 1,033

제2절 대체집행
1.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 1,035
2. 부작위채무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 1,038

제3절 간접강제
1. 의의 / 1,041
2.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 1,041
3.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1,042
4.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1,048

제4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1. 의의 / 1,051
2. 집행권원 / 1,051
3. 집행방법 / 1,052
4.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 1,054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Ⅰ. 보전처분의 의의 / 1,059
Ⅱ. 보전처분의 종류 / 1,060
Ⅲ. 보전소송의 당사자 / 1,061
Ⅳ. 보전소송의 관할 / 1,072
Ⅴ. 보전처분과 회생·파산 / 1,075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Ⅰ. 서설 / 1,081
Ⅱ. 피보전권리 / 1,082
Ⅲ. 보전의 필요성 / 1,090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Ⅰ. 보전처분의 신청 / 1,099
Ⅱ.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 1,109
Ⅲ 소명과 대용 / 1,110

제4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Ⅰ.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1,115
Ⅱ.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1,117
Ⅲ. 보전처분 재판의 효력 / 1,128

제5장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Ⅰ. 총설 / 1,131
Ⅱ.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 1,138
Ⅲ. 보전명령의 취소 / 1,152

제6장 보전항고

Ⅰ. 즉시항고 / 1,175
Ⅱ. 특별항고 / 1,180

제7장 보전집행

Ⅰ. 특징 / 1,183
Ⅱ. 집행기간 / 1,183
Ⅲ. 보전집행의 취소 / 1,185
Ⅳ. 본집행으로의 이전 / 1,188


제8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Ⅰ. 부동산가압류와 그 집행 / 1,195
Ⅱ. 선박가압류와 그 집행 / 1,198
Ⅲ. 자동차가압류와 그 집행 / 1,199
Ⅳ. 채권가압류와 그 집행 / 1,199

제8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207
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212
Ⅲ.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과 그 집행 / 1,214
Ⅳ. 공사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215
Ⅴ. 인도‧철거단행가처분과 그 집행 / 1,216
Ⅵ.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그 집행 / 1,217
Ⅶ.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과 그 집행 / 1,223

◎ 사항색인 / 1,227
◎ 판례색인 / 1,233

◎ 일러두기
1. 목차의 부호는 편, 장, 절 등의 순서에 관계 없이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함.
2. 민사집행법은 조문만 표기하였으며, 민사집행규칙은 ‘규칙’으로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