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규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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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보험모집규제론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보험
· ISBN : 9791186672600
· 쪽수 : 486쪽
· 출판일 : 2017-10-31

책 소개

보험모집에 관한 규제의 역사 및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법적 쟁점들을 망라하여 논의하였고, 보험의 초학자뿐만 아니라 보험업 종사자, 보험법의 실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이다.

Chapter 01 서 론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모집의 개념
제3절 보험모집 규제제도

Chapter 02 보험모집주체에 대한 규제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모집종사자
제3절 보험회사의 임?직원
제4절 보험설계사 제도
제5절 보험대리점 제도
제6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
제7절 보험중개사 제도

Chapter 03 보험모집종사자의 행위 규제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안내자료 규제
제3절 설명의무 규제
제4절 적합성 원칙
제5절 보험모집광고 규제
제6절 중복계약체결 확인 제도
제7절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의 규제
제8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절 특별이익 제공 금지 제도
제10절 모집위탁 및 수수료 지급 금지
제11절 자기계약 규제 제도

Chapter 04 보험모집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사법적 구제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규제
제3절 보험소비자의 사법적 권리구제방안
제4절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5절 불완전판매 사례
제6절 보험모집종사자 책임제도

저자소개

이성남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법학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계에 입문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검사 및 제재, 분쟁조정, 보험사기 조사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팀장을 끝으로 금융감독원을 퇴사하고 우리나라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금융보험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 그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분쟁, 검사 및 제재 관련 자문을 하고 있으며 『보험업법』,『보험모집규제론』 등을 집필하였고, 공저로 『금융법 II』가 있다. 제4차 혁명의 핵심 기술과 금융법의 접목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법경영학적 관점에서 상법 및 금융법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기업법학회부회장, 금융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전문위원과 한국은행 목포본부 자문교수, 서민금융진흥원 자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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