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조세

머리말

1편 기본소득과 조세법의 기본 이론
1장 기본소득과 재원 마련
1. 기본소득의 이해
2.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
3. 조세법의 기본 원칙
2장 기본소득의 과세 문제
1. 과세 가능성 판단
2. 과세 제도 개선방안
3. 결론

2편 기본소득형 조세의 과세 논리와 타당성 분석
3장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1. 국토보유세의 개요
2. 국토보유세의 과세 논리와 문제점
3. 법안 내용 검토
4. 결론
4장 탄소세
1. 탄소세 법안
2. 입법 목적의 타당성
3. 조세법 이론과 징수상 문제점
4. 결론
5장 데이터세
1. 데이터세의 개요
2. 각국의 데이터세 도입 논의
3. 데이터세법의 과세 논리
4. 데이터세법 도입 방안
5. 결론
6장 로봇세
1. 로봇세의 과세 논리
2. 로봇세의 과세 요건
3. 제도화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이 책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과 같은 기초 이론이나 그 기능보다는 세제 관련 각종 논의에 집중하여 조세법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에 적용될 기초적인 조세법 이론을 먼저 서술하고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그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책을 편집했다.
∷ “머리말” 중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지출을 줄이거나 새로운 세법을 입법하는 등 증세를 시행할 경우 법률의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걸러지지 않아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국민이 수용할 만한 정도의 담세력을 기준으로 조세 부담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금할 수가 없다.
∷ “1장 기본소득과 재원 마련” 중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옹호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지급 단계에서 차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후에 소득세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차등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본소득법안에서 기본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계층 간 재분배를 방해하고, 불공평한 배분을 예정하고 있다.
∷ “2장 기본소득의 과세 문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