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가산세 & 세무조사 세무실무 & 세금 공제감면

제1부 세금 폭탄 사례


제1장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납세현실, 세무리스크

[1] 과세자료 해명요구
1 개요
2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어떻게 발생하나?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수익 누락 등 확인
3 과세자료 해명요구 사례
4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5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2] 납세현실 및 세무리스크

1 납세 현실
-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거짓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는가?

2 세무리스크
-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 업무 착오
- 법리 해석에 관한 내용

3 세무리스크와 세금절세


제2장 유형별 세무리스크 체크 포인트

[1] 법인세

1 수익 누락
- 매출을 신고 누락한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추징
- 부산물 등의 매출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여 이자수익 누락
- 자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받은 식대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징
- 기술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및 유지 관련 지원금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2 비용
- 제조원가·공사원가·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경우 법인세 추징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함
-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 출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을 급여·상여금, 기부금으로 처분한 사례
- 판매 부대비용, 회의비 등을 접대비로 처분한 사례
- 보험료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
-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부동산임대법인의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3 부당하게 조세 감면을 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추징
- 부당하게 R&D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추징
-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법인세 추징

[2] 부가가치세

1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관련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수집한 POS 자료로 매출누락 확인하여 과세
- 승용차 처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부과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매출 누락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

2 매입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대가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가공 및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추징함
- 종업원 선물 매입세액공제의 간주공급 신고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추징
- 접대목적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유흥업소 신용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함
- 토지 조성을 위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 렌트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받은 항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추징
-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의제매입세액,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 과세사업자의 면세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추징



제2부 가산세 실무


제1장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1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정무신고가산세
2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감면
[사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3]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1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2 원천징수대상 국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4] 원천징수 관련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3 원천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4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5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2장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2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3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추가

[2] 수정신고 가산세 적용 및 경정청구

1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2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사례
-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 매출세액 과소 신고시 가산세
2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3 경정청구
4 가산세 한도


제3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사업자등록의무 및 미등록가산세

1 사업자등록의무
2 미등록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등
2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발급일자
3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례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한 경우
- 공급가액 및 세액 수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6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3] 업종별 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3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 및 가산세

[4]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제4장 법인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2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세무실무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5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3]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및 미제출 가산세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2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4] 기타 법인세법의 의무 및 가산세

1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2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가산세
3 면세 법인의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5장 소득세법에 의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1]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2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2]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1 계산서 발급 의무 및 미발급가산세
2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3]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미발행 가산세
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4] 기타 소득세법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 및 무신고 가산세
3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및 미사용 가산세
4 공동사업장 등록 신고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5 신용카드 발행 거부 등에 대한 가산세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7 무기장 가산세
8 주택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미등록 가산세


제6장 지방세·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1]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개요

1 국세와 지방세
2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1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
2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
3 납부불성실 가산세
4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5 가산세의 감면 등

[3] 국세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

1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2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4]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및 지방세 가산세

1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가산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요약표
- 차량 취득의 세율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김면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4 지방세 추징 사례
-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
-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소 신고에 대한 취득세 추징
- 주식변동으로 인한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사용승인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
- 월 급여총액이 135백원을 초과함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무신고
- 지방소득세 감면 이후 감면이 배제된 경우 추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7장 매출을 신고누락하면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는다

[1] 매출을 누락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1 개요
2 사업자의 매출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3 법인세 신고이후 매출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법인의 전년도 이전 매출누락 수정신고

1 개요
2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사항
- 연도별 법인세(12월말 법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매출누락 또는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회계처리
-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4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5 수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제8장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처리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

[1]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1 개요
2 국세청은 어떤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추적하는가?

[2] 가공 매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 개요
2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법인세 및 가산세 계산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3] 법인의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1 개요
2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법인세 및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가 감면 등
-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4] 이중 매입 수정신고

1 개요
- 이중 매입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과 법인세 추가 감면
- 이중으로 계상한 매입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상여 또는 유보)
2 매입세금계산서 이중 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구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이중 매입 유보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 계상하였으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4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자산 및 부채의 과다계상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제3부 세금 절세 전략

제1장 세금 절세 및 탈세에 대한 조치

[1] 세금 절세

1 개요
2 탈세
3 절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세금 절세와 관련한 핵심 기본 사항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내용 확인
-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활용
-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3 근로소득세
4 원천세
- 금융소득 세금절세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등) 원천징수
- 원천세 소액부징수
5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 소득공제(인적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신규사업자 세금절세


제2장 근로·배당·퇴직소득의 세금 비교 및 절세 효과

[1] 소득의 종류 및 절세 방안

1 소득의 종류
2 과세방법의 차이 및 세금절세 방안

[2] 소득의 지급 방법과 절세 효과

1 개요
2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의 세율
3 소득 유형별 총 부담할 세금 비교
-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비교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비교


제3장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치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연구개발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
- 비과세소득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성과급, 연차수당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연구원 대상 여부(주주,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치 및 해당 여부
- 연구비용 해당 여부
3 정부보조금으로 지출한 인력개발비 세무
- 정부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정부보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전담부서 설치

1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개념
2 설립 목적 및 혜택
3 인정 요건 및 법적 근거
4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절차


제4장 세금절세를 위한 공제·감면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법인세 세액 계산 및 중소기업 조세 지원

1 사업연도 소득 및 과세표준 계산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비교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요건

[2]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벤처기업 감면
-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율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율
- 업종 구분
3 기타 감면

[3] 세액공제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8년 이후)
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기타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투자 관련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4] 공제,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등 유의사항

1 감면시 유의사항 개요
-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최저한세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 세액의 공제·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감면세액계산시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 제외
- 감면소득과 과세소득 구분경리
2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4 투자한 자산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5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5]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 최저한세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1 농어촌특별세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3 농어촌특별세 납부절차 등



제4부 사례별 세무리스크


제1장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생계획인가 매출채권 정리


[1] 대손상각

1 대손상각 요건
2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 거래처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요약표
3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상각
- 소멸시효기산일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 대손상각
5 부도어음 대손상각
6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7 대여금 대손상각

[2]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매출채권 정리

1 개요
2 장기채권으로 조정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
3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3] 수출과 관련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1 개요
2 회수면제 해외매출채권 및 입증방법

[4]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 요건
2 대손세액공제 요약
- 대손세액공제 시기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 및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5]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충당금 설정
2 어음 부도 및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제2장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퇴직연금 세무회계 실무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1 퇴직급여충당부채
2 퇴직금의 손금산입
3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및 한도액(세법)

[2] 퇴직연금 세무실무 및 회계처리

1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세무 및 회계처리


제3장 사례별 세무리스크 관리

[1]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1 수익적 지출
2 자본적 지출
- 자본적 지출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 자본적 지출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2]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1 개요
2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3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4 국고보조금의 세무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5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3]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및 관련비용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비용 인정
- 차량 관련 비용 인정범위 및 운행기록 작성 비치
3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사후관리
4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액 및 이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제5부 세무조사

제1장 세무조사 기준과 대비책


[1] 세무조사 개요

1 개요
2 탈세 및 탈세 사례와 형사처벌
3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2]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1 일반 사항
2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

[3] 세무조사 선정기준

[4] 세무조사 유형

[5] 세무조사의 시작

[6] 세무조사 사항 및 세무 리스크 체크 포인트


제2장 세무조사 종결 및 불복청구

[1] 세무조사 종결 및 사후 처리할 내용

[2] 과세전적부심사 및 불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