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 시험대비

제1장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1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2
제3절 공탁당사자 __ 12
제4절 공탁물 __ 24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27
1. 공탁서의 기재사항, 기재문자 __ 27
2. 첨부서면 __ 38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53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58
제4절 외국인, 재외국민 __ 62
제5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공탁통지서 발송 __ 63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68
제2절 공탁서 정정 __ 73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87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89
1. 지급청구서 기재사항 __ 89
2. 자격증명서면 __ 91
3. 인감증명서 __ 93
4. 공탁서, 공탁통지서, 승낙서, 보증서 __ 106
5. 반대급부 이행서면(출급시) __ 119
6. 회수제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__ 122
7. 권리승계사실증명, 기타 __ 125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회수절차 __ 127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133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이자, 일괄청구) __ 141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__ 148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51
제2절 공탁물 회수 __ 185
제3절 공탁물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 출급 __ 199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210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225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238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245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270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297
제3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314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319

제9장 혼합공탁, 기타
제1절 혼합공탁 __ 323
제2절 그 밖의 공탁 __ 334

제10장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지급청구권자,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337
제2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355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371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386

제11장 처분에 대한 불복 등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400
제2절 열람, 사실증명, 기타 __ 408

제12장 전자공탁 __ 412

부 록

공탁 예상문제 __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