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포퓰리즘

들어가며

제1장.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관 비판
: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
왜 국가주의 포퓰리즘 독재인가
1. 문재인 정권의 인적 구성
2. 국가주의의 실체
3. 포퓰리즘의 실체
4. 운동권 정치는 무엇이 문제인가
5. 그리스행 급행열차를 멈춰 세우자

제2장. 문재인 정권 경제관 비판
: 소득주도성장론의 허구성
소득주도성장론이란 무엇인가
1. 공공 일자리 확대
2. 전면적인 정규직 전환
3.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4.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5. 사회적 일자리 확대
6. 문재인 정권의 세제 개편안
7. 법인세 인상
8.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
9. 전면적인 복지 확대

제3장. 문재인 정권 안보관 비판
: 이념적 반미주의, 낭만적 자주주의, 감성적 친중주의
안보의 본질, 현실 그리고 선택의 문제
1. 이념적 반미주의의 실체
2. 낭만적 자주주의의 실체
3. 감성적 친중주의의 실체
4. 북한의 절대무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제4장. 문재인 정권 역사관 비판
: 대한민국 현대사 부정, 단절적 역사 인식
대한민국 역사에 분노를 퍼붓는 역사 인식
1.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신념
2. 왜 그들은 잘못된 집단신념을 버리지 못하는가
3. 대통령의 현대사 공격은 자기 부정
4. 70년대식 보수와 80년대식 진보의 데자뷰

제5장. 바람직한 국가 개혁 방향 모색
국가 개혁, 도전과 응전
1. 성공적인 응전 : 독일 하르츠 개혁, 프랑스 마크롱 개혁
2. 실패한 응전 : 그리스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국가자본주의
3. 대한민국의 응전 제안 : 변양균, 김병준, 김대호의 경우

제6장. 나의 제언
: 우리 시대의 비전과 국가개혁 방향
1. 우리 시대의 비전
(1) 우리 시대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이다
(2) 우리 시대의 대안은 <혁신주도성장론>이다
(3) 70년대식 보수와 80년대식 진보를 넘어서야 한다
2. 국가 개혁 방향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2) 사회안전망 재구축
(3) 국가 개혁 추진 방법론

글을 맺으며
: 문재인 정권의 폭주는 저지되어야 한다

부록
: 2017년 추경예산안 본회의 반대토론 전문

문재인 정권의 국정 기조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선험적 지식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을 집행하는 ‘국가주의’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한 채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오로지 권력을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좌우하려고 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대중 동원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포퓰리즘 독재’이다. 대의기구, 행정조직, 전문가 집단, 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중 동원을 근간으로 국가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 들어가며 중에서

80년대 운동권 출신이라고 국정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겠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지난날의 이념이나 가치와 확실하게 결별했음을 밝혀야 마땅하다. -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관 비판 중에서

청와대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말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은 또 하나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이 점을 국민들 앞에서 고백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 문재인 정권 경제관 비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