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년~2021년)의 방향과 과제

국문요약 1
ㅣ제1장ㅣ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7
1. 연구내용 17
2. 연구방법 22

ㅣ제2장ㅣ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운영체계 및 내용 27
제1절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체계 29
1. 주요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체계 29
2.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체계의 문제점 진단 38
제2절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 대한 진단 49
1. 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내용 49
2. 제1.2차 기본계획 정책과제의 타당성 분석 54

ㅣ제3장ㅣ제1.2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이행성과와 한계 65
제1절 손실복구 지원 영역의 이행성과와 한계 68
1. 제1.2차 기본계획간 정책 초점의 변화 68
2. 주요 정책과제별 이행성과 평가 73
제2절 형사절차 참여 보장 145
1. 제1.2차 기본계획간 정책의 변화 145
2. 주요 정책 과제별 이행성과 평가 147
제3절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174
1. 제1.2차 기본계획간 정책의 변화 174
2. 주요 정책과제별 이행성과 평가 176

ㅣ제4장ㅣ범죄피해자의 실태 및 지원욕구 205
제1절 범죄 발생 추이 207
1. 강력범죄 발생 추이 207
2. 강력범죄 피해자의 특성 추이 209
3. 사회적 취약계층대상 범죄 발생 추이 212
제2절 강력범죄 피해실태 219
1. 1차 피해 221
2. 2차 피해 229
제3절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지원 욕구 238
1.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 238
4. 범죄피해자의 서비스지원 욕구 249

ㅣ제5장ㅣ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253
제1절 손실복구 지원 분야 255
1. 응급위기지원 255
2.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 264
3. 심리치료지원 279
4. 법률상담 및 구조 284
5. 임시보호시설의 제공 285
6.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287
7. 가해자로부터의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 290
제2절 형사절차 참여보장 분야 294
1. 형사절차 참여권 294
2. 피해자의 정보권 300
3. 피해자 조력인 제도 306
제3절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보호 분야 313
1. 피해자의 신변보호제도 314
2. 피해자의 정보보호 제도 322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326
1.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와 활동 326
2.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현황 332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현황 338

ㅣ제6장ㅣ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운영전략 345
제1절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체계 347
1.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체계 개선 347
2. 시행계획 수립절차 개선 및 이행성과 평가체계 구축 352
제2절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357
1. 정책영역 체계 357
2. 추진방향 359
3. 정책영역별 주요 정책과제(안) 362

참고문헌 377
Abstract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