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최영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1
1. 문헌연구 21
2. 경찰청 공식 범죄통계자료의 분석 22
3. 심층면담조사 23
4. 설문조사 24
❘제2장❘이론적 배경 (장현석) 31
제1절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에 대한 인식 33
제2절 이민자와 범죄의 관계에 관한 이론들 35
1.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38
2. 차별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40
3.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42
제3절 외국인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43
1. 미국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 44
2. 유럽의 이민과 범죄에 대한 연구 47
3.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49
제4절 폭력범죄의 용어 정의 54
❘제3장❘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최영신) 57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59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59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62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65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70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70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75
제3절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및 발생률 79
1.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 79
2. 내･외국인의 폭력범죄 검거인원지수 비교 80
3.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하위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83
4. 외국인 폭력범죄 하위 범죄유형의 국적별 발생 동향 85
제4절 소결 87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87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88
3. 외국인 폭력범죄의 발생 동향과 그 특성 90
❘제4장❘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 양상과 특성
(장현석) 93
제1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95
1. 설문조사 대상 내･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95
2. 외국인 설문조사 대상자의 국적, 체류기간, 체류신분상 특징 100
제2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비교 104
1. 내･외국인 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04
2. 내･외국인 폭력범죄가해 양상 및 특성 108
제3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비교 116
1. 외국인 폭력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내･외국인 비교) 116
2. 외국인 폭력피해 양상과 특성(내･외국인 비교) 119
제4절 소결 129
1.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양상과 특성 129
2. 외국인 폭력범죄 피해 양상과 특성 131
❘제5장❘ 외국인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장현석) 133
제1절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유발요인 135
1. 내･외국인 폭력범죄 유발요인 평균 비교 137
2. 폭력유발요인이 폭력가해에 미친 영향(내･외국인 평균 비교) 143
제2절 내･외국인 폭력범죄의 억제요인 146
1. 내･외국인 폭력범죄 억제요인 평균 비교 147
2. 폭력억제요인이 폭력가해에 미친 영향(내･외국인 평균 비교) 149
제3절 내･외국인 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150
제4절 소결 156
1. 외국인 폭력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시사점 156
2. 외국인 폭력 억제 요인에 대한 시사점 157
❘제6장❘ 외국인의 폭력 및 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최영신) 159
제1절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별 차이 161
1. 폭력에 대한 태도의 요인 분석 161
2. 폭력에 대한 태도의 집단별 차이 170
제2절 내･외국인의 법의식 비교 177
1. 법의식의 하위영역 177
2. 법의식의 집단별 비교 181
제3절 외국인의 경찰 및 폭력 관련 법에 대한 인식 187
1.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경찰 관련 인식 187
2. 외국인의 한국의 폭력 관련 법지식 196
제4절 외국인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200
1. 내국인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인식 200
2. 내･외국인의 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 202
제5절 소결 203
1.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203
2.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관련 시사점 204
3.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의식 관련 시사점 205
❘제7장❘ 외국인 폭력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제언
(최영신･장현석) 209
제1절 공식 범죄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의 시사점 211
1. 외국인범죄의 증가와 심각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 211
2. 외국인 폭력범죄의 특성과 치안부재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 212
제2절 외국인 폭력의 양상과 폭력 유발과 억제 관련 시사점 214
1. 외국인 폭력가해의 원인으로서 상징적 폭력(편견, 차별, 그리고 무시)과
정책적 대응 214
2. 외국인 폭력 억제요인으로서 본국사람 유대와 정책적 시사점 216
3. 외국인 폭력범죄 가해 및 피해에서 음주 및 무기사용 관련 시사점 217
제3절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법의식 관련 제언 218
1. 경찰에 대한 신뢰도 및 경찰 관련 인식의 시사점 218
2. 외국인의 폭력범죄 관련 법지식 개선을 위한 노력 222
3. 한국인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 필요성 222
4.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적극적 활용 223
참고문헌 225
Abstract 235
부록 239
[부록 1] 심층면담자료 분류체계 239
[부록 2] 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국적별 분포 (2011-2014) 241
[부록 3]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 외국인 인구추정치’ 245
[부록 4] 내･외국인의 법의식 및 폭력 경험에 관한 설문지
(외국인용 한글설문지) 246
[부록 5] 내･외국인의 법의식 및 폭력 경험에 관한 설문지(내국인용)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