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제 1 편 경찰학의 기초
제 1 장 경찰의 의의 및 연혁^
제 1 절 경찰의 의의 4
1 경찰의 개념 4
2 경찰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 6
제 2 절 경찰개념의 연혁 8
1 개관 9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11
3 영·미법계의 경찰개념 19
4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 22
5 한국에서 경찰개념의 형성 24
6 오늘날의 경찰개념 26

제 2 장 경찰의 종류
제 1 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8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28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30
3 양자의 구별 31
제 2 절 경찰의 분류 33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33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34
3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35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36
5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37
6 봉사경찰과 질서경찰 37
7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38
8 특수한 경찰 38

제 3 장 경찰활동의 임무와 수단
제 1 절 경찰의 임무 42
1 조직법상의 임무규정 42
2 경찰의 기본적 임무 43
제 2 절 경찰의 수단 53
1 경찰수단의 의의 53
2 경찰수단의 종류 54

제 4 장 경찰권과 관할
제 1 절 경찰권의 기초 57
1 경찰권의 개념 57
2 협의의 경찰권 58
3 경찰권 행사의 한계 59
4 수사권 59
제 2 절 경찰의 관할 60
1 사물관할 60
2 인적관할 60
3 지역적 관할 61

제 5 장 경찰철학
제 1 절 경찰의 기본이념 66
1 민주주의 67
2 법치주의 68
3 인권존중주의 69
4 정치적 중립주의 70
5 경영주의 70
제 2 절 경찰윤리 73
1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73
2 경찰윤리이론 75
3 한국경찰의 윤리규정 76
제 3 절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원리 83
1 사회계약설의 의의 83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85

제 6 장 범죄학의 기초
제 1 절 범죄학의 개관 89
1 범죄의 정의 89
2 범죄학의 의의 90
3 대륙과 영·미의 범죄학 비교 91
제 2 절 범죄학 이론의 분류 92
1 근대이전 92
2 고전주의 학파 95
3 실증주의 96
4 범죄사회학파 112
5 낙인이론(Labeling Theory)-사회반응학파(Societal Reaction School) 133
6 갈등이론(Conflict Theory) 136
제 3 절 피해자학 141
1 피해자학의 의의 141
2 피해자학의 성립과 발전 141

제 7 장 경찰학의 학문성
제 1 절 경찰학 연구의 논의 배경 146
1 경찰학의 개념과 특징 146
2 경찰학의 연구분야 148
제 2 절 경찰학의 발전과정 150
1 각국의 경찰학 연구 150
2 한국의 경찰학 연구 153
제 2 편 경찰제도론
제 1 장 한국경찰제도사
제 1 절 서설 168
제 2 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170
1 부족국가시대 170
2 삼국시대 175
3 남북국시대 181
4 고려시대 186
5 조선시대 192
제 3 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203
1 갑오개혁과 경무청의 창설 203
2 광무개혁과 경부탄생 208
3 大경무청 시대 209
4 경무국 시대(을사경찰조직(1905)) 210
5 내부 경무국의 확장 211
6 갑오경장 이후 일본의 경찰활동 212
7 대한제국의 경찰권 침탈 과정 213
제 4 절 일제 식민지기의 경찰 215
1 서설 215
2 경무총감부 시기(1910-1919) 216
3 경무국 시기(1919-1945) 218
제 5 절 대한민국임시정부하의 경찰 219
1 서설 219
2 상해임시정부의 경찰기구 221
3 중경 임시정부의 경찰기구 223
제 6 절 미군정하의 경찰 225
1 서설 225
2 미군정청 경무국의 발족 226
3 미군정청 경무부 시대 230
제 7 절 광복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232
1 정부수립 이후의 경찰 232
2 제2공화국시기의 경찰 234
3 제3·4공화국시기의 경찰 235
제 8 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239
1 경찰법의 제정 239
2 현행 경찰조직 240

제 2 장 외국경찰제도사
제 1 절 영국경찰 254
1 영국경찰의 역사 254
2 20세기의 영국경찰 258
3 영국경찰의 조직 262
4 영국경찰의 특징 266
5 영국의 검찰 267
제 2 절 미국경찰 268
1 미국경찰의 역사 268
2 20세기의 미국경찰 272
3 미국경찰의 조직 277
4 미국경찰의 특징 281
5 검찰의 역할 281
제 3 절 독일경찰 282
1 독일경찰의 역사 282
2 독일경찰의 조직 286
3 독일경찰의 특징 289
4 독일의 검찰·경찰관계 289
제 4 절 프랑스경찰 290
1 프랑스경찰의 역사 290
2 프랑스경찰의 조직 293
3 프랑스경찰의 특징 303
제 5 절 일본경찰 304
1 일본경찰의 역사 304
2 일본경찰의 조직 307
3 일본경찰의 특징 311
4 일본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311
제 6 절 중국경찰 312
1 중국경찰의 역사 313
2 중국경찰의 조직 318
3 중국의 사법제도 325
4 중국경찰의 특징 327
제 7 절 스페인경찰 328
1 스페인경찰의 역사 328
2 스페인경찰의 조직 331
3 사법경찰활동 339

제 3 장 경찰제도의 모델 분류
제 1 절 토마스 바커의 경찰모델 분류 341
1 분권화된 모델 342
2 집권화된 모델 343
3 통합형 모델 343
제 2 절 데이비드 베일리의 경찰모델 분류 344
1 단일체제 344
2 상호협력체제 345
3 상호독립체제 345
제 3편 경찰법제론
제 1 장 경찰행정법의 이해
제 1 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358
1 경찰행정법의 의의 358
2 경찰행정과 법치주의 359
3 법의 일반원칙 363
4 법과 경찰활동과의 관계 364
제 2 절 경찰행정법의 법원 365
1 성문법원(成文法源) 366
2 불문법원(不文法源) 367

제 2 장 경찰조직법
제 1 절 서설 370
1 경찰조직의 의의 370
2 경찰조직의 특징 372
제 2 절 보통경찰기관의 종류 374
1 보통경찰기관의 의의 374
2 경찰관청 374
3 경찰심의·의결기관 378
4 경찰자문기관 381
5 보통경찰집행기관 382
제 3 절 특별경찰기관 383
1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383
2 비상경찰기관 384
제 4 절 경찰행정청의 권한 및 상호관계 385
1 서설 385
2 권한의 대리 387
3 권한의 위임 392
4 경찰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94
제 5 절 경찰공무원법 404
1 서설 404
2 경찰공무원제도 409
3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12
4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 432
5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440

제 3 장 경찰작용법
제 1 절 서설 469
1 경찰작용법의 의의 469
2 경찰작용법의 필요성과 한계 469
3 경찰작용법의 토대 470
제 2 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470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470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478
제 3 절 경찰작용(행위형식) 486
1 경찰작용(행위형식)의 분류 486
2 경찰명령과 경찰규칙 487
3 경찰처분 495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00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12
6 행정행위의 부관 513
제 4 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517
1 경찰상 강제집행 517
2 경찰상 즉시강제 523
제 5 절 경찰벌(행정벌) 527
1 경찰벌(행정벌)의 의의 527
2 경찰벌(행정벌)의 근거 527
3 경찰벌의 종류 528
제 6 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32
1 서설 532
2 금전적 제재 532
3 비금전적 제재 532
제 7 절 경찰관직무집행법 533
1 서설 533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과 한계 536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범위 537
4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내용 538
제 4 편 경찰행정관리론
제 1 장 경찰관리론
제 1 절 경찰관리 560
1 경찰관리의 의의 560
2 경찰관리자 560
제 2 절 경찰기획 563
1 경찰기획의 개념 및 종류 563
2 경찰기획의 내용 및 과정 566

제 2 장 경찰조직관리
제 1 절 서설 568
1 경찰조직의 의의 568
2 경찰조직의 기본이념 568
3 경찰조직업무의 특수성 569
제 2 절 경찰조직의 편성 573
1 경찰조직의 편성기준 573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574
3 조직구조 580
제 3 절 경찰조직 관리이론 582
1 서설 582
2 전통적 조직이론 587
3 인간관계이론 588
4 체계이론 595
5 상황이론 597
6 목표에 의한 관리 598
7 총질관리 601

제 3 장 경찰인사관리
제 1 절 경찰인사관리 기초 603
1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및 발전 603
2 각국의 경찰인사제도 607
제 2 절 외국 인사행정의 발달 609
1 정실주의와 엽관주의 609
2 실적주의 612
3 직업공무원제 615
4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616
제 3 절 경찰인사관리기관 619
1 서설 619
2 인사관리부서 619
3 경찰인사위원회 619
4 경찰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 620
5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 622
6 소청심사위원회 623
7 고충심사위원회 627
제 4 절 사기관리 630
1 사기의 의의 630
2 사기와 생산성과의 관계 630
3 사기조사(Morale Survey) 631
4 제안제도 631
제 5 절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632
1 서설 632
2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636

제 4 장 경찰예산관리
제 1 절 예산관리의 의의 642
1 예산의 개념 642
2 예산의 종류 643
3 예산구조 647
제 2 절 경찰예산의 편성 648
1 경찰예산의 구조 648
2 경찰예산 편성과정 650
제 3 절 경찰예산의 집행 652
1 예산집행의 의의 652
2 예산집행의 절차 652
제 4 절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과 그 특례 653
1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653
2 지출의 특례 654
3 기타 655
제 5 절 결산 기타 656
1 결산 656
2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656

제 5 장 장비관리와 보안관리
제 1 절 장비관리 658
1 장비관리의 의의 658
2 경찰장비 관리 659
제 2 절 보안관리 660
1 보안의 의의 660
2 인원보안 663
3 문서보안 665
4 시설보안 666
5 정보·통신보안 667
6 보안감사 670

제 6 장 경찰홍보(공공관계)
제 1 절 경찰홍보의 개관 671
1 경찰홍보의 의의 671
2 홍보(공공관계)와 유사개념 672
3 경찰홍보(PR)의 원칙과 기능 673
4 경찰홍보(PR)의 세부내용 674
5 경찰홍보 전략 675
6 경찰홍보와 법적·사회적 문제 676
제 2 절 경찰과 대중매체 676
1 의의 676
2 취재대응방법 677
3 용어해설 678
4 오보에 대한 대응 679
제 3 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679
1 언론중재법의 내용 679
2 피해구제 681
제 5 편 경찰통제와 향후과제
제 1 장 경찰통제
제 1 절 통제의 개관 692
1 통제의 의의 692
2 통제의 필요성 695
제 2 절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695
1 경찰통제의 의의 695
2 경찰통제의 필요성 696
3 경찰통제의 원칙과 내용 696
4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와 과정 697
제 3 절 경찰통제의 유형 698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698
2 통제시점에 의한 분류 701
3 통제주체에 의한 분류 703

제 2 장 경찰의 향후과제
제 1 절 G20국가의 위상에 맞는 선진경찰상 구현 710
1 경찰의 민주적 역사성과 정통성 확보 710
2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711
제 2 절 경찰정책 혁신과 경찰체제 개혁 713
1 사회안전위원회를 통한 5개년 치안정책의 수립 713
2 경찰전문화 제도의 도입 714
3 자치경찰제도의 확대 및 정착 715
제 3 절 새로운 범죄환경에 적합한 경찰활동 716
1 경찰조직 구조의 개혁 716
2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강화 717
3 테러 등 국경 없는 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강화 718

찾아보기 722

서문

21세기 대한민국의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경찰학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다양한 교재들이 출판되었다. 경찰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년 이상 경찰학을 배우고 연구하였지만 경찰학의 광범위한 학문체계에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새롭게 경찰학에 입문하는 많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토로하곤 하였다.
따라서 본서는 경찰학 입문서로서 경찰학의 체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각종 표를 사용하여 어려운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다양한 읽을거리를 통해서 관련 지식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컬러조판을 사용하여 읽기 쉽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범죄학에 대한 부분을 경찰학 목차에 편제하여 범죄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게 하였으며,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기본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였다.
본서는 기존의 경찰관련 선행연구와 교재들을 참고했으며, 새로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학의 기초에서 경찰의 기본적 개념을 각종 도표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으며, 범죄학의 기초를 설명하고, 경찰학의 학문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둘째, 제2편 경찰제도론에서 한국경찰제도사와 외국경찰제도사를 함께 소개하였다. 특히 한국경찰제도사를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한국경찰의 변천과정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찰 등 다른 교재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경찰과 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하여 스페인경찰까지 다루었다.
셋째, 가장 양이 방대한 제3편 경찰법제론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기 위해서 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김동희 교수, 홍정선 교수, 박윤흔 교수, 박균성 교수, 유상현 교수, 허경미 교수, 김남현 경관, 이운주 경관, 정경선 경관 등의 연구성과를 많이 참조하였다. 특히, 최영규 교수의 경찰행정법이 큰 도움이 되었다.
넷째, 제4편 경찰행정관리론에서는 경찰관리,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관리, 장비관리와 보안관리, 경찰홍보로 세분하여 설명하였다. 경찰조직관리와 경찰인사관리는 경찰행정학의 여러 교과서와 각종 행정학 교과서 그리고 경찰기관 자료 등을 참고하여 경찰조직구조와 각종 경찰인사행정의 주요 부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다섯째, 제5편 경찰통제와 향후과제에서는 기존의 교과서 내용을 보강하여 경찰통제와 관련된 제반 지식과 경찰의 향후과제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인용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최소한으로 표기하는 데 그쳤다. 많은 경찰학 관련 저서,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각종 논문, 기타 인터넷자료 등 제반 문헌들을 참고하였지만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서 출처표기를 생략한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은 저자들의 불찰이므로 미리 널리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본서가 있기까지 미흡한 저자를 학문의 길로 인도해 주신 지도교수님이신 동국대학교의 이황우 교수님, 김보환 교수님, 이상현 교수님 그리고 작고하신 이윤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즐거운 학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윤호 교수님, 양문성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 전대양 교수님, 장석헌 교수님, 최응렬 교수님, 한상암 교수님, 허경미 교수님, 임준태 교수님, 곽대경 교수님, 김형중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석청호 교수님, 최종술 교수님, 김상원 교수님, 이창무 교수님, 노호래 교수님, 김종오 교수님, 박준석 교수님, 임창호 교수님, 송병호 교수님, 정덕영 교수님, 최진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각종 자료제공과 조언으로 도움을 준 국가인권위의 진수명 사무관님, 부산사하구 비서실의 이강훈 실장님, 김상호 교수님, 정우일 교수님, 조현빈 교수님, 조호대 교수님, 조윤오 교수님, 강지연 교수님과 동료교수인 김진혁 교수님, 김성언 교수님, 하태인 교수님, 남형수 교수님(前 강원청장), 김세옥 교수님(前 경찰청장) 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자료검색과 자료정리를 도와준 김지선 박사, 김은기 박사, 이준형 박사, 정의롬 박사, 강소현 박사, 신소라 박사, 신재헌 박사, 허진아 박사, 이정민 박사, 김현동 박사 등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경찰학 교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공동으로 교재를 집필해 주신 공동저자들인 이창한 교수님, 최선우 교수님, 이대성 교수님, 오규철 교수님, 김순석 교수님, 조용철 교수님, 주재진 교수님, 박재풍 교수님, 김양현 교수님, 김연수 교수님, 김학범 교수님, 박상진 교수님, 이도선 교수님, 유영재 교수님, 박동수 교수님, 김대권 교수님, 김상운 교수님, 이원재 교수님, 장현석 교수님, 이창배 교수님, 이완희 교수님, 이강훈 교수님, 김빛나 교수님, 정세종 교수님 등 동료교수이자 도반들인 공동저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예쁜 아내와 멋진 아들 한강이 그리고 마산까지 와 주셔서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상무님, 최준규 부산지사장님, 강상희 대리님, 힘든 편집을 담당한 나경선 차장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4년 3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대표저자 씀

개정판 서문

개정판 서문

‘경찰학’이라는 학문세계의 가장 기본서인 ‘경찰학(개론)’을 작년에 출간하였다. 최초로 경찰학의 학문성을 정립하고, 범죄학이론을 추가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찰을 소개했으며, 중국경찰을 설명하는 등 기존의 교재와는 다른 많은 변화를 준 기본서였다. 1년 6개월이 흐른 지금,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해양안전경비본부가 신설되는 등 정부조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제3편 경찰법제론과 제4편 경찰행정관리론 부분에서 경찰의 관련 법규개정과 실무지침변경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서 공저자분들과 수차례의 실무세미나를 열었으며, 개정판을 위한 기본원칙을 우선 마련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첫째, 범죄학의 기초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범죄학의 기초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찰학 기본서의 성격상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둘째, 개정된 내용을 새롭게 편집하여 소개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표와 내용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변경된 경찰법제와 관련용어를 최대한 세밀하게 수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서 교재 전반에 걸쳐서 수정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경찰학교재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보니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꼭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다.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모든 공저자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다. 그 중에서도 영산대 오규철 교수님, 계명대 정육상 교수님, 관동대 문준섭 교수님, 전주대 박종승 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특히, 교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공저자로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주신 정육상 교수님, 문준섭 교수님, 박종승 교수님께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개정판의 수고를 마다않으신 안상준 상무님, 최준규 부산지사장님, 강상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히 어려운 개정판의 수고를 기꺼이 감내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5년 9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대표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