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범죄 발생실태와 통제정책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전영실 7

❘제2장❘신종마약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논의∙전영실 13
제1절 신종마약류 개념 15
1. 신종마약류 개념 15
2. 신종마약류 추세 16
제2절 신종마약류 범죄의 특성 및 관련요인 19

❘제3장❘신종마약류 범죄 실태 분석∙전영실 27
제1절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29
1. 연구방법 29
2. 분석 방향 33
3. 조사대상자 특성 36
제2절 신종마약류 범죄자 특성 41
1. 사회인구학적 특성 41
2. 사회경제적 특성 47
3. 심리･신체적 특성 52
4. 조직범죄 구성원 여부 54
5. 범죄경력 특성 54
제3절 신종마약류 특성 62
1. 신종마약류 종류 62
2. 마약류 형태 68
제4절 신종마약류 범죄의 일반적 특성 68
1. 마약류 이외 범죄유무 68
2. 범죄유형 71
3. 범죄계획성 73
4. 공범특성 74
5. 범죄발생지 및 범죄발생지역 80
6. 마약류 획득경로 및 특성 82
7. 해당마약류에 대한 인식 88
제5절 신종마약류의 유통과 사용범죄 특성 93
1. 유통범죄 94
2. 사용범죄 114
제6절 신종마약류 범죄 검거 및 처리 특성 142
1. 검거관련 특성 142
2. 처리특성 155
제7절 소결 162

❘제4장❘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각국의 통제정책∙김슬기･주현경･배상균 171
제1절 영국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173
1. 개관 173
2. 임시마약류 등급지정제도(Temporary Class Drug Orders) 184
3. 신종마약류 유통에 대한 대응 187
4. 신종마약류에 대한 법적 대응 189
5. 주요 정책사례 195
6. 소결 198
제2절 미국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199
1. 개관 199
2. 신종 마약류 지정제도 205
3. 신종마약류 유통에 대한 대응 210
4. 신종마약류에 대한 법적 대응 211
5. 주요 정책 사례 212
6. 소결 213
제3절 독일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214
1. 개관 214
2. 신종마약류 지정제도 225
3. 신종마약류 유통에 대한 대응 228
4. 신종마약류에 대한 법적 대응 235
5. 주요 정책 사례 246
6. 소결 253
제4절 일본의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256
1. 개관 256
2. 신종마약류 지정에 관한 절차 269
3. 신종마약류 유통에 대한 대응 277
4. 신종마약류(위험약물)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282
5. 주요 정책사례 285
6. 소결 290
제5절 우리나라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 292
1. 개관 292
2. 신종 마약류의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 293
3. 신종마약류 유통에 대한 대응 299
4. 신종마약류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307
5. 주요 정책사례 314
6. 소결 315
제6절 소결 318

❘제5장❘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전영실 325
제1절 신종마약류 범죄 통제정책을 위한 기반 구축 327
1. 신종마약류 분류 및 관련 데이터 생산 327
2. 신종마약류범죄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연구 활성화 329
제2절 신종마약류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330
1. 신종마약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30
2. 신종마약류 발견을 위한 분석 및 검사기법 개발 332
3.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333
제3절 신종마약류 범죄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335
1. 신종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335
2. 신종마약류 사용에 대한 통제방안 341

참고문헌 345

Abstract 365

부록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