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10

❘제2장❘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와 변화흐름∙이승현 11
제1절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 13
1. 중간처우의 의의 13
가. 중간처우의 개념 13
나. 소년범 특성으로 본 중간처우의 의의 14
2. 6호처분의 의의 15
3. 다른 보호처분과의 차이점 16
제2절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변화흐름 17

❘제3장❘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시설 운영현황 분석∙이승현 19
제1절 6호처분시설 현황 분석 21
1. 6호처분시설 설치 현황 21
가. 6호처분 현황 21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현황 23
다. 6호처분 전담시설 현황 25
2. 6호처분시설 종사자 배치현황 29
3. 6호처분 시설 기준 31
4. 6호처분 시설의 예산 현황 32
제2절 6호처분 교육프로그램 현황 32
제3절 6호처분시설 관리감독 현황 34
제4절 6호처분시설의 사후관리 현황 34
제5절 6호처분 관련법률 현황 34
제6절 현행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문제점 36
1. 시설 운영상 문제점 36
가. 지역적 편중현상 심화 36
나. 예산상의 어려움 37
다. 대규모 형태로 인한 폐쇄적 시설운영 38
라. 운영기준안 부재 38
2. 비행청소년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38
3. 관리감독주체의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 39
4.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한 중간처우 기능 약화 39
5. 근거법령의 불명확 40
6. 대상자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40

❘제4장❘소년범 중간처우시설 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분석∙이승현･박선영 43
제1절 위탁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45
1. 응답자 특성 45
2. 과거 비행력 및 처분 경험 47
3. 시설 생활경험 및 만족도 52
4. 시설 프로그램의 만족도 55
5. 시설 경험에 따른 인식 변화 61
6. 시설에 대한 이미지 70
7. 소결 72
제2절 시설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75
1. 응답자 특성 75
2. 6호 처분에 대한 인식 77
가. 6호 처분이 추구하는 목표 78
나. 소년원과의 차별성 79
다.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과의 차별성 81
라. 6호 처분에 적합한 대상자 선별기준 82
3. 시설 운영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84
가. 담당하고 있는 위탁 소년의 수 84
나. 적정한 위탁 소년의 숫자 85
다. 시설 운영의 어려운 점 86
라.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87
마. 6호 시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프로그램 88
바. 6호 시설에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 90
사. 종사자의 전문성과 교육 91
아. 보호소년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운 점 92
자.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93
차. 기타 업무협조가 필요한 기관과 업무내용 95
카. 사후관리의 형태 96
타.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법 97
4. 6호 처분시설의 개선방안 97
가. 6호 처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98
나. 6호 처분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 100
5. 소결 101
제3절 시설장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분석 103
1. 조사방법 103
2.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04
가. 중간처우로서 6호 처분의 성격 104
나. 6호처분 운영 관련 인식 109
다. 6호처분시설의 전문성 관련 인식 112
라. 퇴소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115
마. 관련기관간 연계관련 인식 116
바. 6호처분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 118
사. 통합 관리･감독의 주체에 관한 의견 123
3. 소결 124

❘제5장❘외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분석∙이승현･박선영 127
제1절 미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29
1. 중간처우 시설현황 130
가. 오하이오 라이트하우스 청소년 센터(Lighthouse Youth Center) 131
나. 펜실베니아 아델포이 빌리지(Adelphoi Village) 133
2. 중간처우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135
가. 아델포이 빌리지 135
나. 오하이오 라이트 하우스 136
3.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37
4. 중간처우시설의 사후관리 현황(지역사회 연계) 137
5. 중간처우시설 관련 입법현황 137
6.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 효과성 연구 검토 138
7. 시사점 140
제2절 영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41
1. 중간처우 시설현황 143
2. 중간처우 시설의 교육프로그램 현황 149
3. 중간처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49
가. 교육･아동복지와 기량에 대한 표준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Ofsted) 150
나.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151
다. 소년사법 위원회(Youth Justice Board) 151
라. 치안법원 판사(Magistrates) 151
마.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152
바.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152
사.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 152
아. 소년범죄대응 팀(Youth Offending Teams) 152
4. 중간처우시설의 사후관리 현황(지역사회 연계) 153
5. 중간처우시설 관련 입법현황 154
6.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 효과성 연구 검토 155
7. 영국 중간처우시설의 시사점 157
제3절 일본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58
1. 아동자립지원 시설 현황 160
가. 시설현황 160
나.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162
2. 아동자립지원시설의 교육프로그램 164
3. 아동자립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164
4. 아동자립지원시설 관련 입법현황 165
5. 아동자립지원시설에 대한 평가 165
6. 일본 중간처우시설의 시사점 166

❘제6장❘소년범대상 중간처우제도로서 6호처분의 활성화방안∙이승현･박선영 167
제1절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의 정체성 169
1. 6호처분의 정체성 확립 169
2. 청소년회복센터(1호처분)과의 차별성 170
3. 소년원과의 차별성 171
제2절 6호처분 대상자 선별방안 172
제3절 6호처분시설의 운영개선방안 174
1. 예산의 국가사무 전환화 174
2. 6호처분시설 운영기준 174
가. 시설 운영기준 174
나. 종사자 배치기준 175
다. 시설의 형태 및 운영기준안 176
제4절 6호처분시설 전문화된 프로그램 마련방안 177
제5절 6호처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179
제6절 6호처분 이후 사후관리방안 181
제7절 6호처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183

참고문헌 185

Abstract 191

부록 193
[부록1] 위탁소년 대상 설문조사지 193
[부록2]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지 206
[부록3] 관련전문가 심층면접지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