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9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14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19
제1절 수사와 수사기관 19
제2절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21
제3절 수사의 조건 21

제2장 수사의 개시 26
제1절 수사의 단서(불심검문) 26
제2절 수사의 단서(고소, 고발) 29

제3장 수사의 방법 46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46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47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51

제4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3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63
Ⅰ. 피의자의 체포 /63 Ⅱ. 피의자의 구속 /79
Ⅲ. 피고인의 구속 /90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12
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기소전 보석) /124
Ⅵ. 보 석 /125 Ⅶ.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의 실효 /140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144
Ⅰ. 압수․수색․검증 /144 Ⅱ. 압수물의 처리 /181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91
Ⅰ. 증거보전 /191 Ⅱ. 증인신문의 청구 /196

제5장 수사의 종결 204
제1절 수사의 종결 20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0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19

제6장 공소의 제기 221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21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2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30
Ⅰ. 공소장 제출주의와 공소장의 기재사항 /230
Ⅱ. 공소장일본주의 /23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45
Ⅰ.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45 Ⅱ. 공소시효 /248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의 주체 271
제1절 법 원 271
Ⅰ. 제척․기피․회피 /271 Ⅱ. 법원의 관할 /281
제2절 피고인 296
Ⅰ.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및 소송법상 지위 /296
Ⅱ. 무죄추정의 원칙 /298 Ⅲ. 진술거부권 /301
제3절 변호인 30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26
제1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26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330
제3절 소송조건 342

제3장 공판절차 34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9
제3절 공판준비절차 36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6
Ⅰ. 공판정의 구성(출석) /386 Ⅱ.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394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9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8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411
Ⅰ. 증인신문 /411 Ⅱ. 감정․통역․번역, 검증 /42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8
Ⅰ. 간이공판절차 /428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38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46 Ⅳ. 국민참여재판제도 /447

제4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467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467
제1절 증거재판주의 467
제2절 거증책임 475

제3장 증거능력 478
제1절 자백배제법칙 478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2
제3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97
제4절 전문법칙 505

제4장 증명력 553
제1절 자유심증주의 553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554
제3절 탄핵증거 565
제4절 공판조서의 작성과 증명력 570
Ⅰ. 공판조서의 작성 /570 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71

제5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의의와 종류 579
제1절 재판의 성립과 종국재판 579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소 586
제1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586
제2절 소송비용 593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항고 597
Ⅰ. 상소통칙 597
Ⅱ. 일부상소 607
Ⅲ.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14
Ⅳ. 항 소 628
Ⅴ. 상 고 635
Ⅵ. 항 고 637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642
제3장 비상구제절차 646
제1절 재 심 646
제2절 비상상고 661

제4장 특별절차 662
제1절 약식절차 662
제2절 즉결심판절차 671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80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684
Ⅰ. 범죄피해자의 보호 /684 Ⅱ. 배상명령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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