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 CORE 노동법 2 (공무원 전용)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3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와 목적 3
Ⅰ. 의 의 /3
Ⅱ. 목 적 /3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4
Ⅰ. 노조법상 근로자 /4
Ⅱ.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5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7
Ⅰ. 노조법상 사용자 /7
Ⅱ.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8
Ⅲ. 사용자 단체 /8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9
￭확/인/학/습 10
￭출/제/예/상/문/제 11

제2장 노동조합 15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15
Ⅰ. 노동조합의 의의 /15
Ⅱ. 노동조합의 유형 /15
Ⅲ.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7
Ⅳ. 성립요건 결여의 효과 /23
￭확/인/학/습 25
￭출/제/예/상/문/제 29
제2절 노동조합의 규약 38
Ⅰ. 규약의 의의와 성질 /38
Ⅱ. 규약의 기재사항 /38
Ⅲ. 규약의 제정과 변경 및 비치 /39
Ⅳ. 조합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40
￭확/인/학/습 42
￭출/제/예/상/문/제 44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46
Ⅰ. 노조운영의 기본원칙 /46
Ⅱ. 조합원 지위 /46
Ⅲ. 노동조합의 기관 /49
Ⅳ. 노동조합의 재정 /57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 /58
￭확/인/학/습 60
￭출/제/예/상/문/제 65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과 해산 77
Ⅰ. 노동조합의 변동 /77
Ⅱ. 노동조합의 해산 /79
￭확/인/학/습 81
￭출/제/예/상/문/제 83
제5절 노동조합의 활동 87
Ⅰ. 조합활동의 의의 /87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그 모습 /87
￭확/인/학/습 89
￭출/제/예/상/문/제 90

제3장 단체교섭 95
제1절 서 설 95
Ⅰ. 단체교섭의 의의 /95
Ⅱ. 인정취지 /95
Ⅲ. 유 형 /95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97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97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98
Ⅲ.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인준투표제) 등 /100
Ⅳ. 교섭창구의 단일화 /101
￭확/인/학/습 106
￭출/제/예/상/문/제 110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23
Ⅰ. 의 의 /123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내재적 한계) /123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124
Ⅳ.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125
￭확/인/학/습 127
￭출/제/예/상/문/제 129

제4장 단체협약 134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34
Ⅰ. 단체협약의 의의 /134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35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135
Ⅰ. 단체협약의 당사자 /135
Ⅱ. 교섭을 통한 합의 /135
Ⅲ. 문서화 /136
￭확/인/학/습 137
￭출/제/예/상/문/제 139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43
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43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145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147
￭확/인/학/습 149
￭출/제/예/상/문/제 153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61
Ⅰ. 의 의 /161
Ⅱ. 사업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61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63
￭확/인/학/습 165
￭출/제/예/상/문/제 167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171
Ⅰ.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71
Ⅱ. 단체협약종료 후의 근로관계 /173
￭확/인/학/습 174
￭출/제/예/상/문/제 175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181
제1절 총 설 181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81
Ⅱ. 노동쟁의조정의 원칙 /181
Ⅲ. 조정(調整)의 유형 /182
제2절 공적조정제도 182
Ⅰ. 조 정(調停) /182
Ⅱ. 중 재 /186
￭확/인/학/습 189
￭출/제/예/상/문/제 193
제3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調整)에 관한 특칙 201
Ⅰ.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201
Ⅱ.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특칙 /201
￭확/인/학/습 203
￭출/제/예/상/문/제 205
제4절 긴급조정(調整) 210
Ⅰ. 의 의 /210
Ⅱ. 긴급조정의 요건 /210
Ⅲ. 긴급조정의 절차 /210
Ⅳ. 긴급조정의 효과 /211
Ⅴ.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긴급조정제도 /212
Ⅵ. 필수유지업무제도 /213
￭확/인/학/습 216
￭출/제/예/상/문/제 218
제5절 사적조정제도 222
Ⅰ. 사적 조정제도의 의의 /222
Ⅱ. 사적 조정의 개시요건 /222
Ⅲ. 사적 조정의 내용 /223
Ⅲ. 사적 조정의 효과 /223
Ⅳ. 공적 조정과의 관계 /224
￭확/인/학/습 226
￭출/제/예/상/문/제 227

제6장 쟁의행위 228
제1절 총 설 228
Ⅰ. 쟁의행위의 의의 /228
Ⅱ. 쟁의행위의 종류 /229
￭확/인/학/습 234
￭출/제/예/상/문/제 236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243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243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244
￭확/인/학/습 252
￭출/제/예/상/문/제 257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62
Ⅰ. 정당성 판단의 기준 /262
Ⅱ.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262
Ⅲ.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263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264
Ⅴ. 쟁의행위 수단․태양의 정당성 /266
￭확/인/학/습 268
￭출/제/예/상/문/제 271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278
Ⅰ. 민사책임 /278
Ⅱ. 형사책임 /279
Ⅲ. 징계책임 /280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81
Ⅰ. 총 설 /281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281
Ⅲ. 파업 종료 후의 근로관계 /282
￭확/인/학/습 283
￭출/제/예/상/문/제 284

제7장 부당노동행위 289
제1절 총 설 289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89
Ⅱ. 연 혁 /289
Ⅲ.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290
Ⅳ.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9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91
Ⅰ. 불이익취급 /291
Ⅱ. 반조합계약(비열계약, 황견계약) /293
Ⅲ. 단체교섭의 거부 /295
Ⅳ. 지배․개입 및 운영비원조 /296
제3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299
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징 /299
Ⅱ. 초심절차 /300
Ⅲ. 재심절차 /304
Ⅳ. 행정소송(취소소송) /304
Ⅴ.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305
￭확/인/학/습 306
￭출/제/예/상/문/제 314


제4편
부속법령


제1장 최저임금법 333
제1절 총 설 333
Ⅰ. 목 적 /333
Ⅱ. 적용범위 /333
Ⅲ. 정 의 /334
제2절 최저임금의 결정과 효력 334
Ⅰ. 결정기준과 방식 /334
Ⅱ. 최저임금액의 단위와 표시 /335
Ⅲ. 최저임금액의 효력 /336
제3절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338
Ⅰ. 결정절차 /338
Ⅱ.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339
Ⅲ.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340
Ⅳ. 사용자의 주지의무 /340
제4절 최저임금위원회 341
Ⅰ. 설 치 /341
Ⅱ. 위원회의 구성 /341
Ⅲ. 위원장과 부위원장 /342
Ⅳ. 특별위원과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342
Ⅴ. 회의의 소집 /343
제5절 보 칙 344
Ⅰ. 실태조사 및 보고와 정부의 지원 /344
Ⅱ. 근로감독관 /344
제6절 벌 칙 345
Ⅰ. 벌 칙 /345
Ⅱ. 과태료 /345
￭확/인/학/습 346
￭출/제/예/상/문/제 351

제2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59
제1절 총 설 359
Ⅰ. 목 적 /359
Ⅱ. 적용범위 /359
Ⅲ. 성 격 /360
Ⅳ. 입증책임 /360
Ⅴ. 책 무 /360
Ⅵ.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361
제2절 사업주의 차별금지 362
Ⅰ. 차별의 정의 /362
Ⅱ.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363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364
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364
Ⅱ. 직장 내 성희롱의 주체 /365
Ⅲ.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365
Ⅳ.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367
제4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369
Ⅰ. 직업지도 /369
Ⅱ. 직업능력 개발 /369
Ⅲ. 여성 고용 촉진 /369
Ⅳ.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370
제5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70
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370
Ⅱ.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371
Ⅲ.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371
Ⅳ.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372
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372
Ⅵ.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372
제6절 모성보호 373
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373
Ⅱ. 배우자 출산휴가 /375
Ⅲ. 난임치료휴가 /375
제7절 일․가정의 양립 지원 376
Ⅰ. 육아휴직 /376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78
Ⅲ.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380
제8절 분쟁의 예방과 해결 382
Ⅰ. 상담지원 /382
Ⅱ. 명예고용평등감독관 /382
Ⅲ. 분쟁의 자율적 해결 /382
제9절 벌 칙 383
Ⅰ. 형사처벌 /383
Ⅱ. 양벌규정 /384
Ⅲ. 과태료 /384
￭확/인/학/습 386
￭출/제/예/상/문/제 395

제3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02
제1절 총 칙 402
Ⅰ. 목 적 /402
Ⅱ. 적용 범위 /402
Ⅲ. 적용 제외 /403
제2절 기간제 근로자 403
Ⅰ.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 /403
Ⅱ.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상한 제한과 고용간주 /404
제3절 단시간 근로자 408
Ⅰ.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408
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408
Ⅲ.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411
Ⅳ.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412
제4절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413
Ⅰ. 총 설 /413
Ⅱ. 차별적시정제도의 주요내용 /413
Ⅲ. 차별시정제도의 구조 /414
Ⅳ. 차별적 처우의 개념 및 판단요건 /415
제5절 보칙 및 벌칙 422
Ⅰ. 보 칙 /422
Ⅱ. 벌 칙 /424
￭확/인/학/습 426
￭출/제/예/상/문/제 430

제4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437
제1절 총 설 437
Ⅰ. 파견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 /437
Ⅱ. 파견법의 개정 및 주요 내용 /437
Ⅲ. 목 적 /437
Ⅳ. 근로자파견의 의의 /438
제2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439
Ⅰ. 파견대상업무와 파견금지업무 /439
Ⅱ. 파견기간 /441
Ⅲ.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442
Ⅳ.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444
제3절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 450
Ⅰ.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450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과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권 /450
Ⅲ. 계약의 해지 등 /451
제4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452
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452
Ⅱ.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452
Ⅲ.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452
Ⅳ. 취업조건의 고지 /452
Ⅴ.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453
Ⅵ.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 /453
Ⅶ.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453
제5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454
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454
Ⅱ.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454
Ⅲ.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454
Ⅳ.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454
제6절 근기법과 산안법 적용에 관한 특례 455
Ⅰ.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455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456
제7절 벌 칙 457
Ⅰ. 형사처벌 /457
Ⅱ. 과태료 /458
￭확/인/학/습 459
￭출/제/예/상/문/제 465

제5장 산업안전보건법 470

제5편 부 록

[부록 1] 재해보상 475
제1절 재해보상 475
Ⅰ. 총 설 /475
Ⅱ. 재해보상의 적용요건과 제한 /476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477
Ⅳ. 재해보상의 지급방법 /481
Ⅴ. 보상청구권의 보호 /482
Ⅵ. 이의제기 /483
Ⅶ.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483
제2절 기숙사 484

[부록 2] 암기사항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