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기대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1 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인가
1 북한이 빨리 망하면 큰 일입니다 - 준비된 통일을 위한 조건
2 노무현 정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 - 정권 교체되면 달라지는 대북정책
3 ‘김일성 장군의 노래’로 시작하는 TV - 북한 체제의 경직성
4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수 - 독일 같은 흡수통일 이뤄지나
5 군복도 통일되지 않았던 예멘 통일 - 하드랜딩 통일의 유형
6 범인의 얼굴에서 뒤늦게 발견한 범죄요소 - 김일성 세습독재는 언제까지
7 미국이 60만 사망자를 내고 얻은 것은 - 한반도 통일 방식 (1)
8 둘이서 1 대 1로 싸우면 대책이 없다 - 한반도 통일 방식 (2)
9 함경도에서도 볼 수 있는 ‘천국의 계단’ - 통일의 촉매제 방송개방
10 통일국가의 국호는 ‘대한민국’이 될까 - 통일의 경로, 통일조약
11 ‘조선노동당’으로 총선이 가능한가 - 통일정부의 출범

2 통일 후유증, 감내해야 한다면 조금 덜 힘들게
1 서울역에 넘쳐날 북한 노숙자들 - 경제통합의 충격
2 북한 주민 대다수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 - 사회복지제도 통합
3 공부가 우선이지만 특기도 있어야 한다 - 북한의 교육
4 북한 학부모 교육열도 남한 못지않다 - 교육통합
5 북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것인가 - 의료통합
6 북한 재판의 대부분은 이혼 사건 - 사법통합
7 그동안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된다면 - 단계적 통합 방안
8 한 나라 두 제도, 한 나라 한 제도 - 특별행정구역

3 어떤 통일한국을 만들 것인가
1 7번이나 변한 강산, 옛 모습은 사라졌다 - 분단 70년의 실체를 인정해야
2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 통일비용
3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 재임용과 과거청산
4 수돗물 먹으면 배탈, 대동강엔 죽은 물고기 - 물 문제, 사유화, 사회갈등
5 희망이 아니라 짐이 돼 버린 교육 - 남한 사회 이식은 답이 아니다
6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기본소득 vs 안심소득
7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인가 - 통일을 통한 업그레이드

4 통일 시대를 이끌 리더십을 기대하며
1 1875년 시작된 질곡의 역사 - 통일의 역사적 의미
2 민족주의와 통일대박론을 넘어 - 통일은 꼭 필요한가
3 찬탁과 반탁의 분열은 되풀이되나 - 통일의 적은 내부에 있다
4 모든 것을 얻든지 모든 것을 잃든지 - 분열 극복의 과제
5 통일은 이제 멈출 수 없다 - 콜의 리더십과 한국 정치의 한계
6 현실은 원하지 않는 쓰디쓴 것이 될 수도 있다 - 기대와 현실의 괴리
7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은 진영대결과는 관계가 없다 - 중도 실용주의

에필로그
참고문헌
주석

“북한이 빨리 망하면 큰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고위인사의 건배사.
“북한이 빨리 망하면 큰 일입니다. 우리의 관리 범위 내에서 망하게 해야 합니다.”
…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포용정책의 궁극적 목표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되 점진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프트랜딩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 과도하게 강조한 이명박 정부
“대북 인도적지원 방식을 놓고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처럼 하지는 않을 것” (이명박 정부 고위당국자)
“이명박 캠프쪽 분위기는 남북관계를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뜻” (전직 통일부 당국자)

우리는 주체적 역량을 발휘할 자산을 스스로 소진시켜왔다.
진보-보수 간 적대적 분열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널뛰기하듯 달라지는 대북정책,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스스로 소진시켜왔다. 각각의 정권들은 자신들의 임기 안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자신했지만, 기껏 5년 혹은 정권 재창출이 된다 해도 10년의 임기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