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 중재 일기

1.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 저작권 보호 대상일까 12
2. 스포츠 에이전시가 있는 박세리와 없는 배상문의 차이는? 15
3. 당신의 ‘흑역사’, 인터넷에서 지울 수 있다 20
4. 조영남 '대작 의혹' 계기로 본 가난한 예술가 살리는 방법 24
5. 공직자 부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블록체인’이란? 29
6. 김영란법… 접대골프는 이제 그만, 골프 대중화 절호의 기회 31
7.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문화 척결하려면… 34
8. 정부의 대중제 골프장 유도,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39
9. 골프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權)’과 골프공 특허 분쟁에 관한 이야기 41
10. 매장서 노래 틀면 저작권법 위반?...포스트모던 시대의 저작권 보호, 어떻게 풀까 45
11.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분쟁, ‘트레이드 드레스’와 ‘패러디’의 정확한 의미는? 50
12. 무인자동차 시대의 도로교통법은? … 인공지능 시대 앞두고 법-제도 지원 서둘러야 58
13.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캐릭터의 법적 보호와 최초 판매의 원칙 62
14. 공개 온라인 교육(MOOC) 도입으로 교육혁명과 대박 산업 창출 가능 69
15. 집단지성으로 가는 두 화두, ‘진보성’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74
16. 사진 저작물과 건축 저작물의 법적보호 한 번에 파헤치기 78
17. 금융한류 확산하려면...퇴직 금융엘리트의 ‘카르텔’ 깨야 84
18. 김영란법 시대, 골프 문화 혁신을 위한 두 가지 방향 88
19. 김영란법 두 달째… ‘엘리트 카르텔’ 부패에 철퇴 92
20. ‘진경준 무죄’ 판결… 비정상의 고착화인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인가? 97
21. 지식재산산업 촉진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 어떤가요? 100
22. 특검수사로 번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논란 103
23. 새해 화두는 공개·공유, 디지털, 글로벌화… 빅데이터 보유 기업이 미래의 중추 106
24. 佛, 퇴근 후 업무문자 ‘거부권’ 인정… 스마트 워크 시대, 근로자 사생활 보호 109
25. 골치 아픈 분쟁, 법원 대신 단심제 ‘중재’로 풀 수 있다면 112
26. 중재산업활성화법, 올 6월 발효… 특허침해 소송 안 당하려면? 116
27. 민사상 분쟁해결, 이젠 사법소비자 중심으로 118
발명·특허 많은 회사를 M&A할 때 챙겨야 할 것들 120
28. 美 법원이 빙고게임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123
29. 특허무효 피하려면 특허명세서부터 꼼꼼히! 127
30. 지식재산 분야에서 경제민주화 달성하기 131
31.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권...어떠한 행위가 특허 침해인가? 134
32. 스크린 골프장 저작권 논란과 ‘파노라마의 자유’ 138
33. 글로벌디지털 시대를 맞는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142
34. 집단소송제·법정손해금 제도의 정비와 국가 대표소송제 신설의 필요성 147
35. 특허침해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미국의 관할 법원 제한 판결이 시사하는 점 150
36. 지식재산 분야에서 영어 및 온·오프라인 융합 강의가 필요한 까닭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