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관련 법적 쟁점 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기관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개관
제1절 기관투자자
Ⅰ. 기관투자자의 의의
1. 기관투자자의 개념
2.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외부 통제기관으로서의 기관투자자의 지위와 역할
가.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 권한
(1) 기업지배구조 논쟁에 관한 단상
(2) 주주의 권한
나. 기관투자자의 등장과 역할 및 한계
(1) 기관투자자의 등장
(2) 기관투자자의 역할
(3) 한계
다. 국민연금의 일반 기관투자자와의 차별성
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현황
1. 일반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등)
2. 국민연금기금
Ⅲ. 일반적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1. 의결권 행사 유인 부족
가. 단기투자성향
나. 의결권 행사에 따르는 비용 문제
다. 구조적인 문제
2.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의 문제점
3. 주주총회 관련 문제점
제2절 기관투자가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지위와 역할
Ⅰ. 서설
Ⅱ.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1. 신탁재산설
2. 신탁재산 및 국부기금설
3. 신탁재산 및 사회투자재산설
4. 소결
가. 신탁재산 및 국부기금설에 대한 검토
나. 신탁재산 및 사회투자자본설에 대한 검토
다. 소결
제3절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와 운용원칙
Ⅰ. 개관
1. 국민연금기금의 현황
2. 국민연금 관리체제
가. 국민연금기금 운용 절차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다. 기금운용실무 평가위원회
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마. 기타
Ⅱ.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현황
1.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문제점
가. 독립성의 부족
나. 전문성 부족
다. 정치적 이용 가능성
2. 개선방향
가. 독립성의 확보
나. 전문성 확보
다. 투명성 확보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체제 개선
Ⅲ. 연금기금의 운용원칙
1. 기금운용자의 신인 의무(fiduciary duty)
2. 기금운용의 제 원칙
가. 안정성의 원칙
나. 수익성의 원칙
다. 공공성의 원칙
라. 유동성의 원칙
마. 운용 독립성의 원칙

제3장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제1절 서설
제2절 사회책임투자의 의의
Ⅰ. 사회책임투자의 개념
1. 사회책임투자의 정의
2. 사회책임투자의 연혁
Ⅱ. 사회책임투자의 유형
1. 사회적 선별투자(Screening)
가. 의의
나. 소극적 선별(Negative Screening)
다. 적극적 선별(Positive Screening)
2. 주주행동주의 또는 주주관여
가. 의의
나. 이사 또는 사외이사의 추천 내지 선임
다. 주주제안
라. 기업과의 대화
마. 기타
1)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제기
2) 투자배제
3. 사회적투자
제3절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 주주자본주의(주주중심주의)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3. 검토
4. 국민연금기금의 주주로서의 이익추구 정도에 대한 검토
가. 주주이익극대화 개념에 대한 재검토
나. 적정한 이익의 추구
Ⅱ. 수탁자의무와 사회책임투자
1. 수탁자의 의무
가. 선관주의의무
나. 충실의무
2. 사회책임투자의 수탁자 의무 위반성에 대한 검토
가. 선별적 투자의 수탁자 의무 위반성 여부
나. 주주행동주의의 수탁자 의무 위반성여부
다. 사회적 투자의 수탁자 의무 위반성 여부
Ⅲ. 국민연금기금과 주주행동주의
1. 해외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 현황
가. 영국
나. 미국
다. 프랑스
라. 네덜란드
마. 스웨덴
2. 국민연금기금과 주주행동주의
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행동 현황
나. Stewardship Code의 내용과 시사점
1) 제정배경
2) 적용대상
3) 적용방법
4) 내용
5) 시사점
제4절 소결

제4장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법적 제 문제
제1절 서설
제2절 연금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Ⅰ. 긍정적 시각
Ⅱ. 부정적 시각
Ⅲ. 검토
제3절 해외 주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현황과 시사점
Ⅰ. CalPERS
1. 지배구조
2. 의결권 행사지침
가. 기본원칙
나. 목적
다. 기업지배지침의 내용
1) 의결권 행사의 핵심내용
2) 국내 의결권 행사기준
가) 이사회의 독립성과 리더십
나) 이사회, 이사, CEO평가
다) 임원과 이사의 보수
라) 회계보고의 무결성
마) 위험감시
바) 기업의 책임
사) 주주의 권리
3) 해외투자 기업지배구조 원칙
3. 의결권 행사현황
Ⅱ. CPPIB
1. 지배구조
2. 의결권 행사지침
가. 의결권 행사의 기본원칙
나. 주주의 의결권 보장
다. 이사회
라. 보상
마. 회계감사 기능
바. 기타
3. 의결권 행사 현황
Ⅲ. GIPF
1. 지배구조
2. 의결권 행사 현황
제4절 적정한 의결권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1. 독립성
2. 전문성
Ⅱ. 의결권행사의 기본방향 설정
1.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대한 검토
2. 개선방향
가. 의결권 행사 지침
1)총칙
2) 행사기준
3) 행사방법
4) 행사절차
5) 세부기준(국내)
가) 재무제표 승인
나) 정관변경
라) 이사 및 감사의 보상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바)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나. 세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공시의무
1. 현행 공시제도에 대한 평가
2. 공시제도 보완을 위한 법제 정비
Ⅳ. 의결권행사 전문 자문기관
1. 의결권행사 전문자문기관 현황
2. 의결권행사 전문자문기관 활용과 관련된 문제점
가. 겸영업무로 인한 이익상충
나. 의안분석 대상방법 상의 문제
다. 독점적 지위로 인한 문제
3. 의결권 자문과 대량보유보고 의무
4. 제언
V. 언론 등을 통한 사회적인 통제
1. 충실의무의 의의 및 내용
가. 의의
나. 내용
2. 주주의 충실의무의 인정여부 및 인정근거
가. 주주의 충실의무 인정여부
1) 충실의무의 확장
2) 주주의 충실의무 인정여부
가) 미국
나) 독일
다) 국내법
나. 주주의 충실의무의 법적 기초
3. 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의 충실의무
제5절 소결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