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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8533336
· 쪽수 : 132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스포츠와 법 9
1. 선수 권익 보호·스포츠산업 육성 위해 에이전트의 제도화·표준계약서 의무화 시급 10
2. 국경 사라지는 스포츠 무대, 국제조세 문제 정비해야 14
3. 도핑테스트 확대 · 스포츠보험 활성화해야 19
4. ‘골프 한류’ 바람 …퍼블리시티權 법제화 필요 24
5.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부상, 설계자·운영자가 책임 29
6. 카지노보다 중과세하는 골프장? 인식 바뀌어야 골프산업 발전한다 34
제2장 지식재산과 법 38
1. 전세계 기업의 글로벌 특허전쟁의 한복판 39
2. “특허관리전문회사 하루빨리 육성해 지식재산 보호 · 관리해야 합니다” 43
3. 한발 앞선 미국 IP활용 ‘富의 창출’ 놀라워… ADR 통해 지식재산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47
4. 예산 빠듯해 특허명세서 엉성… 지식재산 분쟁절차도 혁신해야 52
5. 법률과 혁신기술 융합은 시대적 요청 57
6. 대본 없어도 포맷 미리 작성·등록 분쟁 시 전문중재기구 통해 해결 62
7. “변호사와 변리사 힘 합쳐 해외시장 개척해야”중에서 68
제3장 회사, 금융 & 기타와 법 71
1. 역삼각합병 등 M&A 형태 다양화해야 72
2. IT강국 코리아? 너무도 느린 전자주총 발걸음 75
3. 천문학적 법정 배상금 천문학적 법정 배상금 79
4. 주총 활성화 촉진…기업 투명성 제고 전환점 84
5. 리스크 큰 금융상품 투자 엄격히 규제돼야 89
6. 내수 진작 기대 속 기업 부담 증가 우려 94
7.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제언 99
8.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제언 104
9. 금융공기업 CEO의 선임절차와 경영평가 109
10.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14
11. 중국과 한국 정부의 M&A 지원 현주소 119
12. 적대적 M&A와 방어 행위 기준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