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재난ㆍ재해ㆍ안전 관련 기술개발 동향과 정책 방향

Ⅰ. 재난/안전 관련 시장 현황 및 기술 동향 17
1. 재난/안전 개요 17
1-1. 개념 17
1) 정의 17
2) 필요성/시급성 18
1-2. 구축 범위 20
1) 산업특징 및 구조 20
2) 대표적 분류 기준 21
3)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 특정 23
2. 재난/안전 환경 분석 25
2-1. 정책 동향 25
1) 미국 25
2) 유럽 26
3) 일본 27
4) 중국 29
5) 국내 29
2-2. 산업 여건 및 시장 현황 33
1) 국내 산업 여건 33
2) 시장 규모 및 전망 37
3) 주요 업체 동향 39
2-3. 기술 및 표준화(규제) 동향 48
1) 기술개발 동향 48
2) 표준화(규제) 동향 50
2-4. 환경 분석 종합 52
3. 품목 로드맵 55
1) 전략 품목 선정 55
2) 전략 품목 로드맵 구축 57
Ⅱ. 재난/안전 전략 품목 분석 61
1. 재난/안전 교육ㆍ훈련 컨텐츠 61
1-1. 재난/안전 교육ㆍ훈련 컨텐츠 개요 61
1) 정의 및 필요성 61
2) 범위 및 분류 64
1-2. 재난/안전 교육ㆍ훈련 컨텐츠 환경 분석 67
1) 시장 현황 및 전망 67
2) 기술개발 동향 70
1-3. 재난/안전 교육ㆍ훈련 컨텐츠 특허 분석 80
2. 개인형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84
2-1. 개인형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84
1) 정의 및 필요성 84
2) 범위 및 분류 86
2-2. 개인형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환경 분석 90
1) 시장 현황 및 전망 90
2) 기술개발 동향 92
2-3. 개인형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특허 분석 99
3. 건설 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103
3-1. 건설 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103
1) 정의 및 필요성 103
2) 범위 및 분류 105
3-2. 건설 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환경 분석 107
1) 시장 현황 및 전망 107
2) 기술개발 동향 109
3-3. 건설 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특허 분석 122
4. 유해 물질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126
4-1. 유해 물질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126
1) 정의 및 필요성 126
2) 범위 및 분류 127
4-2. 유해 물질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환경 분석 130
1) 시장 현황 및 전망 130
2) 기술개발 동향 135
4-3. 유해 물질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특허 분석 143
5. 침수 예방 무동력 자동 차수 시스템 147
5-1. 침수 예방 무동력 자동 차수 시스템 개요 147
1) 정의 및 필요성 147
2) 범위 및 분류 150
5-2. 침수 예방 무동력 자동 차수 시스템 환경 분석 152
1) 시장 현황 및 전망 152
2) 기술개발 동향 154
5-3. 침수 예방 무동력 자동 차수 시스템 특허 분석 165
Ⅲ. 2022 재해 통계 및 재해구호 정책ㆍ기술 사례와
도입 방안 171
1. 2022 재해 연보(자연 재난) 171
1) 2022년 전 세계 자연재해 현황 171
2) 2022년 국내 자연재해 현황 189
3) 2022년 복구계획 수립 현황 224
2. 재해구호 정책ㆍ기술 선진사례 조사 및 도입 방안 연구 249
2-1. 서론 24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9
2) 연구의 범위 251
3) 연구 방법 및 절차 252
2-2. 재해구호 정책ㆍ기술 변천사 조사ㆍ분석 253
1) 재해구호 법령 변천 253
2) 재해구호 제도 변천 276
3) 재해구호 관련 과학기술 정책 및 현장 적용 사례 330
2-3. 주요 국가별 재해구호 법ㆍ제도ㆍ조직 현황 조사ㆍ분석 334
1) 국가별 재해구호 현황 조사 및 분석 334
2)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재해구호 정책ㆍ기술 비교ㆍ분석
368
2-4. 재난환경 변화 분석 및 미래 재해구호 정책ㆍ기술개발
방향 375
1) 재난환경 변화 조사ㆍ분석 375
2) 미래 재해구호 정책ㆍ기술개발 동향 385
2-5. 과거ㆍ현재 재해구호 관계자 대상 재해구호 인식 조사 390
1) 재해구호 인식 조사 개요 390
2) 인터뷰 결과 391
3) 시사점 394
2-6. 결론 397

Ⅰ. 재난/안전 관련 시장 현황 및 기술 동향
표목차
17
<표1-1> 재난/안전 분야 가치사슬 20
<표1-2> 재난/안전 기술 구분 21
<표1-3> 재난/안전 로드맵 전략 분야의 범위 24
<표1-4>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30
<표1-5>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_미래 위험 대응 및 안전 사회
구현 31
<표1-6> 재난/안전산업 분야 수출 여부 및 수출액 34
<표1-7> 재난/안전산업 분야 수출 형태 35
<표1-8> 재난/안전산업 분야 수출국별 수출액 36
<표1-9> 재난/안전산업 분야 수출 경로 37
<표1-10> 세계 재난 대비 시장 규모 및 전망 38
<표1-11> 국내 재난/안전 시장 규모 및 전망 39
<표1-12> 「재난/안전」 환경 분석 종합 54
<표1-13> 「재난/안전」 전략 품목 56
Ⅱ. 재난/안전 전략 품목 분석 61
<표2-1> 재난/안전 교육ㆍ훈련 컨텐츠 품목 산업구조 65
<표2-2> 재난/안전 교육 방법에 따른 분류 65
<표2-3> 재난 형태에 따른 교육 컨텐츠 분류 66
<표2-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67
<표2-5> 세계 재난 대비 컨설팅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전망 69
<표2-6> 국내 재난 관련 교육ㆍ상담ㆍ컨설팅업 70
<표2-7> 재난/안전 교육ㆍ훈련 컨텐츠 주요 연구조직 현황 78
<표2-8> 국내 선행연구(정부/민간) 79
<표2-9> 개인형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과 헬스케어시스템의
유사 개념 비교 84
<표2-10> 개인형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품목 산업구조 87
<표2-11> 재난/안전사고 및 대응 범위 89
<표2-12> 세계 개인용 안전 및 보안 장비 시장 규모 및 전망 91
<표2-13> 국내 개인용 안전 및 보안 장비 시장 규모 및 전망 92
<표2-14> 개인형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 주요 연구조직
현황 97
<표2-15> 국내 선행연구(정부/민간) 98
<표2-16> 산업용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품목 산업구조 105
<표2-17> 용도별 분류 106
<표2-18> 건설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108
<표2-19> 국내 건설 현장 모니터링 시장 규모 및 전망 108
<표2-20>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유형 111
<표2-21> 건설 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
연구조직 현황 120
<표2-22> 국내 선행연구(정부/민간) 121
<표2-23> 유해 물질 원격 모니터 128
<표2-24> 용도별 분류 129
<표2-25> 글로벌 유해 물질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장 및 전망 134
<표2-26> 가스 센서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134
<표2-27> 유해 물질 모니터링 주요 연구조직 현황 141
<표2-28> 국내 선행연구(정부/민간) 142
<표2-29> 침수 예방 무동력 자동 차수 시스템 품목 산업구조 150
<표2-30> 침수 예방 무동력 자동 차수 시스템 용도별 분류 151
<표2-31> 홍수 대비 차수벽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153
<표2-32> 풍수해 관련 자연 재난 예방 산업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 153
<표2-33> 국내 선행연구(정부/민간) 164
Ⅲ. 2022 재해 통계 및 재해구호 정책ㆍ기술 사례와
도입 방안 171
<표3-1> 2022년 태풍 발생 현황(괄호 안 숫자: 발생 월 기준,
우리나라 영향 태풍 수, 개) 201
<표3-2> 최근 5년간 폭염 인명피해 현황 204
<표3-3> 2022년도 지역별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현황 및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204
<표3-4> 2021년도 지역별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현황 및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205
<표3-5> 2022년도 국내 지진 및 연평균 횟수 206
<표3-6> 2022년 지진 발생 현황(규모 2.0 이상) 206
<표3-7> 진도 등급별 현상 206
<표3-8>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대 규모 지진 발생 현황 207
<표3-9> 국고지원 시ㆍ군ㆍ구 피해 현황 222
<표3-10> 2022년 지자체별 기준(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 224
<표3-11> 피해지역 기상관측 결과(8.8.~8.17.) 225
<표3-12> 과거 유사 호우피해 비교 225
<표3-13> 지역별 현황 227
<표3-14> 시설별 현황 228
<표3-15> 부처별 복구비 229
<표3-16> 부처별ㆍ시설별 현황(1) 230
<표3-17> 부처별ㆍ시설별 현황(2) 231
<표3-18> 피해지역 기상관측 결과(9.3.~7.) 233
<표3-19> 9.5. 18시~9.6. 09시 포항지역 강우량 빈도 234
<표3-20> 지역별 현황 235
<표3-21> 시설별 현황 236
<표3-22> 시도별 현황 237
<표3-23> 특별재난지역 현황 238
<표3-24> 부처별 현황 239
<표3-25> 부처별ㆍ시설별 현황(1) 240
<표3-26> 부처별ㆍ시설별 현황(2) 241
<표3-27> 적설량 243
<표3-28> 기상특보 243
<표3-29> 지역별 현황 245
<표3-30> 시설별 현황 245
<표3-31> 시도별 현황 246
<표3-32> 부처별 현황 246
<표3-33> 특별재난지역 현황 247
<표3-34> 재해구호 법령 변천 조사 범위 253
<표3-35> 재해구호법 개정 연혁(1) 257
<표3-36> 재해구호법 개정 연혁(2) 258
<표3-37> 재해구호법 주요 변천(1) 260
<표3-38> 재해구호법 주요 변천(2) 261
<표3-39> 재난관리법 개정 연혁 269
<표3-40> 재해구호 제도 변천 조사 범위(1) 277
<표3-41> 재해구호 제도 변천 조사 범위(2) 278
<표3-42> 재해구호 물자 지급 대상(재해구호법 제2조 2020.7) 279
<표3-43> 재해구호 물자 지급 기준 변천 279
<표3-44> 재해구호물자 세트 개선(2011년) 281
<표3-45> 응급구호 세트(재해구호법 시행규칙(2021.9.7.)) : 1인
기준 구성품 282
<표3-46> 취사 구호 세트(재해구호법 시행규칙(2021.9.7.)) : 1세대
4인 기준 구성품 282
<표3-47> 민간 구호물자 종류(2022년) 283
<표3-48> 1960년대 의연금품 모금 활동(1961~1969년) 296
<표3-49> 의연금품 모집 허가 절차 298
<표3-50> 의연금의 모집 비용 충당 비율(2007년 이후) 299
<표3-51> 의연금품 관리ㆍ운용 규정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사용
용도 변천 (1) 301
<표3-52> 의연금품 관리ㆍ운용 규정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사용
용도 변천 (2) 302
<표3-53> 의연금품 관리ㆍ운용 규정에 의한 구호금 지급 기준
변천 305
<표3-54> 의연금품에 대한 초과 보유 특별지원금 지급 기준
변천 306
<표3-55>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변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310
<표3-56>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사업의 변천 313
<표3-57> 기부금품의 모집 비용 충당 비율(2006년 이후) 318
<표3-58> 심리 회복지원센터의 활동 단계 324
<표3-59> 스태포드법 체계 및 세부 내용(2022년) 335
<표3-60>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 체계 및 세부 내용
337
<표3-61> FEMA의 주요부서 및 주요 업무 341
<표3-62>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지역청 현황(2022년) 342
<표3-63> 미국 예산 부문별 재량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출
전망(2022년) 345
<표3-64> 임시주거시설 유형 분류 346
<표3-65> 미국의 구호 물품(임시대피소 배치 및 연방재난관리청
제공) 목록 347
<표3-66> 미국의 임시대피소 시설 장비 및 유아대비 품목 목록 348
<표3-67> 연방재난관리청의 비상 지원기능: 미국적십자사의
재해구호 지원 활동 350
<표3-68> 개인 및 가정지원 프로그램(IHP) 중 거주시설 지원
내용 352
<표3-69> 개인 및 가정지원 프로그램(IHP) 중 기타 필요 지원
(ONA) 내용 353
<표3-70> 일본의 경제 및 생활 지원 세부 사항 362
<표3-71> 국가재난관리법 체계 및 세부 내용(2022년) 363
<표3-72> 영국의 재난관리 조직체계 366
<표3-73> 인터뷰 대상자 특성별 질문 항목 390
<표3-74> 재해구호 관계자 및 재해 피해자 인터뷰 대상 390

그림목차

Ⅰ. 재난/안전 관련 시장 현황 및 기술 동향 17
<그림1-1> 산업안전 분야 안전관리 시스템 예시 19
<그림1-2> 재난/안전 분야 안전관리 시스템 예시 19
<그림1-3>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의 중대 재해 감축 추진 방향 32
<그림1-4> 재난/안전산업 분야 수출 여부 33
<그림1-5> 재난/안전산업 업종별 수출액 34
<그림1-6> 재난/안전산업 분야 수출 형태 35
<그림1-7> 재난/안전산업 업종별, 수출국별 수출액 36
<그림1-8> 재난/안전산업 업종별 수출 경로 37
<그림1-9> Immerse사의 맞춤형 트레이닝 솔루션 42
<그림1-10> 현대건설의 현장 CCTV 영상 분석 시스템 화면 44
<그림1-11>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재난/안전」 품목
로드맵 58
Ⅱ. 재난/안전 전략 품목 분석 61
<그림2-1> 재난/안전 분야 품목 로드맵 내 재난/안전 교육ㆍ훈련
컨텐츠 62
<그림2-2> Street Smarts VR과 SENAR의 기중기 낙하사고
재현 74
<그림2-3> NIOSH의 트랙터 운전 재현과 iManufacturing의 AR
기능 74
<그림2-4> 봉구야 말해줘 시즌 3 76
<그림2-5> 스코넥엔터테인먼트의 화재 진압 교육 컨텐츠 77
<그림2-6> 연도별ㆍ국가별 특허 출원 동향 80
<그림2-7> 기술수명주기 분석 81
<그림2-8> TCT 분석 82
<그림2-9> 재난/안전 분야 품목 로드맵 내 개인형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85
<그림2-10> 대한민국 고령화 추이(좌), 1인 가구 비중 증가
추이(우) 90
<그림2-11> 개인형 안전 모니터링 데이터 정보보안 기술 94
<그림2-12> 재난 안전 통신망 연계 전환 체계 기술 95
<그림2-13> 연도별ㆍ국가별 특허 출원 동향 99
<그림2-14> 기술수명주기 분석 100
<그림2-15> TCT 분석 101
<그림2-16> 재난/안전 분야 품목 로드맵 내 건설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103
<그림2-17> 업종별ㆍ발생 형태별 사고사망자(2022년 기준) 104
<그림2-18> 밀폐공간 작업 안전 교육 시뮬레이션 110
<그림2-19> 웨어러블 의료 디바이스 신체 영역 네트워크의 간섭
개념도 113
<그림2-20> 통합 스마트 자동 계측 모니터링 플랫폼 개념도 114
<그림2-21> 플레어, 제강용 레이들, 과부하 퓨즈의 열화상
이미지 116
<그림2-22> AI-safeguard 통합 대시보드 화면 118
<그림2-23> 산업안전 솔루션 모니터링 예시 119
<그림2-24> 연도별ㆍ국가별 특허 출원 동향 122
<그림2-25> 기술수명주기 분석 123
<그림2-26> TCT 분석 125
<그림2-27> 재난/안전 분야 품목 로드맵 내 유해 물질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126
<그림2-28> MEMS 시장 규모 및 전망 133
<그림2-29> City Technology의 Catalytic bead 센서(좌) 및
Figaro Engineering의 halocarbon 전기ㆍ화학식
센서(우) 137
<그림2-30> ams의 VOC 검출용 MEMS 센서(좌), Membrapor의
SiH4 가스 센서(중), Alphasense의 질소 가스 센서
(우) 138
<그림2-31> 연도별ㆍ국가별 특허 출원 동향 143
<그림2-32> 기술수명주기 분석 144
<그림2-33> TCT 분석 146
<그림2-34> 차수막 설치 전경 147
<그림2-35> 재난/안전 분야 품목 로드맵 내 침수 예방 무동력
자동 차수 시스템 148
<그림2-36> SCFB 구조 155
<그림2-37> AquoBex/FloodBreak AquaFragma and FloodBreak
제품 사진 156
<그림2-38> IBS Flood Barrier System 156
<그림2-39> A+A Flood Barrier System 157
<그림2-40> Hydro Guard 및 적용 사례 157
<그림2-41> Aqua Fence Flood Protection 및 적용 사례 158
<그림2-42> Beaver / Geoline사 제품 및 활용 158
<그림2-43> Geo design barriers사 제품 및 활용 159
<그림2-44> Aquatic Control Engineer사 제품 및 활용 160
<그림2-45> LIXIL SUZUKI 사의 주력 차수판 유형별 사진 161
<그림2-46> NOAQ Flood Protection AB 사의 주력 제품 사진 162
<그림2-47> SHIBATA 공업 주식회사의 RISCON Tokyo에서의
워터 쉴드 클리어 제품 시연 모습 163
<그림2-48> 바닥 수납형 해안해일 대책용 방수문의 작동 설명도
163
<그림2-49> Lintec21 주식회사의 RISCON Tokyo 2017
참가 제품 164
<그림2-50> 연도별ㆍ국가별 특허 출원 동향 165
<그림2-51> 기술수명주기 분석 166
<그림2-52> TCT 분석 168
Ⅲ. 2022 재해 통계 및 재해구호 정책ㆍ기술 사례와
도입 방안 171
<그림3-1> 2022년 전 지구 기온 평년(1991~2020) 편차 분포 172
<그림3-2> 2022년 10~12월 전 지구 해수면 온도 평년(1991~2020)
편차 분포(ERSSTv5) 172
<그림3-3> 바렌츠-카라해의 해빙 면적이 적은 경우, 동아시아
지역 한파 영향 모식도 173
<그림3-4> 1967~2022년 10월 북반구 및 유라시아 대륙 눈 덮인
면적 시계열 174
<그림3-5> 1967~2022년 10월과 11월 유라시아 대륙 눈 덮인
면적 시계열 174
<그림3-6> 2022년 전 세계 이상기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례 175
<그림3-7> 7월 10일~16일 유럽 고온 발생 현황 177
<그림3-8> 7월 초 주 평균 500hpa 지위고도 편차장 178
<그림3-9> 2022년 12월 20~26일 평균 지상 기온 편차장 180
<그림3-10> 전 지구 및 북극 지역 평균기온 편차 시계열 181
<그림3-11> 2022년 3~4월 평균(좌) 최고기온, (우) 편차 (기후 값:
1981~2010) 182
<그림3-12> 2022년 6월 15일~9월 1일에 내린 총 누적 강수량
분포도 183
<그림3-13> 2022년 6월 강수 편차 분포도 186
<그림3-14> 2022년 6월 평균 지상 바람 편차 분포도 187
<그림3-15> 2022년 2월 24일~3월 2일 누적 강수량 분포도 188
<그림3-16> 2022년 2월 24일~3월 2일 주 평균 해면기압 편차
분포도 189
<그림3-17> 2022년 우리나라 이상기후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례
190
<그림3-18> (위) 4월 최고기온 평년 편차 일별 시계열,
(왼쪽 아래) 4월 평균기온과 평년 편차, (오른쪽 아래)
4월 9일~12일 최고기온(℃) 분포도 191
<그림3-19> 4월 고온 관련 모식도 192
<그림3-20> 6월 하순 고온 관련 모식도 193
<그림3-21> 11월 고온 관련 모식도 195
<그림3-22> 2월 강추위 관련 모식도 196
<그림3-23> 12월 한파 관련 모식도 198
<그림3-24> 2022년 8월 8일~11일 중부지방 폭우 관련 모식도 199
<그림3-25> 2022년 봄철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왼), 여름철
중부지방 폭우 기압계(오) 모식도 201
<그림3-26> 8월 31일~9월 1일 해수면 온도 및 북태평양고기압
위치 203
<그림3-27> 2022년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주요 태풍 경로도
203
<그림3-28> 충북 괴산 지진 진도 및 최대 지반가속도(PGA)
분포도 207
<그림3-29> 2022년 지진 발생 분포도(규모 2.0 이상) 208
<그림3-30> 2022년 강수량 분포도(연 강수량, 1~12월) 217
<그림3-31> 2022년 1월 강수량 분포도(좌), 2022년 2월 강수량
분포도(우) 218
<그림3-32> 2022년 3월 강수량 분포도(좌), 2022년 4월 강수량
분포도(우) 218
<그림3-33> 2022년 5월 강수량 분포도(좌), 2022년 6월 강수량
분포도(우) 219
<그림3-34> 2022년 7월 강수량 분포도(좌), 2022년 8월 강수량
분포도(우) 219
<그림3-35> 2022년 9월 강수량 분포도(좌), 2022년 10월 강수량
분포도(우) 220
<그림3-36> 2022년 11월 강수량 분포도(좌), 2022년 12월 강수량
분포도(우) 220
<그림3-37> 2022년 국고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시ㆍ군ㆍ구 현황
223
<그림3-38> 시설별 주요 피해 사진 226
<그림3-39> 시설별 주요 피해 사진 235
<그림3-40> 연구 방법 및 절차 도식도 252
<그림3-41> 2022년 응급구호 세트(남성용과 여성용) 283
<그림3-42> 포항지진 발생 시 마련된 임시주거시설 288
<그림3-43>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예시(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 289
<그림3-44>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변화 과정 293
<그림3-45> 시간적ㆍ공간적 범위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및 예시
317
<그림3-46>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역할 321
<그림3-47> 주요 심리상담 활동 322
<그림3-48> 재난 심리 회복지원 영역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영역 323
<그림3-49> 재난 심리 회복지원센터 운영체계 324
<그림3-50> 포항지진 발생 시 의료지원반 운영 328
<그림3-51> 양천구 침수 피해를 줄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모습 333
<그림3-52> 국토안보부(DHS)의 조직도(2022년 기준) 340
<그림3-53> 일본 방재조직의 운영체제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