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추천사: 우리 문제를 우리 지혜로 해결하는 노력의 출발점················· 이원희 · 6



들어가는 말· ················································김지원 · 16

제1절 정책사례 연구의 중요성 / 16

제2절 정책사례 연구의 필요성 : 행정학의 적실성 모색과 사례 연구 / 18

제3절 행정학 교육의 혁신 요구와 실천적 사례교육 / 20

제4절 이 책의 구성 / 22



PART 1. 정책과정의 참여자 사례·········································· 27

1장 서울시민참여예산 거버넌스······································ 김영재 · 29

제1절 들어가며 / 29

제2절 이론 및 배경 / 31

1.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 31

2. 참여예산의 등장 배경 / 32

제3절 사례야 놀자 / 33

1. 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서울특별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대표성) / 34

2. 참여예산 시민위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전문성) / 37

제4절 나오며 / 41

1. 서울시민참여예산의 정책적 시사점 / 41

2. 서울시민참여예산의 바람직한 방향과 논의할 주제 / 42



2장 자치조직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자율관리어업 정책······················· 강영웅 · 45

제1절 들어가며 / 45

제2절 이론 및 배경 / 47

1. 수산자원의 고유한 특성 : 공유자원 / 47

2. 수산자원의 관리 가능성 발견 : 죄수의 딜레마 게임 / 49

3. 자율관리어업의 근거 법률과 추진 체계 / 51

제3절 사례야 놀자 / 54

1. 자율관리어업의 주체는 정부인가, 자치조직인가? / 54

2. 자율관리어업의 지속가능성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 56

제4절 나오며 / 61



3장 재난 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자조조직의 역할과 협력················ 한승헌 · 64

제1절 들어가며 / 64

제2절 이론 및 배경 / 66

1. 자조조직과 재난 대응 / 66

2. 지역사회 회복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 68

제3절 사례야 놀자 / 71

1. 경주 아이쿱의 자조조직 재난 대응 활동 사례 / 71

2. 쟁점 1 : 시민 중심 재난 대응과 정부 중심 재난 대응 / 75

3. 쟁점 2 : 시민 중심 자조조직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가? / 77

제4절 나오며 / 78



PART 2. 정책의제설정 사례· ············································85

4장 디지털시대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 김지원 · 87

제1절 들어가며 / 87

제2절 이론 및 배경 / 89

1. 플랫폼 노동의 유형과 현황 / 89

2.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91

제3절 사례야 놀자 / 94

1.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근로자인가 자영업자(독립사업자)인가? / 94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

사용자성, 노동자성 논란을 넘어선 사회적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들 / 99

제4절 나오며 /101



5장 한국의 난민정책 :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사례· ··············· 김경환·송형주 · 105

제1절 들어가며 / 105

제2절 이론 및 배경 / 107

1. 로위와 윌슨의 정책유형 분류 / 107

2. 프리맨의 이민정책 유형 분류 / 108

제3절 사례야 놀자 / 109

1.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 / 109

2.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갈등 / 113

제4절 나오며 / 118



6장 생활SOC정책의 쟁점 및 향후 과제· ································ 임현지 · 121

제1절 들어가며 / 121

제2절 이론 및 배경 / 123

1. 생활SOC 개념 / 123

2. 관련 이론 논의 : 사회적 가치 / 124

제3절 사례야 놀자 / 125

1. 공간은 복지의 대상인가? / 126

2. 생활SOC, ‘공급’을 넘어 누가 ‘운영’할 것인가? / 129

3. 왜 생활SOC ‘복합화’인가? / 133

제4절 나오며 / 135



PART 3. 정책결정 사례· ·············································· 141

7장 예술인은 근로자인가? :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사례· ······················ 이민아 · 143

제1절 들어가며 / 143

제2절 이론 및 배경 / 145

1.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 / 145

2. 사례 논의의 배경 / 146

제3절 사례야 놀자 / 148

1. 예술인은 근로자일까? / 148

2. 근로자로서의 예술인은 어떤 사람일까?(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 153

제4절 나오며 / 159



8장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분석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현 · 162

제1절 들어가며 / 162

제2절 이론 및 배경 / 163

1. 정책결정 과정의 의의 / 163

2.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 164

제3절 사례야 놀자 / 166

1. 과학벨트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 정책결정 과정은 항상 합리적으로

이뤄지는가? / 168

2. 기초과학 정책의 지원 방식 / 171

3. 동료평가 제도의 장단점 / 175

제4절 나오며 / 177



PART 4. 정책집행 사례· ·············································· 183

9장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 백미연 · 185

제1절 들어가며 / 185

제2절 이론 및 배경 / 187

1. 윌슨의 규제정치이론 / 187

2.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 188

3. 사익 편취 규제 내용 / 189

제3절 사례야 놀자 / 191

1. 사익 편취 규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 191

2. 사익 편취 규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94

제4절 나오며 / 196



10장 내 삶의 터전에서 문화 향유 : 생활문화 정책· ························· 이영라 · 201

제1절 들어가며 / 201

제2절 이론 및 배경 / 202

1.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 / 202

2. 한국 내 문화 민주주의 정책의 도입 / 204

3. 문화 민주주의와 생활문화 / 205

4. 사례 논의 배경 / 205

제3절 사례야 놀자 / 206

1. 생활문화 형성과 개인 취미생활 지원 / 206

2. 동아리 중심 지원이 가장 적절한 지원 방식일까? / 208

3. 공공 영역에서 한정된 문화예술 자원을 분배할 때 생활문화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209

제4절 나오며 / 211



11장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 사례 분석: 사회정책 분야에서 정책수단과

정책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채정 · 213

제1절 들어가며 /213

제2절 이론 및 배경 / 214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 / 214

2.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 / 216

3.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 218

제3절 사례야 놀자 / 220

1. 정책대상의 특성에 따른 정책수단별 정책성과 살펴보기 / 220

2. 보편주의적 정책수단의 빛과 그림자 / 223

제4절 나오며 / 227



PART 5. 정책변동 및 확산 사례· ········································ 231

12장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부규제: 막걸리 산업의 규제정책 변동 과정 분석···········유송희 · 233

제1절 들어가며 / 233

제2절 이론 및 배경 / 235

1. 과학기술과 규제 완화 / 235

2. 사례 논의의 배경: 막걸리 산업의 규제 완화 현황 / 237

제3절 사례야 놀자 / 238

1. 규제 완화의 엔진이 된 과학기술의 발전 / 238

2.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끈 규제 완화 / 243

3. 생각해 볼 점 : 막걸리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 / 245

제4절 나오며 / 248



13장 지방정부 혁신 정책의 확산 사례 : 학교급식 조례························장석준 · 252

제1절 들어가며 / 252

제2절 이론 및 배경 / 253

1. 정치체제론과 정책결정 요인 연구 /253

2. 정책 혁신 및 정책 확산 이론 / 257

제3절 사례야 놀자 / 258

1. 학교급식 정책 사례 개요 / 258

2. 쟁점 1 : 학교급식 방식으로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 260

3. 쟁점 2 : 학교급식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 260

4. 쟁점 3 : 학교급식 지원 범위(선별 급식과 무상급식) / 263

제4절 나오며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