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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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 (추록) (2018 ~ 2019.3, 판례학습의 지름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88946242
· 쪽수 : 110쪽
· 출판일 : 2019-06-05

책 소개

최근 10년간의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에 대한 추록이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9년 3월까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수록하였다. 해당 법률 및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기재하였다.

제1편 공 법
제1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3
제2장 공직선거법 6

제2편 민사법
제1장 민 법 13
제2장 근로기준법 42
제3장 상표법 46

제3편 형사법
제1장 형 법 51
제2장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들에 관한 법률 75
제3장 항공안전법 80

제4편 특별법
제1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87
제2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0
제3장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94
제4장 특허법 96
제5장 지방세법 & 시행령 98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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