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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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 (추록) (2020 ~ 2021.3, 판례학습의 지름길,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88946563
· 쪽수 : 134쪽
· 출판일 : 2021-05-04

책 소개

최근 10년간의 판례공보에 게재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제2판)(글샘, 2020)’에 대한 ‘추록’으로,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21년 3월까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수록하였다. 양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결문의 원본 중에서 판결주문까지만 기재하였다.

Content

제1편 가사상고사건
제1장 친족법 3

제2편 민사상고사건
제1장 근로기준법 7
제2장 민 법 11
제3장 친족·상속법 25
제4장 상 법 28
제5장 상표법 32
제6장 국민건강보건법 35

제3편 특허상고사건
제1장 특 허 법 41

제4편 행정상고사건
제1장 근로기준법 47
제2장 소득세법 49
제3장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54
제4장 국세기본법 60
제5장 고용보험법 64

제5편 형사상고사건
제1장 공직선거법 69
제2장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77
제3장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0
제4장 형법 등 86

저자소개

신관악 법학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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