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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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88946006
· 쪽수 : 576쪽
· 출판일 : 2018-02-27

책 소개

최근 10년간의 판례공보에 게재된 전원합의체판결과 판례집 게재대상 및 대법원판례 요약본 중 중요한 판례를 정리한 책이다. 2018년판부터는 전원합의체판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전체적인 쟁점을 올리도록 하였다.

제1편 공 법
제1장 행정소송법 3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제3장 지방세법 시행령 10
제4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2
제5장 특 허 법 15

제2편 민사법
제1장 민 법 21
제2장 상 법 226
제3장 어음법 231
제4장 수표법 234
제5장 민사소송법 236
제6장 부동산등기법 289
제7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98
제8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00
제9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7
제10장 주책임대차보호법 320
제11장 민사집행법 328
제12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52
제13장 민사조정법 372
제14장 부가가치법 378
제15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386

제3편 형사법
제1장 형 법 395
제2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 486
제3장 형사소송법 489
제4장 형사소송규칙 552
제5장 소년법 554
제6장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56
제7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구) 558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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