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

제1편 공 법
제1장 행정소송법 3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제3장 지방세법 시행령 10
제4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2
제5장 특허법 20
제6장 공직선거법 22
제7장 근로기준법 26
제8장 방송법 35

제2편 민사법
제1장 민 법 43
제2장 상 법 268
제3장 어음법 273
제4장 수표법 276
제5장 민사소송법 278
제6장 부동산등기법 333
제7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42
제8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44
제9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1
제10장 주책임대차보호법 364
제11장 민사집행법 371
제12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95
제13장 민사조정법 409
제14장 부가가치법 415
제15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3
제16장 상표법 429

제3편 형사법
제1장 형 법 435
제2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 554
제3장 형사소송법 557
제4장 형사소송규칙 624
제5장 소년법 626
제6장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628
제7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구) 630
제8장 국민체육진흥법 635
제9장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640
제10장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들에 관한 법률 644
제11장 항공안전법 648

제3편 기 타
제1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655
제2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58
제3장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661
제4장 특허법 663
제5장 지방세법 & 시행령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