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짧은 건 대 봐야 아는 법

머리말 •4

1장 ◆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재판
보라, 악법의 결말을! ― 소크라테스 재판 •11
탄핵으로 흥한 자 탄핵으로 망하다 ― 테미스토클레스의 추방 •27
법은 법을 다루는 자에게 가장 엄격해야 한다 ― 브루투스의 재판 •44
약자의 편에 섰던 수천 년 전의 변호사 ― 가이우스 베레스 탄핵 심판 •57
플라톤과 그의 저작들•26 | 그리스의 정치제도•43

2장 ◆ 전통사회 중국의 재판
정의로운 탄핵, 사사로운 탄핵 ― 천자를 몰아낸 이윤과 곽광 •75
개인에게는 불행, 인류에게는 행운 ― 이릉의 재판 •84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꾸다 ― 왕안석의 탄핵 •94

3장 ◆ 조선시대의 재판
나는 분명 노비가 맞습니다 ― 노비 다물사리 소송 •109
땅은 임자에게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라 ― 만복사 재판 •123
역모의 수레바퀴 ― 남이의 옥 •134
옥사를 활용한 정치투쟁 ― 끝없는 환국 •143
비극으로 끝난 아버지와 아들 ― 임오화변 •153
조선시대의 재판과 형벌들•131

4장 ◆ 근대의 전환점이 된 재판
과학혁명의 시대를 예고한 사건 ― 갈릴레오의 종교재판 •163
법 앞의 평등을 묻다 ― 메리 스튜어트의 재판 •177
나는 고발합니다 ― 드레퓌스 재판 •193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서들•174

5장 ◆ 미국의 재판
미국 최악의 사법 살인 ― 사코와 반제티 재판 •207
로스앤젤레스를 불태운 사건들 ― 로드니 킹 사건과 두순자 사건 •220
한 명의 도둑을 잡느냐, 열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느냐 ― O. J. 심슨 사건 •232
미국의 배심원제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246

6장 ◆ 현대 한국의 재판
전통의 재현인가, 새로운 흑역사의 시작인가 ― 조봉암 간첩 조작 법살 사건 •249
30년 만에 받아낸 무죄 선고 ― 박정희 정권의 사법 살인들 •264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도 없을 때
―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재판의 역사 •280
미투, 그 수십 년의 아픔 ― 신 교수 성희롱 사건 •297

글쓴이의 말 •307
참고문헌 •309

소크라테스에게는 어리석은 군중의 다수결로 판결하는 재판이 올바르지 않게 느껴졌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아테네의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까닭은 그가 준법정신에 충만해 악법이라도 지키고자 해서가 아니라, 악법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 주기 위해 스스로를 제단에 던진 것이다.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법에 의해 퇴진시킬 수 있는 탄핵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전제 군주정이나 소수에게 집중된 과두정, 귀족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민주정치의 중요한 장치다. 그리고 민주정치의 발상지인 고대 아테네 역시 탄핵제도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었다. 심지어 오늘날의 탄핵심판보다 훨씬 엄격하고 강력했다.
바로 ‘도편 추방陶片追放, ostrakismos’이다. 도편 추방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큰 인물을 시민들의 투표로 추방하는 제도다.

만약 브루투스가 자신의 아들들을 처형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로마 시민들의 공화정에 대한 신념, 다시는 왕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가 공화정을 발전시키지 않고 뭇 왕국 중 하나로 남았다면 오늘날 서양 문명의 원천이 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