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훈 교수의 경찰학

차례

제1편 경찰학의 기초

제1장 경찰학의 이해 18

제1절 경찰학의 탄생과 발전
1. 독일의 관방학 19
2. 미국의 경찰학 20
3. 유럽의 경찰학 22
4. 한국의 경찰학 23
제2절 경찰학의 개념과 구성
1. 경찰학의 개념 25
2. 경찰학의 내용과 구성 27
제3절 경찰학의 특성
1. 경찰학과 경찰실무 31
2. 과학으로서의 경찰학 34
3. 경찰학의 복합학문성 36

제2장 경찰의 역사 38

제1절 근대경찰의 역사
1. 근대경찰 이전의 경찰 39
2. 근대경찰의 탄생과 특징 43
제2절 한국경찰의 역사
1. 한국 근대경찰의 탄생 52
2. 한국 건국 이후 경찰역사 62

제3장 경찰의 의의 73

제1절 경찰의 개념
1. 경찰의 의미 74
2. 경찰의 강제력 77
3. 경찰의 기능과 역할 79
제2절 경찰활동
1. 경찰과 범죄통제 83
2. 질서유지와 경찰재량 88
제3절 경찰제도
1. 경찰제도의 의의 94
2. 외국의 경찰제도 98
3.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113

제4장 경찰의 이념 116

제1절 민주사회와 경찰
1. 민주주의 발전과 경찰 117
2. 민주경찰의 의미 119
3. 민주경찰의 요건 121
4. 경찰활동의 민주적 통제 125
제2절 법치주의와 절차적 정의
1. 법치주의와 경찰활동 128
2.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의 132
제3절 경찰활동과 인권
1. 인권의 의의 136
2. 경찰활동에서의 인권문제 139
3. 경찰활동별 인권쟁점 142
4. 한국경찰과 인권보호 149

제2편 경찰의 권한

제1장 경찰권한의 근거와 한계 154

제1절 경찰권한의 의의
1. 국가권력과 경찰권 155
2. 행정경찰권한과 사법경찰권한 158
제2절 경찰권한의 법적 근거
1. 헌법상 근거 160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근거 161
3. 형사소송법상 근거 164
4. 특별경찰법상 근거 166
제3절 경찰권한 행사의 한계
1. 법률유보의 원칙 167
2. 적법절차(적정절차)의 원칙 167
3. 비례성의 원칙 168
4. 과소보호금지 원칙 171
5. 무죄추정의 원칙 172

제2장 행정경찰권한 174

제1절 경찰의 표준적 직무조치
1. 불심검문 175
2. 보호조치 180
3. 위험발생의 방지 183
4. 범죄의 예방과 제지 184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86
6. 사실의 확인 등 188

제2절 경찰 물리력 행사
1. 경찰 물리력 행사의 의의 189
2. 경찰 물리력 행사의 법적요건 190
3.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본원칙 196
4. 대상자 행위와 경찰물리력 허용범위 202
제3절 특별경찰법상 경찰권한
1. 가정폭력·아동학대로 인한 위험의 방지 210
2. 교통상 위험의 방지 215
3. 집회·시위로 인한 위험의 방지 216
4. 기타 위험의 방지 218

제3장 사법경찰권한 220

제1절 경찰의 범죄수사권
1. 수사권의 의의 221
2. 수사구조개혁 221
3. 임의수사 228
4. 강제수사 230
제2절 즉결심판과 훈방
1. 즉결심판 236
2. 경찰훈방 237

제3편 경찰조직과 인사관리

제1장 경찰조직 242

제1절 경찰조직의 의의
1. 경찰조직의 의미 243
2. 경찰조직의 성격 244
3. 경찰조직의 이미지 246
제2절 경찰조직구조
1. 경찰조직구조의 의의 253
2. 경찰조직구조의 기본변수 255
3.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259
제3절 경찰조직의 법적 근거와 유형
1. 경찰조직의 법적 근거 266
2. 경찰조직의 유형 267
3. 경찰행정관청 267
4. 경찰의결기관 272
5. 경찰자문기관 273
6. 경찰집행기관 275
제4절 경찰리더십
1. 경찰리더십의 의의 276
2. 경찰리더십의 유형 277

제2장 경찰인사관리 287

제1절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1. 경찰인사관리의 의미 288
2. 경찰인사관리과정 289
3. 경찰인사관리와 동기부여 291
제2절 경찰인사관리의 원리
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296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98
3. 폐쇄형과 개방형 301
4. 직업공무원제도 304
제3절 경찰공무원
1. 경찰공무원의 의의 307
2. 경찰공무원의 의무 308
3. 경찰공무원의 책임 316
제4절 경찰인사관리과정
1. 경찰공무원의 채용 321
2. 경찰공무원의 경력관리 327

제4편 경찰활동

제1장 사전적 예방활동 336

제1절 경찰 범죄예방의 기초
1. 범죄예방의 의의 337
2. 범죄예방의 유형 340
제2절 순찰활동과 범죄예방
1. 순찰활동의 의의와 종류 345
2. 전통적 순찰방식과 범죄예방 347
3. 핫스팟 경찰활동 350
4. 한국경찰의 순찰활동 354
제3절 지역공동체와 경찰활동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 358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361
3.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 366
4. 한국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371
5.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평가 378
제4절 문제해결을 위한 경찰활동
1.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의의 383
2. 문제해결과정 385
3. 집중적 범죄억제 389
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392
5. 한국의 문제지향 경찰활동 398
6.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평가 403

제2장 사후적 대응활동 406

제1절 긴급신고 대응
1. 긴급신고시스템의 의의 407
2. 긴급신고대응 절차 409
3. 현장대응시간 414
4. 긴급위치추적 419
제2절 경찰의 범죄수사
1. 범죄수사의 의의 425
2. 범죄수사과정 429
3. 범죄수사활동의 유형 436
4. 범죄수사기법 441
제3절 피해자 보호·지원
1. 피해자 보호·지원의 의의 449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454
3.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457
4. 피해자 신변보호 459
5. 2차 피해 방지 464
6. 피해회복 469

제3장 공공질서유지 474

제1절 교통안전관리
1. 교통안전관리의 의의 475
2. 교통지도·단속 478
3. 교통정리 482
4. 교통안전교육 484
5. 교통안전시설 운영 487
6. 교통사고처리 489
제2절 집회·시위 질서유지
1. 집회·시위 질서유지의 의미 495
2. 집회·시위와 경찰활동 502
3. 집회·시위 관련 주요 쟁점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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