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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73790461
· 쪽수 : 415쪽
· 출판일 : 2026-02-23
책 소개
목차
제3부 범죄유형론
제1장 범죄유형화 개관
제1절 범죄유형화의 의의 _16
Ⅰ. 범죄유형화의 의미 _16
Ⅱ. 범죄유형화의 필요성 논쟁 _19
Ⅲ. 범죄유형화와 이론의 발달 _20
제2절 범죄유형화의 기준 _23
Ⅰ. 법률적 유형화 _23
Ⅱ. 개인적 유형화 _24
Ⅲ. 사회적 유형화 _28
Ⅳ. 다차원적 유형화 _30
제3절 범죄통계와 범죄유형 _38
Ⅰ. 공식범죄통계와 범죄유형 _38
Ⅱ. 범죄피해통계와 범죄유형 _42
제2장 일반범죄 유형
제1절 살인 _47
Ⅰ. 살인의 유형 _47
Ⅱ. 존비속 살인 _48
Ⅲ. 다수 살인 _49
Ⅳ. 무동기 살인 _52
제2절 성폭력 _59
Ⅰ. 개념적 논의 _59
Ⅱ. 강간의 유형 _64
Ⅲ. 디지털 성범죄 _67
제3장 특별범죄 유형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 _73
Ⅰ.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_73
Ⅱ.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_75
Ⅲ.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_76
제2절 사이버 범죄 _87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특징 _87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_89
Ⅲ. 사이버 폭력 _94
제4-1부 범죄 대책: 사전예방
제4장 범죄예방의 의의 및 범죄예방모형
제1절 범죄예방의 의의 _102
Ⅰ. 범죄학 이론 및 대책 총정리 _102
Ⅱ. 범죄예방의 개념 및 특성 _106
제2절 범죄예방모형 _114
Ⅰ.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모형: 공중보건모형을 적용한 3단계 분류 _114
Ⅱ. 톤리와 파링턴의 모형: 4종류로 유형화 _117
Ⅲ. 이 책의 범죄예방모형 및 논의 전략 _120
제5장 지역사회 범죄예방
(1단계)
제1절 사회구조 및 물리구조 개선: 셉테드를 중심으로 _134
Ⅰ. 셉테드의 개념 및 특징 _134
Ⅱ. 셉테드의 5대 전략 _135
Ⅲ. 셉테드의 진화 _138
Ⅳ. 셉테드 적용 사례 _139
Ⅴ. 소결 _146
제2절 비공식적 사회통제 강화 _149
Ⅰ.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개념 _149
Ⅱ.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화 _150
Ⅲ.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활동 예시 _153
Ⅳ. 소결 _157
제3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_160
Ⅰ. 등장 배경 _160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및 특징 _163
Ⅲ. 제3자 경찰활동 _180
Ⅳ.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_184
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_190
Ⅵ. 정리 및 평가 _194
제6장 상황적 범죄예방
(2단계)
제1절 상황적 범죄예방의 의의 및 기본원칙 _211
Ⅰ. 상황적 범죄예방의 의의 _211
Ⅱ. 상황적 범죄예방의 등장 및 이론적 배경 _213
Ⅲ. 범죄기회의 10가지 원칙 _219
제2절 상황적 범죄예방의 진화 및 논란 _222
Ⅰ. 클락의 3가지 방법과 12가지 기술 _223
Ⅱ. 코니시와 클락의 5가지 방법과 25가지 기술 _224
Ⅲ.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논란 _228
제7장 발달적 범죄예방
(3단계) / 범죄 예측
제1절 발달적 범죄예방 _238
Ⅰ. 발달적 범죄예방의 특징 _239
Ⅱ. 개인에 대한 개입 _240
Ⅲ. 가족에 대한 개입 _241
Ⅳ. 다방면에서의 개입 _243
제2절 범죄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45
Ⅰ. 범죄 예측의 의의 _245
Ⅱ. 범죄사건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49
Ⅲ. 범죄자 예측과 예측적 경찰활동 _253
Ⅳ. 예측적 경찰활동의 한계 _256
제3절 UN 범죄예방 표준 _258
제4-2부 범죄 대책: 사후대응
제8장 범죄의 기본적인 처리
제1절 범죄 처리의 기본 _268
Ⅰ. 형벌과 그 정당성 _269
Ⅱ. 형사사법기관과 범죄 처리의 흐름 _270
제2절 우리나라의 형벌 _276
Ⅰ. 총론 _276
Ⅱ. 사형 _278
Ⅲ. 자유형 _282
Ⅳ. 재산형 _285
Ⅴ. 명예형 _287
제9장 범죄의 특수한 처리
제1절 보안처분 _291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구분 _291
Ⅱ. 대표적 보안처분 및 형벌과의 관계 _292
제2절 특수한 절차 _295
Ⅰ. 약식절차 _295
Ⅱ. 즉결심판절차 _297
제3절 다이버전 _300
Ⅰ. 경찰의 훈방과 통고처분 _300
Ⅱ.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_302
Ⅲ.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_304
제4절 범죄화와 비범죄화 _307
Ⅰ. 범죄화와 엄벌화 _307
Ⅱ. 비범죄화 _310
제10장 범죄자의 기본적인 처우
제1절 시설 내 처우 _317
Ⅰ. 시설 내 처우의 의의 _317
Ⅱ. 수형자의 처우 _321
Ⅲ. 시설 내 특별한 처우 _326
제2절 사회 내 처우 _329
Ⅰ. 중간처우 _329
Ⅱ. 가석방 등 _331
Ⅲ. 보호관찰 _332
Ⅳ. 사회봉사·수강명령 _336
Ⅴ. 갱생보호 _339
제11장 특수한 범죄와 처우
제1절 소년범죄 _344
Ⅰ. 총론 _344
Ⅱ. 범죄소년에 대한 처우 _345
Ⅲ. 보호처분과 그 절차 _347
Ⅳ. 청소년비행 예방과 학교폭력 대응 _351
제2절 성(폭력)범죄 _353
Ⅰ. 총론 _353
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 제도들 _358
Ⅲ. 전자감독 _363
Ⅳ. 성충동 약물치료 _365
Ⅴ. 각종 센터 _367
Ⅵ. 기타 제도 _368
제3절 가정 내 폭력 등 _370
Ⅰ. 총론 _370
Ⅱ. 가정폭력(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의 도입) _370
Ⅲ. 아동학대(발견을 위한 다양한 노력) _373
Ⅳ. 스토킹(사전 개입) _376
제12장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제1절 총론 _380
Ⅰ. 피해자학의 등장과 범죄피해자의 의의 _380
Ⅱ.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연혁 _382
제2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보호(성폭력 관련법을 중심으로) _385
Ⅰ.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_385
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참여인제도 _387
제3절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_390
Ⅰ.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_390
Ⅱ. 손실복구지원 _392
제4절 회복적 사법 _395
Ⅰ. 총론 _395
Ⅱ.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관련 제도 _396
■ 추천의 글 1 _401
■ 추천의 글 2 _403
■ 서평 _405
■ 색인 _406
■ 저자 소개 _411
책속에서
I. 범죄유형화의 의미
젠더폭력(gender based violence)은 1993년에 유엔이 발표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다. 젠더(gender)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性)으로서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섹스(sex)와 구별된다.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성 고정관념으로서, 쉽게 말해서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 고정관념에 의해 특정한 행동규범과 역할이 부여되며 성에 근거한 차별과 불평등이 발생한다. 젠더폭력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기반하여 약자에게 가해지는 유형의 폭력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의된 여성성과 남성성이 요구하는 규범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폭력피해를 당했다면 젠더폭력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처럼 행동한다고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젠더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같은 남성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마찬가지다.
20세기 말 이후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진화
범죄예방을 학습할 때 항상 위 세 가지 개념을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위 개념들이 현대 범죄학과 범죄예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현실과 그로 인한 개인주의화(개별화)’, ‘시민(인권)의식의 향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초연결과 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이 중요한 사회문화적 맥락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맥락적 흐름을 잘 이해하면 범죄예방도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1980년대 이전의 3대 관점을 이해하는 데만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대의 범죄학 이론과 대응을 이해하는 데도 맥락과 진화 과정에 대한 학습이 필수임을 명심하자.
셉테드와 상황적 범죄예방의 진화 및 통합
현대범죄학 이론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설명력 강화를 위한 진화와 통합이다. 이 책은 범죄예방도 전반적으로 진화와 통합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해온 것으로 평가한다. 앞에서 예로 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진화된 형태로서 상황적 예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진화와 통합의 사례는 셉테드와 상황적 범죄예방이다.
이 책에서는 기존의 예방모형들을 참고하여 양자를 따로 논의하지만 사실 두 접근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예컨대, 범죄예방에서 가장 흔히 거론되는 방범용 CCTV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방범용 CCTV의 이론적 근거는 셉테드의 ‘자연적 감시’ 개념과 일상활동이론의 ‘힘있는 보호자’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이론은 각자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CCTV가 수행하는 자연적 감시는 좀 더 구체적인 ‘기계적 감시’로 규정되었고(<그림 V-2> 확인), 힘있는 보호자의 역할은 좀 더 구체적인 ‘장소 관리자’의 역할로 규정되었다(제1권 <그림 IV-2> 참고).
이것은 방범용 CCTV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상황적 범죄예방에 모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실무에서는 굳이 어떤 이론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어떤 접근법에 해당하는지 따질 이유가 없다. CCTV는 심지어 범죄자를 체포하고 수사하는 핵심 단서로 사용되기도 하는바, 결국 범죄예방 기법(i.e., 방범용 CCTV)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예방으로도 상황적 예방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또 다른 예로서 방범창은 영국의 SBD(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의 대상으로서 접근통제를 대표하는 셉테드 기법인 동시에 범죄대상물 강화를 대표하는 상황적 기법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