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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가? 맹지인가?

도로인가? 맹지인가?

(사용승낙.부당이득.통행제한.상하수도 분쟁해결법)

조남성, 법무법인 강산,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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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가? 맹지인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도로인가? 맹지인가? (사용승낙.부당이득.통행제한.상하수도 분쟁해결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89287009
· 쪽수 : 506쪽
· 출판일 : 2018-06-18

책 소개

‘나목도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나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담당자가 도로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때 대응방법을 알려준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제3장.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제4장. 건축법상도로

제1절. 건축법상도로 개념 및 종류
제2절. 건축법상가목도로
제3절. 건축법상나목도로
제4절. 건축법상도로 찾는 방법
제5절. (건축법상)도로 주요 쟁점
제6절. 나목도로폐지

제5장. 접도의무 예외(현황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

제6장. 사용승낙 요구 시 대응방법

제1절. 직진만이 길이 아니다
제2절. 허가관청은 사용승낙을 요구하지 말자
제3절. 건축법상도로인 경우(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4절. 접도의무 예외 및 완화의 경우
제5절. 건축법상도로나 접도의무 예외가 아닌 경우
제6절. 기타 도로 개설로 맹지 탈출하기

제7장. 도로를 막을 수 있는가?

제8장.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여부

제9장. 도로 지하에 수도등시설권 여부

제10장. 건축법상도로와 손실보상

제11장. 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자소개

법무법인 강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강산은 1995년 김은유 변호사 개인사무실로 출발하였고, 2004. 2. 16. 법무법인강산으로 조직전환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무법인강산(이하 ‘강산’이라고만 함)은 국내 최초로 손실보상 전문서적인 「실무 토지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전문서적인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전문서적인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해설」 등 총 15권의 책을 펴내, 해당 분야를 리드하고 있다. 강산은 『토지보상』,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한 전문지식과 네트워크 및 경험을 갖추어 동료 변호사나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위 분야에 대해서는 현직 변호사 및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자문 등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2010.12.31.), 서울시(2022.12.31.)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강산은 현재 한국경제신문에 토지보상, 재개발·재건축 분야 칼럼을 쓰고 있다. 강산은 고객을 현혹하지 않는다. 정직이 사훈이다. 일단 수임하고 보자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처음 상담과정에서부터 추후 재판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변호사의 생각을 고객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야만 고객의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산은 다음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수원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수원도시공사, 하나은행 「하나 WM 법률자문단」 등을, 토지보상으로는 세종시, 탕정지방산업단지 주민대책위 등을, 재개발·재건축으로는 개포2지구재건축조합, 한남4구역·성수3구역·신용산북측제2구역·노량진6구역재개발조합 등을,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한들구역·대전대성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평택신흥지구도시개발조합 등을, 아파트리모델링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서강GS아파트·상록타워아파트리모델링조합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법무법인 강산의 대표변호사인 임승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고,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김태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지원기구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은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만22세 합격),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고,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시 정비사업아카데미 강사를 맡고 있다.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고객에게 정직한 곳! 동료변호사가 소개하는 곳! 그곳이 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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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서울시 동작구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 부동산학 박사(도시계획, 도시재생) - 건축사 -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겸임교수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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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문제연구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미영 소장 - 현,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소장 - 전, 지지옥션 교수 - 법무법인 강산 부동산전문위원 - 2009년부터 유치권, 대지권미등기,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 전문 경매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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