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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가? 맹지인가?

도로인가? 맹지인가?

(사용승낙.부당이득.통행제한.상하수도 분쟁해결법)

조남성, 법무법인 강산,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지은이)
  |  
파워에셋
2018-06-18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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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가? 맹지인가?

책 정보

· 제목 : 도로인가? 맹지인가? (사용승낙.부당이득.통행제한.상하수도 분쟁해결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89287009
· 쪽수 : 506쪽

책 소개

‘나목도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나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담당자가 도로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때 대응방법을 알려준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제3장.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제4장. 건축법상도로

제1절. 건축법상도로 개념 및 종류
제2절. 건축법상가목도로
제3절. 건축법상나목도로
제4절. 건축법상도로 찾는 방법
제5절. (건축법상)도로 주요 쟁점
제6절. 나목도로폐지

제5장. 접도의무 예외(현황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

제6장. 사용승낙 요구 시 대응방법

제1절. 직진만이 길이 아니다
제2절. 허가관청은 사용승낙을 요구하지 말자
제3절. 건축법상도로인 경우(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4절. 접도의무 예외 및 완화의 경우
제5절. 건축법상도로나 접도의무 예외가 아닌 경우
제6절. 기타 도로 개설로 맹지 탈출하기

제7장. 도로를 막을 수 있는가?

제8장.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여부

제9장. 도로 지하에 수도등시설권 여부

제10장. 건축법상도로와 손실보상

제11장. 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자소개

법무법인 강산 (지은이)    정보 더보기
○ 법무법인강산은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현재 28년 경력 사무실임 - 1995년 김은유 변호사사무실로 출발, 2004년 법무법인강산으로 조직 전환 - 수원시 등 다수 고문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고문변호사 - 서강GS아파트리모델링조합, 상록타워아파트리모델링조합 등 조합 고문변호사 - 리모델링, 토지보상,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전문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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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청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 부동산학 박사(도시계획, 도시재생) - 건축사 -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겸임교수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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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소장 - 현,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소장 - 전, 지지옥션 교수 - 법무법인 강산 부동산전문위원 - 2009년부터 유치권, 대지권미등기, 법정지상권 등 특수물건 전문 경매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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