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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도로인가? 맹지인가? (사용승낙.부당이득.통행제한.상하수도 분쟁해결법)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89287009
· 쪽수 : 506쪽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89287009
· 쪽수 : 506쪽
책 소개
‘나목도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나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담당자가 도로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할 때 대응방법을 알려준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위원회 심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나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제3장.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제4장. 건축법상도로
제1절. 건축법상도로 개념 및 종류
제2절. 건축법상가목도로
제3절. 건축법상나목도로
제4절. 건축법상도로 찾는 방법
제5절. (건축법상)도로 주요 쟁점
제6절. 나목도로폐지
제5장. 접도의무 예외(현황도로로 건축허가 가능한 경우)
제6장. 사용승낙 요구 시 대응방법
제1절. 직진만이 길이 아니다
제2절. 허가관청은 사용승낙을 요구하지 말자
제3절. 건축법상도로인 경우(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4절. 접도의무 예외 및 완화의 경우
제5절. 건축법상도로나 접도의무 예외가 아닌 경우
제6절. 기타 도로 개설로 맹지 탈출하기
제7장. 도로를 막을 수 있는가?
제8장.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여부
제9장. 도로 지하에 수도등시설권 여부
제10장. 건축법상도로와 손실보상
제11장. 도로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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