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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법규 해설)

법무법인 강산, 강경호 (지은이)
파워에셋
3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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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법규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89287054
· 쪽수 : 498쪽
· 출판일 : 2019-05-15

책 소개

「주택법」 및 「건축법」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설을 했다. 리모델링 개념, 기본계획, 조합설립방법, 조합운영방안, 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안전진단문제,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이주·철거·착공·일반분양·감리·사용검사, 등기, 형사처벌 등 리모델링 전반을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리모델링 기본이해

제2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제3장. 리모델링조합의 설립준비

제1절. 리모델링사업의 사업시행자
제2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 구성
제3절.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가 하여야 할 일

제4장. 리모델링조합 및 사업진행
제1절. 조합설립인가
제2절. 조합원
제3절.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4절. 적용의 완화 요청
제5절. 매도청구
제6절. 조합과 회계감사
제7절. 조합과 정보공개
제8절. 조합 임원, 대의원을 둘러싼 법률관계
제9절. 조합 총회와 예산과 결산 방법 및 협력업체 선정방법
제10절. 대의원회
제11절. 이사회

제5장. 안전진단

제6장.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제1절. 쟁점
제2절. 사업계획승인
제3절. 행위허가
제4절. 권리변동계획
제5절. 간선시설의 설치

제7장.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

제8장. 리모델링과 등기

제1절. 개요
제2절. 사업 준비 단계의 등기
제3절. 사업과정에 있어서의 등기
제4절. 사업완료후의 등기 및 공부정리
제5절. 입법론

제9장. 리모델링과 형사처벌
제1절. 총설
제2절. 주택법 위반죄
제3절. 형법 위반죄

<부록> 1. 조합규약(안)

저자소개

법무법인 강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강산은 1995년 김은유 변호사 개인사무실로 출발하였고, 2004. 2. 16. 법무법인강산으로 조직전환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무법인강산(이하 ‘강산’이라고만 함)은 국내 최초로 손실보상 전문서적인 「실무 토지수용보상」, 재개발·재건축 전문서적인 「재건축·재개발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실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전문서적인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해설」 등 총 15권의 책을 펴내, 해당 분야를 리드하고 있다. 강산은 『토지보상』,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한 전문지식과 네트워크 및 경험을 갖추어 동료 변호사나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위 분야에 대해서는 현직 변호사 및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자문 등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교통부(2010.12.31.), 서울시(2022.12.31.)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강산은 현재 한국경제신문에 토지보상, 재개발·재건축 분야 칼럼을 쓰고 있다. 강산은 고객을 현혹하지 않는다. 정직이 사훈이다. 일단 수임하고 보자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처음 상담과정에서부터 추후 재판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변호사의 생각을 고객에게 이야기한다. 그래야만 고객의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산은 다음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수원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수원도시공사, 하나은행 「하나 WM 법률자문단」 등을, 토지보상으로는 세종시, 탕정지방산업단지 주민대책위 등을, 재개발·재건축으로는 개포2지구재건축조합, 한남4구역·성수3구역·신용산북측제2구역·노량진6구역재개발조합 등을,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한들구역·대전대성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평택신흥지구도시개발조합 등을, 아파트리모델링으로는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서강GS아파트·상록타워아파트리모델링조합 등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법무법인 강산의 대표변호사인 임승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였고,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김태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지원기구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은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만22세 합격),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였고,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시 정비사업아카데미 강사를 맡고 있다.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고객에게 정직한 곳! 동료변호사가 소개하는 곳! 그곳이 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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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 1986년 건국대학교 졸업 - 1999년 제5회 법무사시험 합격 -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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