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와 공공의 역할

서문

Chapter 1 플랫폼 시대를 살다
1절 플랫폼의 배신

플랫폼 성공신화에 감춰진 비밀
플랫폼은 왜 문제아가 됐을까?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플랫폼이 바꿔 놓은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플랫폼의 공정관계 붕괴

2절 플랫폼의 혁신과 도덕적 책임

플랫폼의 ‘혁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빛 좋은 ‘혁신’에 가려진 수익창출의 욕망
시민의 이동권 vs. 안전, 무엇이 우선인가?
유니콘 플랫폼의 ‘통 큰 기부’를 바라보는 시선
플랫폼, 독점과 혁신 사이

Chapter 2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 정신
1절.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변화

플랫폼 기업은 자율규제 할 수 있는가?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규제 필요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 살리기
상생 가능한 지속가능경영 절실
플랫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

2절 플랫폼 기업과 기업가 정신

피터 틸의 ‘성공하려면 독점하라’의 의미
악덕 중소기업 그대로 따라하기(NFT 스타트업 ‘메타콩즈’의 방만 경영 논란)
고지 했으니 법적으로 책임없다?(세무 스타트업 ‘삼쩜삼’의 약관 공지 논란)
나는 옭고 너는 틀리다?(축산물 유통 스타트업 ‘정육각’의 허위·과대 광고 논란)
퀵커머스는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Chapter 3 플랫폼 시대, 공공기관을 말하다
1절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기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공기관, 변화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공공의 시장 개입,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2절 디지털 세상에 등장한 공공기관

플랫폼 경제에서 공공기관의 참여 범위
플랫폼 경제에 적합한 공공기관의 자세
공공기관의 유연한 사고와 생존 전략
공공과 디지털 리더의 균형과 조화

Chapter 4 공공 플랫폼의 탄생
1절 공공 플랫폼에서 찾은 해답

왜 공공 플랫폼이 필요한가?
공공 플랫폼의 가능성
공공 플랫폼이 풀어야 할 숙제

2절 플랫폼이 만든 혁신과 충돌

민간 배달 플랫폼 vs. 공공 배달 플랫폼, 규제만이 답이 아니다
민간 전문직 알선 플랫폼 vs. 직역 단체 플랫폼, 공공 서비스 가능할까?
민간 중고차 플랫폼 vs. 완성차기업 플랫폼, 소비자의 선택은?
민간 MRO 플랫폼 vs. 공공 MRO 플랫폼, 윈윈을 위한 선택
민간 반려동물 플랫폼 vs. 공공 반려동물 플랫폼의 상생
민간 재가 서비스 vs. 공공 재가 서비스의 긍정적 미래

글을 마치며

플랫폼 경제의 사회적 방향성 및 공공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배적 플랫폼이 전방위적으로 뻗어 나가 기존 사업을 해체하고 흡수해버리는 경험을 지금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기업은 일차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을 증식하는 것이 목적인 이익 집단이므로 그들이 나서서 사회적 도리를 다하기를 바랄 수도 없고 바래서도 안 된다. 정부나 국민이 감시하고 제재하지 않으면 기업은 본연의 목적, 즉 독과점 형태를 늘려 이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이라는 사익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공익의 가치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생해나갈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협업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윤리적 운영 및 설계 등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은 왜 문제아가 됐을까?

정부에서는 골목상권의 붕괴를 대한민국 경제의 붕괴로 보고 각종 법안이나 규제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독과점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을 선보이기도 하고 자영업자와 플랫폼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플랫폼 기업 역시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의 혁신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혁신으로 시작했던 플랫폼 기업 대다수가 이미 독점이라는 불평등한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정부와 국회는 ‘규제’라는 칼로 언제든 플랫폼 시장을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를 위한 것인지,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을 단칼에 자르는 규제는 결코 사회를 위한 대응이 될 수 없다.
플랫폼의 ‘혁신’ 누구를 위한 것인가?

플랫폼 기업은 힘의 원천인 이용자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첨단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참여와 데이터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그 이익이 배분되지는 못한다. 그저 편리함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이런 까닭에 힘의 원천이 되는 이용자를 위한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편리함, 정보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공유가치라는 이름이 되었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되든 상관없다.
플랫폼 독점과 혁신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