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동법 쟁점 정리 노트

01 노동관행의 법원성 1
02 유리성 원칙 인정여부 2
03 노동3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4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05 노조법상 근로자 8
06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12
0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4
08 노조법상 사용자 16
09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19
10 강제근로 및 폭행의 금지 22
11 중간착취의 배제 23
12 공민권행사의 보장 24
13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25
14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26
15 위약예정의 금지 29
16 사이닝 보너스 31
17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33
18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금의 금지 35
19 채용내정ⅴ
36
20 시 용 37
21 임금의 의의 39
22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42
23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45
24 노사합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 48
25 임금지급의 원칙 49
26 휴업수당 53
27 임금채권우선변제 55
28 근로시간의 의의 57
29 휴일과 휴일근로 59
30 포괄임금제 62
31 연차유급휴가 64
32 취업규칙의 의의 68
33 불이익 변경 여부 69
34 불이익 변경의 요건 71
35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효력 74
36 전직(배치전환) 77
37 전 출 79
38 전 적 80
39 휴 직 82
40 징계의 의의 84
41 징계 사유의 제한 86
42 징계 양정의 제한 89
43 징계 절차의 제한 ① 91
44 징계 절차의 제한 ② 93
45 기타 징계 쟁점 94
46 직위해제(대기발령)ⅵ
96
47 인사고과의 정당성 99
48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쟁점 100
49 영업양도시 기타 승계 쟁점 103
50 분 할 105
51 합 병 107
52 특수법인 설립과 고용승계 여부 108
53 해고의 의의 109
54 경영상 해고[3요건] 110
55 경영상 해고와 협의 의무 114
56 경영상 해고와 우선재고용의무 116
57 해고시기의 제한 117
58 해고의 예고 119
59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 통지 121
60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의 제한 123
61 학력･경력 사칭 쟁점 125
62 당연퇴직 쟁점 129
63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 절차의 제한 132
64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134
65 합의해지의 의의 136
66 사직의 의사표시 성격과 철회 여부 137
67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138
68 부당해고와 행정구제 140
69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 141
70 부당해고와 사법구제 143
71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145
72 퇴직금 146
73 금품청산 147
74 기간제 근로계약 판례법리[기간제법 시행 전] 148
75 기간제법 시행 이후 쟁점 150
76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153
77 근로자 파견과 도급 155
78 불법파견의 효과 ⅶ
156
79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159
80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160
81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63
8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64
83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66
84 노동조합 설립 실질적 요건 168
85 노동조합 설립 형식적 요건 170
86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173
87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74
88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77
89 조합활동의 정당성 180
90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182
91 전임자급여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186
92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188
93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190
94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192
95 단체교섭의 일시 195
96 단체교섭의 당사자 196
97 단체교섭의 담당자 198
9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그 제한 200
99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203
100 공정대표의무 208
101 단체교섭의 대상 210
102 성실교섭의무 213
103 준법투쟁 214
104 쟁의행위의 정당성 216
105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217
106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219
107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222
108 조정전치주의 223
109 쟁의행위 찬반투표 225
110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227
111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230
11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232
113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34
114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236
115 직장폐쇄 239
116 대체근로의 제한 242
11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44
118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246
119 단체협약의 의의 249
120 단체협약의 성립 250
121 협약자치의 한계 251
122 단체협약을 통한 소급동의의 효력 253
123 평화의무 254
124 단체협약상 제 조항 쟁점 256
125 고용안정협약 쟁점 258
126 단체협약의 해석 260
12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61
12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263
129 단체협약 실효 후 노동관계 265
130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266
131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67
132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269
133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 270
134 비열계약 271
135 유니언 숍 조항 272
136 유니언 숍 조항 쟁점 273
137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274
138 지배･개입 276
139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278
140 전임자 급여 지원 및 운영비 원조 280
141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ⅷ
284
142 공무원 노사관계에서의 단체교섭 대상 쟁점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