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_법과 경제
• 갑질 _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 타다 _혁신인가 불법인가
• 일감 몰아주기 _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 영화×법: 〈작전〉 _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_법과 계약
• 최저임금 셈법 _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 전속계약 분쟁 _아이돌 스타의 일탈인가 불공정 계약인가
• 해외여행 사고 _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 예금과 투자금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영화×법: 〈귀여운 여인〉 _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_법과 인권
• 집회의 자유 _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양심의 자유 _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하는가
• 개인정보 수집 _이용 ‘동의’만 받아 내면 그만인가
• CCTV _진실 규명을 위해 공개해도 될까
• 배우자 상속분 _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할까
• 영화×법: 〈핵소 고지〉 _양심적 집총 거부

4장 법 앞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다 _법과 생명윤리
• 대리모 vs. 의뢰모 _과연 누가 엄마일까
• 안락사 _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_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 영화×법: 〈밀리언 달러 베이비〉 _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5장 청소년, 그들이 부딪히는 법과 정의 _법과 교육
• 학교 폭력 가해 사실 _학생부 기재 방안은 타당한가
• 지역 인재 선발 전형 _배려인가 수도권 역차별인가
• 학원 교습 시간 _국가의 제한 조치는 정당한가
• 영화×법: 〈배드 지니어스〉 _입시 부정행위

6장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논의 _법과 소수자
• 반려견 _물건인가 생명인가
• 난민 보호 _그 이면과 진실
• 동성 결혼 _존중받아야 하는가
• 영화×법: 〈천하장사 마돈나〉 _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의 불일치

7장 환경 갈등, 복잡한 숙제 풀기 _법과 환경
• 취약한 공유지 _지켜 낼 방법은 없을까
• 태양광발전소 _과연 환경 친화적인가
• 햇빛 볼 권리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영화×법: 〈에린 브코로비치〉 _환경 소송의 특징

현재의 가수 양성 시스템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연습생 시절에는 기획사와 연예인 지망생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획사는 연습생이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연습생 역시 스타의 자질을 익히려 노력하니까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배분의 갈등도 없습니다. 문제는 연습생이 스타가 된 뒤에 발생합니다. 대성공을 거둔 스타가 연습생 시절과 다른 처우를 원해, 장기간의 계약 기간과 수익 분배 비율 등 전속계약 조건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최근 현재의 상속분 규정이 배우자에게 너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성이 자녀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으면 여성은 어쩔 수 없이 자녀 교육이나 양육을 전담하는 사례가 많아요.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자녀를 많이 낳아 힘들게 양육을 하면 할수록 배우자의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자녀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죠.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