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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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부. 법과 재판 사이

1장.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것
- 법의 역할

2장. 재판이란 무엇인가?
- 법학에 대한 오해
- 재판 이야기
- 분쟁 해결, 그리고 재심의 기준


2부. 법과 자유 사이

3장. 원치 않은 삶에 대한 손해배상
- 태어난 것이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나의 존재를 배상하라

4장. 인터넷 게시물 명예훼손, 포털의 책임은 어디까지?
- 인터넷의 겉과 속
- 과거의 판례들
- 미니홈피 사건의 전원 합의체 판결
- 임시 조치 제도의 도입

5장.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 진실을 말해도 처벌될까?
- 형법상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6장.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 퍼블리시티권이란?
-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까?
- 한류 열풍과 퍼블리시티권


3부. 법과 정의 사이

7장. 정당방위, 어디까지 정당한가?
- 정당방위의 역사
- 정당방위의 요건
- 도둑 뇌사 사건

8장.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무죄 추정 원칙
- 누가 나를 따라온다
- 전문 법칙이란?
- 진술이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
- 성범죄를 둘러싼 무죄 추정의 원칙

9장. 의료 과오 소송과 증명책임
- 억울하면 민사소송!
- 증명책임의 개념
- 의료 소송과 증명책임

10장. 재개발,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 재개발과 권리금의 관계
- 권리금이란?
- 재개발 사업과 상가 권리금
-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야기

11장. 딸들의 반란
- 딸도 후손이야!
- 종중이란 무엇일까?
- 종중에 무슨 일이?
- 전원 합의체 판결의 쟁점
- 전통적 가치 vs. 현대적 가치

12장. 집에서 온 상속자들
- 상속자들은 누구일까?
-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무엇을 상속받을까?
-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4부. 법과 권리 사이

13장. 뽀로로의 아빠를 찾아라!
- 내가 네 아비다!
- 저작권 보호의 대상
- 공동 저작물의 특징
- 뽀로로의 아빠는 두 명?

14장. 내 손안의 저작권
- 저작권의 의의
- 교과서와 저작권법
- 학교 수업과 저작권법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

15장. 특허, 어디까지 인정되니?
- 사람의 유전자는 특허 대상일까?
- 특허제도의 연원
- 특허제도의 일반
- 생명체도 특허의 대상?
- BRCA 판결

16장. 징벌과 손해배상, 그것이 문제로다
- 맥도날드 커피는 뜨거워
- 손해를 입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징벌을 꼭 내려야 할까?

17장.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
-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 국가배상 청구 사건


5부. 법과 경제 사이

18장. 너 당장 해고야!
- 근로계약이란?
- 해고와 정당한 이유
- 다 같은 해고가 아니야

19장. 파업과 업무방해죄
- 정당함과 불법 사이
- 계약하면 다야?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어디서부터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

20장. 영업비밀 보호와 경업 금지 의무
-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 영업비밀의 보호
- 경업 금지 약정
- 경업 금지 약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21장. 기업 합병, 그것이 알고 싶다
- 삼성 vs. 엘리엇
-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
- 합병이란?
-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
- 경영권, 보호해야 하는가?

22장. 경쟁과 협력, 그리고 착한 배신
- 경쟁과 협력?
- 담합을 규제하는 이유
- 착한 배신

나오며
참고자료

“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법을 적용한 결론은 명확하다는 오해입니다. 이는 법 공부가 단순 법조문과 판례의 암기에 불과하다는 오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조문과 판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사례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맡은 사건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합니다. 저는 이 책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거나 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할지 고민되는 독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실제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법률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분쟁을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나 법률이 아니라 현재 국내법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법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고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는 것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판례는 현재 사회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대의 거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사회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법’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쟁에는 대립하는 주장이 있고,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재판의 어려운 점은 양측 주장이 모두 타당해도 한쪽의 주장이 더 옳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A의 주장도 맞고, B의 주장도 맞다’는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재판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1, 2심을 거친 치열한 논쟁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결론을 아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양측의 논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의 원인을 알고,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 그리고 그와 같이 해결한 이유를 두루 살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에 대한 자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