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일자리혁명

감사의 글: 노동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위해
추천의 글 I : 이론과 현장을 15년 이상 오간 고뇌의 결과물 _ 강수돌
추천의 글 II 우리 사회의 노동과 자본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 _ 조돈문
서문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서

제1부 갈등적 협력과 사회적 동반관계

1장 전환기에 서 있는 독일 노사관계
1. 노사는 사회적 동반관계로 가고 있는가?
2.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3.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4. 소결: 노동조합운동이 사회개혁을 위한 혁신의 주체로

2장 조절된 분권화로 나아가는 독일의 단체교섭
1. 단체교섭구조는 탈집중화되고 있는가?
2. 헌법적 권리로서의 단체협약
3. 금속전자산업 단체교섭의 구조와 실태
4. 단체교섭체계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5. 소결: ‘종업원’노조의 한계를 벗어나 초기업적 교섭구조로

3장 노동자 경영참가의 모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1. 노동자는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없는가?
2. 공동결정제도의 배경과 권리
3. 공동결정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효과
4. 소결: 21세기의 도전에 대한 답, 노사의 공동결정과 공동책임

4장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독일의 사회적 대화
1. 왜 사회적 코포라티즘은 독일에서 성공하지 못했는가?
2. 독일의 사회적 협의제도, 그 역사적 경험과 의미
3. 독일의 일자리동맹과 하르츠개혁
4. 소결: 노사정의 연대책임으로 여는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장

제2부 일자리혁명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연대책임

5장 삼자협의주의를 실현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1. 세계 최고수준의 독일 제품경쟁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2. 독일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구조와 특성
3. 독일 자동차업종의 직업교육훈련과 노사정의 참여정책
4. 소결: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혁으로 참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6장 지역 노사정의 다층적 파트너십
1. 폭스바겐은 어떻게 독일의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나?
2. 폭스바겐의 경영위기와 지역경제의 딜레마
3. 자동차산업 거점지역 노사정의 다층적 파트너십
4. 소결: 노사정의 파트너십으로 지역사업의 재생과 혁신 모색

7장 노사의 전략적 타협으로서의 독일 고용안정협정
1. 어떻게 독일 자동차산업은 강한 노조와 공존할 수 있는가?
2. ‘고용과 경쟁력을 위한 협약’에 대한 이론적 분석
3. 독일 자동차산업의 고용안정협정 사례분석
4. 소결: 독일 자동차산업 노사의 ‘전략적 타협모델’이 주는 교훈

제3부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일자리혁명을 위한 혁신

8장 고용기적의 추진력, 하르츠개혁의 빛과 그림자
1. 고실업에 고통받던 독일은 어떻게 고용기적을 이뤘나?
2. 독일 노동시장과 고용체계의 전환
3. 하르츠개혁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
4. 하르츠개혁의 노동시장효과
5. 소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문제 해결은 한국형 노동개혁으로

9장 적응과 혁신의 기로에 선 독일 노동조합운동
1. 독일 노동조합운동은 왜 위기상황에 봉착했는가?
2. 구조환경적 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새로운 도전
3. 독일 노동조합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모색
4. 소결: 독일의 역사적 경험을 본받아 혁신적 노동운동의 길로

10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독일의 노동 4.0 전략
1. 노동은 경제 디지털화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가?
2.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일과 고용에 미친 효과
3. 노동의 디지털화를 둘러싼 논란
4.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노동 4.0’
5. 소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도전, 한국형 ‘노동 4.0’ 전략으로

참고문헌

어떻게 해야 척박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여적 노사 관계, 노사의 공동결정, 갈등적 협력관계, 사회적 동반자… 무척이나 어울리지 않고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는 단어의 조합이 바로 독일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척박한 노동 현실과 비교해보면, ‘독일모델’은 몇 발자국 앞서 있습니다. - 강수돌, 「추천의 글Ⅰ」 중에서

독일은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에 대한 유럽식 대안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사회적 통합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 통합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채택하는 전형적인 대륙형 조정시장경제모델 국가입니다. 독일의 자본은 노동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노동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왔습니다. - 조돈문, 「추천의 글Ⅱ」 중에서

과도한 정치지향과 실리적 현장주의로 대표되는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시장 구조의 이중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일부 재벌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담합적 노사관계가 청년실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지렛대로 작용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단언컨대 한국의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을 자초한다면 경제적 이해에 매몰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결국 몰락의 길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 1장 「전환기에 서 있는 독일 노사관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