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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김두진 (지은이)
동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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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제거래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89979553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2-08-25

책 소개

상법 시리즈의 네 번째 편이다. 물품, 용역, 자본,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및 회사의 설립과 인수합병, 회사의 ESG 사회적 책임 등의 회사법 등은 넓게 파악한 국제거래법의 범주에 들어간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거래법의 개념
제2절 국제거래법의 역사
제2장 국제거래법의 법원
제1절 서설
제2절 비엔나협약의 구성 및 내용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제1절 서언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매도인 및 매수인의 계약이행의무
제4절 위험의 인수
제5절 불이행책임의 면제
제6절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4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 서론
제2절 Incoterms의 내용
제5장 신용장
제1절 국제물품매매의 대금결제
제2절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제6장 국제기술이전
제1절 국제기술이전의 현황
제2절 WTO 무역관련 지재권협정
제7장 대외직접투자계약
제1절 서론
제2절 대외직접투자의 법적 규율
제3절 대외직접투자의 형식
제8장 국제거래에서의 분쟁해결
제1절 개관
제2절 국제소송
제3절 국제상사중재

저자소개

김두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현)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공정거래조 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 광역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입법고시 시험위원 역임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 주요저서 「소비와 법률」(2024), 「법학초보자를 위한 생활과 법률(제3판)」(2024), 「창업과 법률」(2023), 「회사법강의(제3판)」(2022), 「국제거래법」(2022), 「소비자보호법(개정판)」(2021),「상법총칙·상행위법(개정판)」(2020), 「경제법」(2020), 「Einfu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2010) * 주요논문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 구”, “바이오(Bio)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미디어시장의 기업결합규제와 신문-방송의 겸영규제”, “전력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 적 쟁점 및 과제”, “대규모 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프랜차 이즈에 관련한 경쟁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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