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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거래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89979553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2-08-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89979553
· 쪽수 : 400쪽
· 출판일 : 2022-08-25
책 소개
상법 시리즈의 네 번째 편이다. 물품, 용역, 자본,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상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및 회사의 설립과 인수합병, 회사의 ESG 사회적 책임 등의 회사법 등은 넓게 파악한 국제거래법의 범주에 들어간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거래법의 개념
제2절 국제거래법의 역사
제2장 국제거래법의 법원
제1절 서설
제2절 비엔나협약의 구성 및 내용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제1절 서언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매도인 및 매수인의 계약이행의무
제4절 위험의 인수
제5절 불이행책임의 면제
제6절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4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 서론
제2절 Incoterms의 내용
제5장 신용장
제1절 국제물품매매의 대금결제
제2절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제6장 국제기술이전
제1절 국제기술이전의 현황
제2절 WTO 무역관련 지재권협정
제7장 대외직접투자계약
제1절 서론
제2절 대외직접투자의 법적 규율
제3절 대외직접투자의 형식
제8장 국제거래에서의 분쟁해결
제1절 개관
제2절 국제소송
제3절 국제상사중재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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