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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법률

소비와 법률

김두진 (지은이)
동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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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법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소비와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9979690
· 쪽수 : 394쪽
· 출판일 : 2024-01-26

책 소개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필한 강의교재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소비의 목적
제2절 소비를 위한 거래
제2장 소비자의 개념과 권리
제1절 소비자기본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절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3절 소비자 관련 기구
제3장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책무
제2절 리콜제도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처리
제4장 소비자의 알 권리
제1절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
제2절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
제3절 보건 관련 표시·광고의 규제
제4절 소비자에 대한 고지 및 계약서 교부의무
제5장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제1절 거래의 적정화
제2절 특수매매에서의 소비자의 권리
제6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1절 소비자분쟁의 해결기준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3절 소송

저자소개

김두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서울특별시임기제공무원시험·입법고시 시험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역임 ·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 제4판」(공저)(’25), 「경쟁법 제2판」(’24), 「소비와 법률」(’24),「창업과 법률」(’23), 「국제거래법」(’22), 「소비자보호법 개정판」(’22), 「상법총칙·상행위법 개정판」(’20), 「어음·수표법」(’20), 「경제법」(’20) 「Einfu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10) [·주요논문] “핀테크시대 금융상품 투자권유의 적절한 규제방안,”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 방안,”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의 공정성규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방향,” “바이오(BIO)제약산업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가맹사업의 법률관계,” “제조물책임법의 효율성에 관한 고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연구,”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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