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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소비와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9979690
· 쪽수 : 394쪽
· 출판일 : 2024-01-2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9979690
· 쪽수 : 394쪽
· 출판일 : 2024-01-26
책 소개
소비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필한 강의교재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소비의 목적
제2절 소비를 위한 거래
제2장 소비자의 개념과 권리
제1절 소비자기본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절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3절 소비자 관련 기구
제3장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책무
제2절 리콜제도
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처리
제4장 소비자의 알 권리
제1절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
제2절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
제3절 보건 관련 표시·광고의 규제
제4절 소비자에 대한 고지 및 계약서 교부의무
제5장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제1절 거래의 적정화
제2절 특수매매에서의 소비자의 권리
제6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1절 소비자분쟁의 해결기준
제2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3절 소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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