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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쟁법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2판 전면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9979768
· 쪽수 : 572쪽
· 출판일 : 2024-08-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9979768
· 쪽수 : 572쪽
· 출판일 : 2024-08-30
책 소개
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2020년말에 전부 개정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기준도 상당 부분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교재로, 그간 발생한 중요 사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연관된 법학 및 경제학 분야 학설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경쟁법의 개념
제2절 경쟁법의 범위
제3절 경쟁법의 목적
제4절 경제체제와 경쟁법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제2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제3절 공정거래법의 체계
제4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절 기업결합의 규제
제6절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대규모기업집단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8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절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 금지
제3장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3절 적용 제외
제4절 사적 집행의 확대방안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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