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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 경제법 1

경쟁법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2판 전면개정판)

김두진 (지은이)
동방문화사
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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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 경제법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쟁법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2판 전면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9979768
· 쪽수 : 572쪽
· 출판일 : 2024-08-30

책 소개

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2020년말에 전부 개정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기준도 상당 부분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교재로, 그간 발생한 중요 사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연관된 법학 및 경제학 분야 학설을 알기 쉽게 기술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경쟁법의 개념
제2절 경쟁법의 범위
제3절 경쟁법의 목적
제4절 경제체제와 경쟁법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제2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제3절 공정거래법의 체계
제4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절 기업결합의 규제
제6절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대규모기업집단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8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절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 금지
제3장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3절 적용 제외
제4절 사적 집행의 확대방안

저자소개

김두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현)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공정거래조 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 광역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입법고시 시험위원 역임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 주요저서 「소비와 법률」(2024), 「법학초보자를 위한 생활과 법률(제3판)」(2024), 「창업과 법률」(2023), 「회사법강의(제3판)」(2022), 「국제거래법」(2022), 「소비자보호법(개정판)」(2021),「상법총칙·상행위법(개정판)」(2020), 「경제법」(2020), 「Einfu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2010) * 주요논문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방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 구”, “바이오(Bio)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미디어시장의 기업결합규제와 신문-방송의 겸영규제”, “전력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 적 쟁점 및 과제”, “대규모 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프랜차 이즈에 관련한 경쟁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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