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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이선신 (지은이), 김두년 (감수)
동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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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9979584
· 쪽수 : 158쪽
· 출판일 : 2022-09-03

책 소개

위탁선거법과 규칙의 전체 법조문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했고, 관련 주요 판례들도 소개했으며, 조문내용과 법률용어에 대한 해설과 ‘조합장 선거 입후보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헌법재판총론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
제2절 헌법재판제도의 유래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제4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제5절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제2장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제1절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발달사
제2절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제5절 일반심판절차

제3장 구체적 규범통제
제1절 규범통제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3절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4절 기타 규범통제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일반론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제3절 청구취지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절차

제5장 그 밖의 헌법재판절차
제1절 권한쟁의심판
제2절 탄핵심판
제3절 위헌정당해산심판

제6장 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제1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
제3절 헌법재판소결정(특히 위헌결정)의 효력
제4절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과 효력
제5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집행력 확보

부 록
헌법
헌법재판소법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저자소개

이선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MBA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정책과정 수료 전경련국제경영원(IMI)·로앤비(LawnB) 주관 CLA(경영진법률리더십)과정 수료 농협중앙회 근무(1985.3.1. ~ 2004.1.19.) * 기획실, 감사실, 개혁기획단 팀장 역임 농협대학교 교수(2004.1.20. ~ 2022.8.31.) * 경영교육원장, 교학처장, 중국 옌벤(延邊)대학교 교환교수, 기획실장, 도서관장, 부총장, 총장직무대행 역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 역임(약 6년) 기호일보(畿湖日報) 컬럼니스트(약 10년:칼럼 200여편 기고) 한국협동조합학회 부회장·편집위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다수의 논문 및 저서 발간 * 동방문화사刊 『협동조합선거법규』,『협동조합경영법규』,『협동조합경영법규Ⅱ』,『바람직한 법과 사회』등 (현)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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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년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2년 원주시 신림면에서 출생, 동해시 묵호고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7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저축부 대리, 상호금융부 과장, 일본농림중앙금고 파견근무, 강원도연수원 부원장, 조사부 금융조사연구실장 등 약 29년 이상을 농협직원으로 봉사하였다. 2001년 한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전직하여 제2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2009년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교수로 전직하여 부총장과 제4대 총장을 역임하는 등 약 19년간 대학교수로 봉직하였다. 2021년 총장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복귀하였다. 평생교육사, 장례지도사, 유품정리사, 사건현장 특수청소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엔딩협회, 한국고독사예방협회, 한국생사문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자 겸 대표, 대진교육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엔딩박사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이며, 민간자격인 유품정리사, 특수청소관리사, 엔딩플래너 자격증 과정을 운영 중이다. 1인가구, 무연고사, 고독사 문제를 화두로 고독사 예방, 사후복지, 생전계약,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연구하며 관련 분야 특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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