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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97569892
· 쪽수 : 615쪽
· 출판일 : 2015-03-02
목차
제1편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해설
제2편 대법원 판례 및 해설
제3편 조직, 사업등에 대한 요해
제1장 서론
제1절 농협법의 의의 목적 및 성격
제2절 농협법의 법원 및 효력순위
제3절 농협법의 연혁
제4절 다른 법률의 준용 또는 적용배제 등
제5절 농협법과 협동조합기본원칙
제2장 농협의 법적성격과 조직
제1절 농협의 법적성격
제2절 농협의 계통조직
제3절 농협의 명칭
제4절 농협의 주소
제5절 농협의 구역
제3장 농협의 설립
제1절 농협의 설립방식
제2절 농협설립의 절차
제4장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준회원)
제1절 조합원(회원)의자격
제2절 조합원(회원)의 가입
제3절 조합원(회원)의 탈퇴 및 제명
제4절 조합원(회원)의 권리
제5절 조합원(회원)의 의무
제6절 조합원(회원)의 책임
제7절 준조합원(준회원)
제5장 직원
제6장 농협의 사업
제1절 농협사업의 의의
제2절 농협사업에 관한 법규상의 원칙
제3절 농협사업의 범위
제4절 법에 규정된 사업
제5절 비조합원(비회원)의 농협사업 이용
제6절 사업조성제도
제7절 조합공동사업법인
제8절 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제7장 농협의회계와 재무
제1절 옹협의 회계
제2절 농협의 재무
제3절 우선출자
제4절 농업금융채권
제5절 운영의 공개
제8장 농협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해산 청산
제1절 조합의 합병
제2절 조합의 분할
제3절 조직변경
제4절 해산
제5절 조합의 청산
제9장 농협의 등가 공고 통지 최고
제1절 농협의 등기
제2절 농협의 공고
제3절 조합원(회원)에 대한 통지,최고
제10장 농협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제1절 농협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
제2절 농협에 대한 국가의 감독
제3절 농협과 정치와의 관계
제11장 벌칙
제1절 벌칙의 의의
제2절 형법상의 주요법칙
제3절 농협법상의 벌칙
제4절 기타 개별법상의 농협관련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