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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Ⅱ, 제4판)

김두진 (지은이)
동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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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강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회사법강의 (상법 Ⅱ,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89979843
· 쪽수 : 640쪽
· 출판일 : 2026-02-01

책 소개

2025년 개정상법을 반영해 이사의 충실의무, 독립이사 제도, 감사위원 의결권 기준 등 핵심 변화를 정리했다. 최신 판례와 학계 논의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와 AI 시대 경영 이슈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2025년 개정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의 변경 및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의 확대, 의무설치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대주주 의결권 산정기준의 일원화, 일정 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입법취지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주주 이익 보호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2025년말까지 선고된 판례를 추가하고 주요쟁점에 대한 학계의 논의동향을 소개하였다. 인공지능의 활용은 피지컬 AI, 에이전트 AI 등으로 고도화되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현시키고 있다. 수년후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 권유, AI가 수립한 효율적 생산공정,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AI이사회의 경영상 결정 등 대부분의 업무를 AI가 담당하는 자율주행회사가 출현할 수 있다. AI 알고리즘이 법과 ESG 규범도 준수하여 인류의 지속가능 성장을 돕는 희망적인 미래가 오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회사의 경제적 기능 /제2절 회사법의 개념/제3절 회사법의 특성/
제4절 회사법의 법원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의 능력/ 제4절 회사의 사회적 책임론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제3절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제4절 주식과 주주/ 제5절 주식의 양도/ 제6절 주식의 담보/ 제7절 주식의 소각/
제8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9절 자본금의 증감/ 제10절 주식회사의 회계/ 제11절 사채
제12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제13절 주식회사의 구조개편/ 제14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4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6절 해산과 청산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합자회사의 법률관계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사원의 입사·탈퇴
제6절 회계/ 제7절 회사구조의 개편/ 제8절 해산·청산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제2절 설립/ 제3절 사원의 지위/ 제4절 회사의 관리/ 제5절 정관변경
제6절 해산·청산·계속

저자소개

김두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기상청 정책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가맹거래사시험·서울특별시임기제공무원시험·입법고시 시험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역임 · 부산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부산광역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한국상사법학회·한국상사판례학회·한국경쟁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생활과 법률 제4판」(공저)(’25), 「경쟁법 제2판」(’24), 「소비와 법률」(’24),「창업과 법률」(’23), 「국제거래법」(’22), 「소비자보호법 개정판」(’22), 「상법총칙·상행위법 개정판」(’20), 「어음·수표법」(’20), 「경제법」(’20) 「Einfuhrung in das koreanische Recht」(공저)(’10) [·주요논문] “핀테크시대 금융상품 투자권유의 적절한 규제방안,”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법제화 방안,”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의 공정성규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방향,” “바이오(BIO)제약산업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가맹사업의 법률관계,” “제조물책임법의 효율성에 관한 고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연구,”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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