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성장

추천사
초불확실성의 시대, 탄력성장이 답이다_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블랙타이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탄력성장_신성철(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머리말_위기에 대한 관점을 바꿀 때, 역사는 새로 쓰인다

I부 블랙타이드와 탄력성장

I장 대전환과 위기: 블랙타이드의 시대
1. 위기의 거대화, 복합화, 상시화
2. 블랙타이드의 시대
블랙타이드란 무엇인가?
감염병과 블랙타이드
지구 온난화와 블랙타이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와 블랙타이드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식과 블랙타이드
북한, 테러, 종교갈등과 블랙타이드
인공지능과 블랙타이드
고령화와 블랙타이드
금융위기와 블랙타이드
[잠깐] 위기에 대한 기존 개념들과 블랙타이드

2장 위기를 기회로: 탄력성장
1. 대한민국의 위기와 도약-코로나19와 소부장
메르스 위기와 코로나19 초기의 도약
소.부.장의 위기와 도약

2. 탄력성장(Resilient Growth)
탄력성장이란 무엇인가?
탄력성장의 세 가지 역량
회복시간 최소화 전략
[잠깐] 기존 탄력성 개념과 탄력성장

3. 탄력성장을 위한 단계별 역량
준비 역량
[잠깐] 블루닷, 인공지능으로 바이러스를 예측하다
대응 역량
도약 역량
[잠깐] 존슨앤존슨, 타이레놀 사망 사건을 혁신의 기회로 삼다
[잠깐] 후지필름, 본업 소멸 위기를 극복하다

2부 에너지와 탄력성장

3장 에너지 분야의 블랙타이드

1.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위기
에너지 수급의 변동성 확대와 블랙타이드
지정학적 리스크와 새로운 타이드 / 국제 유가 폭락과 셰일업체 줄도산 / 유동성 자금 확대와 블랙타이드
에너지 전환과 계통 불안정성 증폭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 에너지 계통 불안정성 증폭과 블랙타이드
기후정책의 비대칭성과 블랙타이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 / 탄소정책 시행에 따른 새로운 갈등 발생 /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의 재편
[잠깐] 석유 거대 기업들의 몰락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주요 변곡점과 새로운 타이드
변곡점 1. 신에너지 시장의 출현 / 변곡점 2. 전력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 / 변곡점 3. 디지털 에너지 시장의 도래

2.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위기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 위기
에너지 시설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고조 / 탈원전 대 친원전 / 에너지 전환 속도에 대한 논쟁
신에너지 안보의 대두
코로나19가 바꾼 에너지 안보 /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 또 다른 측면의 안보 위기, 미세먼지
[잠깐] 재생에너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대안인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위기
에너지 산업의 현 상황 /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 탄소 배출 제한과 국내 산업의 위기
[잠깐]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구조

4장 탄력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1. 에너지 분야의 탄력성장

넷제로: 탄력성장의 가능성
에너지 위기 준비 역량 / 탄력적 위기대응 역량 / 에너지 도약 역량

2. 위기 완화를 위한 준비 역량
상시 위기 진단·평가 시스템 강화
제안 1. 장기적 에너지 위기 진단과 평가 및 대응 체계 수립 / 제안 2. 국가 에너지 위기 평가위원회 설치 / 제안 3. 위기대응 통합자원계획 수립
[잠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는가?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안정성 향상
제안 1. 전략적 관점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 제안 2. 에너지 자원 비축 및 수급 체계의 보완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이행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수용성 강화

3. 탄력적 위기대응 시스템
위기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기반 강화
제안 1. 에너지 빅데이터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용 / 제안 2. 위기대응에 대한 초학제적 연구 및 고급 인력 양성
분산 에너지원의 확대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제안_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잠깐] IT를 활용한 분산 에너지, 정말 가능한가?
위기대응을 위한 에너지(전력) 시장 제도 개편
제안 1.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시장 제도적 유인 마련 / 제안 2. 전력시장 인센티브 강화 / 제안 3. 실시간 전력시장 운영 / 제안 4. 유연성 자원 확보 의무화

4. 탄력적 도약 역량 강화
대한민국 에너지의 도약 역량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제안
제안 1. 분산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관련 신기술에 대한 투자 / 제안 2. 탄력적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의 혁신 산업화 제안
공급 측면 / 수요 측면
[잠깐]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서 CCUS는 유효한가?
탄력적 도약을 위한 핵심기술
혁신 산업화 후보 1. 수소 에너지 / 혁신 산업화 후보 2. 분산자원 및 IT와 결합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패키지형 에너지 시스템) / 혁신 산업화 후보 3. 장주기 대용량 에너지 저장 사업
[잠깐] 에디슨의 시스템 혁신기술
에너지 신산업 수출
에너지 분야의 FAANG? / 제안 1.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 제안 2. 정책적 쐐기 전략(틈새 만들기 전략) / 제안 3. 혁신 기업화 / 제안 4. 에너지 수출 산업화 전략
[잠깐] 저렴한 전기요금이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
탄력적 에너지 거버넌스
제안 1. 에너지·환경 균형의 거버넌스 / 제안 2. 공기·업사기업 균형 발전 거버넌스

마무리 글_블랙타이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이다
부록_에너지 탄력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미래 일기

‘블루닷, 인공지능으로 바이러스를 예측하다’. 2003년 사스 사태로 캐나다 토론토에서만 44명이 사망하고, 약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의사였던 캄란 칸은 이를 계기로 2013년 전염병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루닷을 창업했고,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블루닷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사태를 예측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보다 이른 2019년 12월 31일에 집단 감염을 예측했다. AI 기술을 통해 연관 키워드와 우한발 항공편 탑승 정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방콕, 홍콩, 일본 등으로의 확산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다.
-<2장 위기를 기회로: 탄력성장> ‘탄력성장의 사례’ 중에서

2000년, 후지필름은 모든 면에서 절정을 달리고 있었다. 주력 사업이던 사진 필름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경쟁사인 코닥마저 제쳤다. 하지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 95’가 출시되는 등 개인용 컴퓨터의 기능이 크게 향상되고 있었고, 인터넷 이용자 역시 증가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결국 얼마 안 가 디지털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더 이상 필름은 필요없게 되었고, 코닥은 도산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했지만, 필름에만 집중했던 코닥과 달리 후지필름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비했다. 후지필름은 필름 개발과정에서 확보한 20만 개가 넘는 화학물질 등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문서 솔루션, 이미징 솔루션 등 다른 사업에 진출하며 ‘본업 소멸’ 위기를 극복했다. 매출도 오히려 증가하여 역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2장 위기를 기회로: 탄력성장> ‘탄력성장의 사례’ 중에서

기업 경영에서 탈탄소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자·주주·소비자의 탈탄소화 압력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노르웨이 연기금 등은 석탄 투자를 철회했고,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상세한 탄소 정보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 (중략)
기후위기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무역장벽의 출현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EU는 기후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탄소 누출 현상 방지를 위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세(CBA)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결국 탄소 배출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격차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와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은 탈탄소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수출기업의 판로를 가로막게 될 것이 자명하다.
-<3장 에너지 분야의 블랙타이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