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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실무

인사노무실무

(해고에서 산재까지 100가지 현장 이야기, 개정판)

정봉수 (지은이)
시간여행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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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인사노무실무 (해고에서 산재까지 100가지 현장 이야기,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조직/인력/성과관리
· ISBN : 9791190301411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6-01-28

책 소개

직장 문화는 위계와 의리에서 벗어나 대등한 인격체로 평가받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원치 않는 술자리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직원이 존중받는 시대를 실제 사례와 판례로 설명한다.

목차

| 머리말 |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기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으로… | 4U

PART 1 노동법의 이해
01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 | 14
02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판단 기준 | 18
03 학원 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례 | 25
04 지입차주는 근로자인가? | 28
05 외국인 회사의 대표이사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 | 31
06 퇴사 후 경쟁사 취업, 어디까지 괜찮을까? | 37
07 우수 인재확보를 위한 특별 보너스(사이닝 보너스)의 구속력 | 44
08 노동법 소멸시효 제도 | 51

PART 2 근로기준법
01 차별 금지에 관련한 노동 사례 | 56
0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 66
03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 70
04 여성보호, 근로기준법상 주요 내용 | 75
05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보호 | 84

PART 3 근로 계약

01 수습 근로자 해고 사례와 시사점 | 100
02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105
03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 | 110
04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근로 조건 | 113
05 불법 파견, 판단 기준과 사례 | 117
06 고등학생(연소자) 아르바이트, 근로 조건 | 120
07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방법(2025년 기준) | 123
08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 | 132

PART 4 취업규칙 _복무규정, 징계, 해고, 정리해고
01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142
02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 151
03 채용절차법, 채용 비리와 청탁을 금지하다 | 158
04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 | 162
05 고용종료, 근로기준법의 보호 내용 | 168
06 권고사직(해고·합의 퇴직), 판단 기준과 사례 | 173
07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심판회의’ | 181
08 해고에서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 | 188
09 징계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이다 1|9 5
10 저성과자 해고 사례와 교훈 | 200
11 최후 수단으로 정리 해고 | 205
12 희망퇴직제도 | 213

PART 5 임금
01 임금공제 금지 원칙과 예외 관련 사례 | 220
02 임금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제도의 정립 | 225
03 임금삭감·임금동결·임금반납 방법과 관련 사례 | 230
04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산과 휴업수당 | 235
05 포괄임금제 위험성과 관련 사례 | 239
06 최저임금과 사업주의 의무 | 243
07 근로기준법의 이해–외국인 강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례 | 247
08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례 | 254
09 퇴직연금제도 | 260
10 간이대지급금제도 | 268

PART 6 근로시간과 휴식
01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사례 | 272
02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리 방법 | 276
03 휴식시간을 이용한 근로시간 설계 | 280
04 현행법에서 저축휴가제도 활용 방법 |284
05 연차휴가 부여 방식 | 292
06 기업 상무가 청구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 299

PART 7 근로 환경 _중대 재해 처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01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부터 적용 | 306
0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 방안 | 310
03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판단 기준 | 315
04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 322
05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 328
06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교훈 | 335

PART 8 산업재해 보상
01 산재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342
02 업무상 사망 관련한 합의 사례 | 350
03 출장 중,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사망–산재 사례 | 356
04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전직 경찰관 | 362
05 자택 심장마비 사망 산재 사례–KTX 기장 | 369
06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 기준과 사례–해양경찰 | 375
07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기준 |383
08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사건 |386

PART 9 집단적 노사관계
01 외국인 근로자 사망과 관련 사건처리와 시사점 |394
02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406
03 사용자 언론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관계 | 412
04 노동조합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 418
0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423
06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 429
07 국악원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435
08 노란봉투법 제대로 이해하기 | 441

저자소개

정봉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인노무사이며 법학박사이다. 현, 강남노무법인 대표노무사로 재직하고 있다. 전)우체국 물류지원단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전)보쉬코리아에서 인사관리를 하였다. 그리고 계간지 《노동사건 사례모음》, 《노무사 신문》 발행인이다. 학력 한남대학교 영문학과 (미) 메릴랜드 대학 경영학과 국립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보건환경안전학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법학석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출판물 ㈜중앙경제에서 《한국노동법 영문해설(7판)》, 《노사문제 사례별 대응방안(3판)》, 《영한 노동법전(2판)》을 출판하고 있다. 실무자를 위한 노동법 실무 매뉴얼 시리즈로1 3권을 출간하고 있다. 《구조조정 매뉴얼(2판)》, 《외국인 고용과 비자 매뉴얼(3판)》, 《해고 매뉴얼(2판)》, 노동조합 매뉴얼(3판)》, 《임금 매뉴얼(2판)》,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2판)》, 《비정규직과 근로자성 판단 매뉴얼》, 《근로계약 매뉴얼》, 《산재보상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매뉴얼》, 《근로감독 매뉴얼》, 《인사노무감사 매뉴얼》, 《취업규칙 매뉴얼》을 출판하고 있다. 공저로서 방송대학교 출판원에서 《근로보호법》을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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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그리고 금품수수 금지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자는 ①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 공공기관의 직원, 사립학교의 교직원, 언론사의 직원을 말한다. ②공직자 등의 배우자. ③공무 수행인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 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받는 자, 위탁하는 자, ③공공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민간인, ④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을 이른다.
-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중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4조)에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④허위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⑤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 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⑥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⑦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 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⑧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⑨기타 사회 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 ‘고용 종료, 근로기준법의 보호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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