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머리말_법과 판결을 생각하다

제1장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01│영화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02│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
03│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04│호주제는 전통문화인가, 불합리한 제도인가?
05│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06│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07│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게 만들었는가?
08│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가?
09│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제2장 사회를 심판하다, 대법원의 판결
10│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동도 죄가 될 수 있는가?
11│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12│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가?
13│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
14│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15│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16│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17│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참고 문헌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계 혈통 중심의 성씨 문화에서 비롯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해 왔어요. 만약 자녀가 태어나 어머니의 성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진즉에 사라졌을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계 혈통 중심의 성씨가 금혼의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동성동본 금혼은 성 평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후 성 평등 개념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자녀가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한다는 것도 성 평등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에요. 2008년 대법원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하는 것은 성 평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이후부터는 부모가 협의한 경우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02 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에서

헌법재판소는 악의적 표현이나 거짓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인터넷 시대에 사는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악의적 표현이나 거짓 표현도 있겠지만 정확하고, 공정하며, 진실을 이야기하는 표현도 함께 있어요. 국민들은 이런 여러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보고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지, 한 가지 이야기만 듣고 표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걱정과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곧 인터넷을 통제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 실명제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이고, 외국 인터넷 기업에는 실명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많은 네티즌이 선거 기간에 외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별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게다가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조만간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그 자리를 내줄 수도 있어요. [06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에서

공익 신고는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이에요. 공무원과 기업의 부정부패를 제보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공익 신고는 조직을 배신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이고,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에요.
이처럼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익 신고이지만, 그동안 공익 신고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소송을 치르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이런 사실 때문에 공익 신고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어요. [11 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