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제목 :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역사
· ISBN : 9791190521444
· 쪽수 : 220쪽
· 출판일 : 2021-10-25

머리말_법과 판결을 생각하다

제1장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01│영화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02│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
03│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04│호주제는 전통문화인가, 불합리한 제도인가?
05│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06│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07│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게 만들었는가?
08│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가?
09│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제2장 사회를 심판하다, 대법원의 판결
10│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동도 죄가 될 수 있는가?
11│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12│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가?
13│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
14│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15│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16│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17│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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