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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질비오 게젤 (지은이), 질비오게젤연구모임 (옮긴이)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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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이론/경제사상
· ISBN : 9791190555760
· 쪽수 : 640쪽
· 출판일 : 2021-10-11

책 소개

질비오 게젤은 탁월한 통찰력과 치밀한 사고를 가진 독일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경제이론가였다. 게젤의 대표작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는 1900년대 초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며 실제로 겪은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목차

제3판 서문 / 제4판 서문

제1부 분배
서론 / 1. 목표와 방법 / 2. 노동대가 전체에 대한 권리 / 3. 토지임대료로 인한 노동대가의 감소 / 4. 운송비가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5. 사회적 조건이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6. 자유토지에 대한 더 정확한 정의 / 7. 3급 자유토지 / 8. 3급 자유토지가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9. 기술개선이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0. 과학 발견이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1. 임대료와 임금에 대한 입법의 개입 / 12. 보호관세와 임대료 그리고 임금 / 13. 자유토지 경작자의 노동대가에 기초한 전체 임금기준 / 14. 자본이자가 임대료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15. 지금까지 얻은 결과의 요약 / 16. 원료공급지와 건축부지의 임대료 그리고 일반 임금법칙의 관계 / 17. 임금법칙에 대한 첫번째 개요

제2부 자유토지
1. ‘자유토지’라는 말의 의미 / 2. 자유토지를 위한 재정대책 / 3. 자유토지의 실제 / 4. 토지국유화의 효과 / 5. 토지국유화 사례 / 6. 자유토지로 할 수 없는 일

제3부 현재 화폐의 실제
서론 / 1. 화폐의 본질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2. 화폐의 필요성과 화폐 재료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 3. ‘가치’라는 것 / 4. 왜 화폐는 종이로 만들 수 있는가 / 5. 지폐의 안전성과 보증 / 6. 화폐가격은 얼마가 되어야 하나 / 7. 화폐가격은 정확히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8. 지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 / 9.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10. 화폐 공급 / 11. 현재형태의 화폐가 순환하는 법칙 / 12. 경제위기와 이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 / 13. 지폐발행개혁 / 14. 화폐 품질의 기준 / 15. 기존 수량이론을 화폐에 적용하면 왜 실패하나

제4부 자유화폐―미래 화폐의 모습
서론 / 1. 자유화폐 / 2. 정부는 자유화폐를 어떻게 유통시키나 / 3. 자유화폐는 어떻게 관리되나 / 4. 자유화폐가 순환하는 법칙 / 5. 자유화폐를 어떻게 평가할까 / 6. 국제거래

제5부 자유화폐 이자이론
1.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 2. 기초이자 / 3. 기초이자의 상품으로의 전이 / 4. 기초이자의 소위 실물자본으로의 전이 / 5. 자유화폐 이자이론의 완성 / 6. 자본이자에 대한 종래의 학설들 / 7. 총이자의 구성요소들 / 8. 고정된 범위의 순수자본이자

저자소개

질비오 게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질비오 게젤은 1862년에 벨기에(옛 독일령)의 작은 마을 장크트피트Sankt Vith에서 태어났다. 그 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하여 사업가로 성공하고, 그곳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며 위기의 해법을 찾아 연구한다. 그는 경제위기의 이면에 토지소유와 화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1911년 유럽으로 돌아와 토지와 통화제도의 개혁을 주창하는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1916년에는 이들을 종합하여 『자유토지와 자유화폐로 만드는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펴냈다. ‘자유토지’는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접근이 가능한 공유토지, ‘자유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화폐라서 이자 없이 대출되고,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하는 화폐를 뜻한다. 게젤의 경제이론은 실제 제도로 적용된 적이 있다. 1929년 대공황 직후인 1932년 오스트리아 뵈르글 시가 노동증서라는 시한부화폐를 도입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모방하려는 도시들이 늘어났다. 이 운동의 확산을 우려한 국가권력과 금융자본은 화폐 발행이 중앙은행의 독점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금지했다. 이로써 뵈르글의 실험은 14개월 만에 중지되었다. 이처럼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내세운 지배층의 반대에 가려 국가 차원의 정책대안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게젤의 이론은 기존 경제학이론이 간과한 이자, 지대 등의 불로소득 문제, 토지의 사적소유와 화폐의 특권을 개혁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경제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세웠다. 게젤은 1919년 독일 남동부에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자 이 공화국의 금융장관으로 입각했으나, 계속되는 혼란으로 정권이 곧 붕괴하여 자신의 경제정책을 실행할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다. 이후 그는 독일에 머물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다가 1930년 3월 11일 폐렴으로 68세의 생애를 마감했다. 한국에서는 그의 이름이 실비오 게젤로 소개되기도 했으나, 이 책에서는 독일 원어 발음에 따라 질비오 게젤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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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비오게젤연구모임 (옮긴이)    정보 더보기
5년 전 각자 사회생활을 해오던 친구들이 모여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뜻있는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사회과학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서, 주로 우리 사회 질서의 분석 및 개혁과 관련된 책을 선정했다. 그러다 약 2년 전 질비오 게젤의 『자연스러운 경제질서』를 만나면서 현 자본주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 구성원 모두 경제학 전공자들로서 대학에서 배운 주류경제학이나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공부한 마르크스 이론의 한계를 아쉬워하던 차에 게젤의 이 책은 경제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었다. 우리는 게젤의 사상을 더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게젤의 대표작인 이 책을 번역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질비오 게젤의 사상에 대한 순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그가 제시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적 지혜’에 동의하여 1년여의 번역 작업을 거쳐 출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이 게젤의 지혜를 공유하는 데 일조하고 현 경제체제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길잡이이자 현 상황을 치유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자유토지와 자유화폐 도입이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어본다.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가나다순) 김상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미국미시간주립대학 MBA. SK그룹 및 제일모직 근무.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이사장, 서울협동조합협의회 회장. 공저 『죽음이 삶에게 안부를 묻다』. 김석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교보투자신탁 대표이사. GS자산운용 대표이사. 유종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감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 저서 『협동조합 회계&세무 무작정 따라하기』 『재무제표 무작정 따라하기』 외 다수. 이헌섭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대학원. SK그룹 근무, 인천대학교 전문교수, (사)아름다운서당 교수, 마로니에포럼 대표. 정택환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및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SK그룹 근무. 저서 『혁신의 함정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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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화폐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항상 존재해야 할까? 하나의 상품인 화폐가 다른 상품들에는 교환수단으로서 봉사해야 하는데, 화폐가 그 상품들보다 우월해야 할까? 화재나 홍수, 경제위기, 전쟁, 유행의 변화가 있을 때 화폐만 그 피해를 면해야 할까? 왜 화폐는 자신이 봉사하는 재화보다 더 우월해야 하는가? 그리고 재화에 대한 화폐의 우위는 우리가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발견한 특권, 즉 프루동이 폐지하려고 노력한 그 특권이 아닌가? 그렇다면 화폐의 특권을 끝장내자. 아무도, 저축자, 투기자 또는 자본가조차 시장이나 상점, 창고의 물건들보다 상품으로서의 화폐를 더 선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화폐가 재화에 대한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면 재화들이 그렇듯 화폐도 썩어야 한다. 화폐도 나방과 녹의 습격을 받고, 병들고, 닳게 하자. 그리고 화폐의 수명이 다하면 소유자로 하여금 죽은 화폐의 옷을 벗기고 땅에 파묻는 비용을 지불하게 하자.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프루동이 하려고 했던 것, 즉 화폐와 재화를 같은 선상에 놓고, 완전히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유토지’란 개념에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다. 그 개념은 절대적이다. 지구와 관련해서 어떤 민족의 권리도, 어떤 주권국가의 특권도, 어떤 국가의 자결권도 없다. 지구에 대한 영유권이란 민족 단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국경을 만들고 수입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 자유토지란 지구를 수입이니 수출이니 하는 개념이 없는 하나의 구체球體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유토지란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 모든 관세가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 간 경계도 마치 스위스 자치주 간 경계처럼 단지 행정적 의미만 가져야 한다.


독일에서 상업 협약과 관련한 모든 곤경은 토지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했다. 독일 중부 운하 관련 논의가 질질 끌게 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를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 노예제 및 농노제의 폐지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사소한 천부의 자유권은 무력투쟁으로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뺏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총을 쏘고 무력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많은 사람이 죽어간 미국의 남북전쟁도 결국 토지 소유자와의 투쟁이었다. 모든 종류의 진보에 대한 반대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나왔다. 만약 진보가 그들 손에 달렸더라면 거주 이전의 자유, 보통선거 등은 토지 임대수익을 위해 이미 오래전에 희생되었을 것이다. 학교, 대학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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